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입문/연습문제

연습문제

영원법과 자연법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와 둔스 스코투스의 입장을 대조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국가권력에 대한 루터와 캘빈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오. 또한 프랑스에서 왕권신수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관한 아퀴나스의 이론에서 추론(conclusio)과 확정(determinatio) 의 의미를 밝혀라.
홉스와 로크의 법제화(문명화)에 이르는 과정의 차이를 설명하라.
칸트와 헤겔의 법철학의 차이를 설명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만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민주주의를 다시 고찰하고 로크, 루소가 생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계약론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논술형)

1. 존 로크의 자연권 개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루소의 일반의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

헤겔의 법철학에 관하여 설명하라.

칸트의 '인식'을 동력화하였다고 평가받는 헤겔의 철학적관점은 인식주관과 사물을 일치시킴으로써 기존의 철학문제 해결시도. 즉, 인간과 자연을 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정신'개념으로 포괄 정신은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주체 이러한 통합과 일치의 범위를 국가,윤리,종교 등으로 확장하고 배후에 절대정신 상정 절대정신은 시대정신이자 세계정신. 헤겔 법관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전제가 참되고 현실적 이유있으며 정신과 일치하는 세계는 완전한 전체 향한

진화과정에 있으며 배후에는 신의 절대정신 있다.

그의 법사상 출발은 자유개념에서 출발

자유는 절대정신과 개인의지의 일치이다. e.g.밧줄묶인 사람이 자기가 원한경우라면 그는 자유상태.

법이란 '자유의지의 현존재'로 자유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정)

하지만 이런 자유는 부작용도 있으므로(반)

도덕,윤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며(정)

도덕에 의해 법이 불안정해 질 수 있고(반)

다시 인륜성 의해서 고양되어야 한다.(합) - 변증법!

법은 실현된 자유로서 헤겔에 있어서는 법률임과 동시에 도덕이며,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고, 가족·시민사회·국가라는 일체의 인륜적 조직을 바로 인륜적 조직이게끔 하는 것이다.

인륜성 요소가 가족,시민사회,국가이다

국가는 유기체적 존재로 절대정신이 현실화된 예이다.

따라서 이런 국가관에 의하면 개인자유의 침해가 가능하다.

1. 칸트의 선험적 도덕론과 벤담의 공리주의 도덕론을 비교, 서술하시오.

2. 공산주의에서는 법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보는 이유와 그에관한 설명에 대해 서술하시오.(단답 서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