법률문서 작성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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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15. 12. 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1. 11.11.부터 2012.11.12.까지 1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11호 영업정지처분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단속경위
나. 정식재판의 청구
다. 프로그램 변조 여부
라. 결론
3. 집행정지신청의 필요성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