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입문/제8장 사회개혁과 산업혁명
법전편찬과 사회개혁
+/-법전편찬의 시대
+/-프랑스의 법전 정립순서: 인권선언→헌법→나폴레옹 법전→민법전→상법전→민사소송법전→형법전
보수파와 공화파
+/-① 정치적 보수주의 : 철학, 문학, 예술에서 낭만주의를 표방하였다
②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대한 성찰」, 프랑스 혁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보수적인 정치철학을 전개하였다.
③ 사비니: 역사법학파로서 법은 역사적으로 변천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티보-사비니 법전논쟁
+/-① 독일에서 민법전의 제정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② 티보는 독일에서의 일반민법전의 필연성 이라는 글에서 법전편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③ 사비니는 입법과 법학에 대한 우리시대의 소명에서 법의 소명과 발전에 대하여 유기체적인 견해를 취했다.
④ 언어, 관습, 정치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도 초개인적인 민족공동체의 삶의 일부이며 법은 ‘민족의 공통된 확신, 일치된 내적 필연의 감정’으로부터 기원한다.
⑤ 판덴텍 법학: 로마니스텐은 사비니, 그의제자 푸흐타, 빈트샤이트를 거쳐 판덴텍법학을 제공
⑥ 신헤겔 학파의 반동적 국가철학은 역사학파에서 기원
⑦ 로마법의 많은 부분은 독일법에 수용되었다.
공리주의와 영국법의 개혁
+/-① 공리주의의 출발점: 쾌락주의 윤리학
②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론, 죄형법정주의, 잔혹형의 금지와 형벌의 합리화를 주장하며 근대 형법학의 길을 닦음
③ 벤담은「도덕과 입법의 원리」라는 저작을 통해 유용성을 입법의 기본원리로 제시
④ 벤담은 영국사회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⑤ 입법작업
- 선례구속성의 원칙
- 벤담의 입법이론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 공리성이란 입법의 원칙이라기 보다는 경향성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⑥ 공리주의 개혁입법사상은 산업혁명을 통해 계급간의 갈등을 노골화 되는 모든 사회에서 사회개량 법사상이나 사회정책적 법학의 토대가 되었다
⑦ 벤담은 영국의 보통법 전통을 부정하였다.
⑧ 벤담은 법률과 재판관행에 대하여 확정성, 공개성, 신속성, 접근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⑨ 예링의 목적법학
- 예링의 학문적 경향: 목적법학, 실용주의, 진화론
- 법은 각종의 사회적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조화, 조정한다.
1848년 이후의 자유주의
+/-1848년
+/-① 자유주의는 유산시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로크에서 정치적으로 명료화 되었다.
② 2월 혁명의 영향: 프랑스는 공화정이 등장 하였으며, 독일은 지식인과 시민계급의 주도로 헌법을 최초로 성안하였고, 영국은 1860년대부터 2차 선거법개정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
+/-③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찬양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급진적 성격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④토크빌은 보통선거제에 대하여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를 가능하게 한다 고 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
+/-① 밀의 「자유론」: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핵심사상. 모든 불관용과 통제기도에 대하여 철저한 반대
② 해악의 원칙: 국가가 범죄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한다.
③ 사회주의 문제에 대한 보수적 정치사상: 20세기에 자유주의 사상을 다시 반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극닩거으로 뒤집어 시대적 정합성을 상실한 파시즘, 나치즘, 권위주의로 변질되었다.
진보적 법사상
+/-개요
+/-① 사회주의는 경제적 영역에서 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② 사상가(사회주의자): 토머스 모어, 모렐리, 마블리, 바뵈프, 푸리에, 생 시몽, 카베, 오엔 등
아나키즘
+/-①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고드윈, 슈티르너, 톨스토이
② 사회주의적 아나키즘: 프루동, 미하엘 바쿠닌, 피터 그로포트킨
③ 프로동의 「19세기 혁명관」: 국가사 소멸하고, 코뮌이나 지역조직에 권력이 분산되고, 자유계약이 법을 대신하는 세계연합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법사상
+/-① 마르크스는 사상가, 혁명가, 박식한 정치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다,
② 마르크스의 정신적 발전의 출발은 법학이였으며, 현실으리 법류럭인 문제로 출발하여 법에 대한 분석을 거의 빠짐없이 하였고, 근대이후 세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대안을 제사한 사상가로서 법사상가라는 명칭을 얻을수 있었다.
③ 헤겔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 헤겔 법찰학 비판은 부르주아 사회와 국가에 대한 비판이며 헤겔 법철학 비판을 통해 국가와 법에 대한 유물론적 정리를 시도 하였다,
④ 18세기에 역사법학파는 천박성의 산물이었다.
⑤ 마르크스의 사상 정리
- 「독일이데올로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배권 장악의 필연성을 밝히고, 과학적으로 정초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사상을 전개
- 법사멸론: 도구로서의 법은 사회체제가 혁명을 통하여 변하게 되면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 상부구조와 하부구조(혹은 토대): 모든 이론의 근간을 이룬다. 유물론은 물질적 조건을 근본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법은 하부구조의 경제관계에 좌우되게 마련이며, 정치, 법, 사상등 상부구조의 부분들은 경제적 요소에 의하여 완전히 결정 된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는 상호연관성에 있으나 하부구조가 보다 우월한 규정력을 행사한다.
- 물질생활의 생산양식: 사회적, 정치적 및 지적 생활과정 일반을 조건 짓는다
- 인간의 사회적 존재는 인간의 인식을 결정한다.
⑥ 유물사관: 자본주의체제하에서도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티아 계급사이에서 대립이 나타난다.
⑦ 마르크스는 국가를 사회의 상부구조의 일부로 보았다.
⑧ 마르크스의 법률관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역사유물론이다.
⑨ 유물론에서 토대가 되는 것은 경제이다
⑩ 신칸트 학파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유물론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도래에 관한 자연필연성 이론을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