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객관식 연습문제/형법

용어정리

• 커먼로: common law
• 모살: murder
• 고살: manslaughter; voluntary manslaughter 자발적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비자벌적 고살
• 사취죄: false pretenses
• 미수: attempt
• 공모: conspiracy

제1문

부부이자 같이 횟집을 하는 甲과 乙은 같이 길을 가던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악덕 사채업자 丙과 마주쳤다. 예전에 甲의 아들 A가 丙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자 丙은 강제로 A에게 상해보험을 들도록 한 다음 아들의 왼팔을 절단하고 보험금을 받아 갚게 한 적이 있어 甲과 乙은 丙에게 깊은 원한이 있었다. 甲을 본 丙은 "다른 팔도 잘라줄께"라고 하면서 조롱하였다. 甲는 몹시 화가 나서 이번 기회에 복수를 할 겸 乙에게 " 칼 이리 줘."하고 乙는 소지하고 있던 횟칼을 甲에게 주었다. 甲는 즉시 丙에게 칼을 난자하여 丙을 살해하였다. 장소를 떠나려던 참 乙은 "칼 좀 줘봐"하며 칼을 받은 다음 쓰러져 있는 丙의 가슴을 여러번 찔렀다. 후에 경찰 조사결과 乙이 찌를 당시에는 丙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乙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죄책은?

(A) 살인미수죄

(B) 살인죄

(C) 흉기공격죄

(D) 흉기은닉죄

정답 및 해설

(B) 乙는 甲과 함께 범행현장에 있으면서 총을 주고 살인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공동공범(혹은 살인방조죄)으로 살인죄 기수가 된다. (PMBR Q135)

제2문

이모씨 부부는 지난 9월 딸을 낳았는데 딸이 대동맥판막 선천 협착 등의 진단을 받고 집중치료를 받고 있었다. 병원측은 딸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 긴급하다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특정한 종교의 신도인 이씨 부부는 수혈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였고 매일 열심히 기도하였다. K는 1주 후에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 검찰을 이씨 부부를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이씨 부부의 가장설득력있는 항변은?

(A) 딸에 대한 살인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B)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믿음을 실천한 것 뿐이다.

(C) K의 죽음과 그들의 행위간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D) 사전에 계획되거나 치밀하게 행해지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A), (C)의 경우,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부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

심화문제

요한은 자신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나머지, 그는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저축을 사용했다. 그의 아이들 중 하나가 병이 났을 때 그는 자선 단체로 간주 무엇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영양 실조에 의해 병이 약화되어 아이가 사망했다. 요한은 어떤 범죄를 범하였는가?

(A) 모살

(B) 비자발적 고살

(C) 자발적 고살

(D) 형법상 살인책임이 없음

— MBE 1992 #12

정답 및 해설

B 한국은 단일 개념인 살인죄내에서 가중적 감경적 요소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은 살인죄(homicide)를 크게 모살(murder)과 고살(manslaughter)로 구별한다.

제3문

피고인은 우등열차 객실에서 피해자와 동석하게 됨을 기화로 그녀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수면제를 오렌지쥬스에 혼입한 뒤 그녀에게 마시도록 권유하여 그녀가 이를 받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그곳 선반위에 놓아 둔 그녀 소유의 가방속에서 현금 500,000원을 탈취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A) 절도죄

(B) 강도죄

(C) 절도죄와 강도죄

(D) 폭행죄와 절도죄

정답 및 해설

(B)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절취하는 것도 강도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된다. (PMBR Q150)

제4문

사이코패스 백 선생은 금자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금자로 하여금 여자아이를 유괴하여 아이의 부모로부터 거액의 몸값을 받고 죽이도록 시켰다. 금자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백 선생이 시키는데 유괴를 한 후 아이를 살해하고 경찰에 체포되어 1급 모살죄(謀殺罪)로 기소된다. 관할 법원에서 1급 모살죄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살인 행위이고 2급 모살죄는 기타 커먼로상 다른 유형의 살인 행위이다.

금자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살해하였다면, 1급 모살죄에 대해 금자는

(A) 무죄이다. 강요된 행위로 책임조각사유이므로

(B) 무죄이다. 형법상 긴급피난이 적용되므로

(C) 유죄이다.

(D) 1급 모살 무죄이고 2급 모살 유죄이다.

정답 및 해설

(C)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강요된 범죄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나 모살죄는 예외이다. 따라서 타인을 죽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에 의해 어쩔수 없이 타인을 살해하는 경우 모살죄가 된다. 사안에서 금자씨는 의도적이고 계획에 따라 아이를 유괴하였으므로 1급 모살죄가 된다.

1급 모살: murder in the 1st degree 2급 모살: murder in the 2nd degree 강요된 행위: duress 긴급피난: necessity

제5문

3. 식품위생법 제44조: "21세 미만인 자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머리에 염색을 하고 체격이 커서 성인처럼 보이는 17세 청소년이 일반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정교하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가짜신분증에는 청소년이 24세로 기재되어 있었고 육안으로 보아도 성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종업원은 의심없이 소주 6병을 제공하였다. 그 후 종업원과 영업자인 점주는 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이 종업원과 영업자 모두를 유죄로 판결하였다면, 법원은 법조항이 어떤 책임기준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였는가?

(A) 엄격책임만.

(B) 사용자책임만.

(C) 엄격책임과 사용자책임.

(D) 엄격책임과 사용자책임 중 하나

해설

(C) 법원은 종업원이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해 엄격책임을 적용하였을 것이고(과실이나 고의로 행동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영엉자에 대해서는 점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경범죄: misdemeanor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사용자책임: vicarious liability

제6문

50대 최씨는 귀가하다 노상방뇨 중인 20대 김씨를 발견하고 훈개하였다. 이에 화가 나서 김씨는 대들자 최씨는 흥분하여 김씨의 따귀를 때렸고 이에 더욱 격분한 기씨는 당신이 뭔데?”고 말한 뒤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최씨는 넘어진 김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팔로 감싸고 있던 김씨의 뒤통수를 여러 번 차고 이어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김씨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날 일로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A)

(B)

(C)

(D)

제7문

짐은 술 가게를 몇시간동안 몰래 쳐다보면서, 그 가게를 훔칠 계획을 짰다. 그는 진짜처럼 보이는 장난감 총을 작업에 쓰기 위해 구입했다. 어느날 밤, 가게가 닫기 바로 직전, 그는 가게에 차를 타고 가서 입굴를 열고 들어갔다. 그는 주머니 속의 장난감 총에 손을 대었지만, 그 순간 너무 두려워져서 입구쪽으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게주인은 장난감 총의 끝자락을 보고 말핬다. 가게가 도둑맞는 것을 걱정한 가게 주인은, 카운터 밑에서 진짜 총을 꺼내어 짐에게 겨냥한 후 "멈춰" 라고 외쳤다. 집은 문으로 달려갔는데 이 때 주머니에서 장난감 총이 떨어졌다. 가게 주인은 그 때 총을 발사했다. 그는 짐을 맞추기에는 실패했는데, 대신 가게 주위를 지나가던 일반인을 죽이고 말았다.

해당지역의 법률은 주거침입을 "안에서 중범죄를 범할 의도로 건물이나 구조물에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고 정의한다. 짐의 최선의 항변은

(A) 범죄구성요건인 고의가 없다.

(B) 술집은 공공에게 개방된 곳이다.

(C) 그는 마음을 바꾸어 가게 내부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중지했다.

(D) 그는 실패했으므로 잘해야 주거침입 미수가 될 뿐이다.

S&T 1

정답 및 해설

(B) 대중에게 개방 된 구조물는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왕래가능한 위치 나 시간에는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제8문

피고인은 자신과 임야를 공유하는 큰 형 을이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으며 부인이나 자식이 없는 점을 이용, 살해하여 임야를 자신이 독차지하고자 을의 간병인 갑을 찾아가서 1천만원을 줄테니 을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였다. 갑은 을을 찾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을을 수영장에 던져 넣었다. 갑이 을을 찾아간 당시 을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질 수 있는 가장 중한 죄책은?

(A) 살인죄

(B) 살인미수죄

(C) 살인공모죄

(D) 살인교사죄

정답 및 해설

(B)

제9문

내 친구 문제아는 가출해서 PC방을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다. 어느 날, 돈이 떨어지자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 여자애에게 다가가서 해칠 생각은 전혀 없이 면도칼을 슬쩍 보여주면서 “돈 좀 줘봐!” 했는데 여자애는 무서워서하지 않고 웃으며 "안됬네. 그럼 내가 용돈 좀 줄께"하면서 주머니에서 만원을 빼주고 갔다. 친구는 어떤 죄로 처벌 받게 될까?

① 강도죄

② 강도미수죄

③ 사취에 의한 절도죄

④ 기망에 의한 절도죄

정답 및 해설

②

제문

1977년에 한 시골마을 해안을 쿠메씨가 차로 운전중이였는데 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발견하였다. 여성은 쿠메씨의 호의로 차에 올라탔는데 여성은 갑자기 총을 꺼내어서 북한의 정보원이 총을 들고 동해 해안으로 차를 몰고 갈 것을 요구하였다. 한 100킬로를 간 다음 쿠메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차를 몰고 여성은 도망갔다.

여성은 납치죄의 유죄가 되는가?

(A) 예. 위협을 하고 근처 다른 주로 쿠메씨를 이송하였으므로

(B) 예.

(C) 아니오.

(D) 아니오.

[형법]

회사 피크닉에서 오스카와 마틴 사이의 언쟁 도중, 오스카는 자신의 복부에 칼 상처를 입은 마틴은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마틴은 그가 피크닉 마시는했다 매우 언쟁의 시간에 술에 취한 것을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형법]

그녀가 자신의 작업 성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그가 해고 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후에 샘, 자신의 상사, 안나을 죽일하기로 결정했다. 샘은 안나가 월요일 아침에 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알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에, 샘 회사 주차장에 가서 애나는 일반적으로 운전 회사 차량에 폭탄을. 폭탄은 자동차 엔진이 시작되면 꺼 졌어 야했다. 샘은 마을을 떠났다. 오전 5시에 월요일 샘, 밤새 운전 후, 양심의 가책으로 극복하고 마음의 변화를 펼쳤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근무 보안 담당자에게 전화를 폭탄에 대해 그에게 말했다. 보안 관리자는 자신이 문제를 돌봐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후, 경찰은 메시지의 그녀의 이야기 안나의 책상에 메모를 넣어. 그는 그 차를 보였지만, 폭탄의 흔적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이 차를 사용하지 마십시오,"앞 유리에 넣어 말하는 기호를 인쇄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로이스, 회사 부사장, 차에 탔고 엔진을 시작했다.폭탄은 그녀를 죽이고, 떨어져 갔다.

[형법]

존슨은 전당포에 다이아몬드 반지를했다하고 20 달러를 빌렸다. 그것은 대출이 60 일 이내에 상환 될 것이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전당포 주인, 피고는, 반지를 판매 할 것을 합의했다.주 60 일 만료되기 전에, 피고는 125 달러 고객에게 반지를 판매 할 수있는 기회를했다. 그는 그렇지는 않을 존슨은 대출을 상환 할 그가 한 경우, 피고도 필요한 경우 링 그를 지불하여, 어떻게 든 그를 처리 할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했다. 이틀 후, 존슨은 그의 반지를 되찾기 위해 돈을 기록했다. 피고는 자신의 가게가 어느 날 밤 도둑 때 도난, 따라서 그는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것을 되었었다는 것을 그에게 말했다.

[형법]

특정 관할 지역의 사람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있는 가정을 만들 수있는 혈액이 요구 알코올의 양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피고, 알콜 중독,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 차량과 충돌.승객이 사망했다. 피고는 차량 과실 치사 혐의로 청구됩니다. 전문가들은 0.00 %의 0.05의 혈중 알코올 가진 사람이 영향을받지 않는 것을 간증합니다. 0.05에서 0.10 퍼센트에 그 영향을 받아 수 있습니다. 0.10-0.15 퍼센트를 가진 사람의 대부분은 영향을 받고있다. 0.15 이상 퍼센트를 가진 사람은 모두 영향을 받고있다. 피고에 동의하고 혈액 알코올 검사에게 사고 후 60 분 주어졌다.시험은 %의 알콜 당 0.11을 나타내었다.

[형법]

린다 열 다섯 살,하지만 그녀는 나이가 등장하고 행동했다. 물었을 때, 그녀는 항상 그녀가 스물 두,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나이가 말하는 거짓 신분증을 실시했다. 그녀는 술집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셨다. 술집에서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공작에 익숙해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주장 연령 말하자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들은 몇 가지 음료를했고 취하게되었다. 나중에, 그들은 외딴 장소로 듀크의 차에 몰았다. 그들은 잠시 동안 목이 한 후, 듀크는 섹스를 린다 aked 그녀는 동의했다. 공작 침투를 달성하기 전에, 린다, 말, 그녀의 마음을 변경 "그만! 건드리지 마! 내가하고 싶지 않아." 듀크는 단념하지 않은 경우, 린다는 울기 시작하고, "나는 만 열 다섯입니다." 듀크는 바로 차에서 뛰어 도망. 듀크는 강간 미수,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 미성년자의 비행에 기여하고, 시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관할 구역에서의 법적 동의 연령 16 살이.

[형법]

브라운은 그가 하나님의 특수 요원이었다 망상으로 고통. 그는 자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형태로 환각을 경험했다. 브라운은 생각 하나님은 지방의 로마 가톨릭 주교가 이단에 교구를 손상하고, 감독이되어야한다는 것을 그에게 여러 번 말했다 "멀리 했어." 브라운, 종교적인 순교자로서 자신의 생각 독실한 가톨릭,. 그는 이단에 대한 감독을 촬영하는 것은 범죄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주의 깊게 그가 감독을 죽일 수있는 방법을 계획했다. 어느 날 저녁 브라운은 그가 2 주 후에 사망 한 병원으로 이송 된 주교를 촬영. 브라운은 그가 사회의 기관이 교회의 계층 구조를 지원하는 것이 가정,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감 행동에 대한 박해 될 것으로 예상 경찰에 말했다. 정신과 의사 스티븐스 브라운 검사와 브라운이 정신의 부재에서 그는 주교 샷 것을하지 않았을 것을, 정신 분열증 정신병으로 고통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정신병의 브라운은 매우 어려운 그가 특정 명령에 순종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가 감독이나 일반 계명 타파 "너는 살인하지 말라." 브라운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브라운은 정신 방어에 개입 그가 시도하는 관할 광기 만 M'Naghten 테스트에 대한 다음 강력한 인수를 채택하는 경우 그 시험 방어입니다

[형법]

열 여덟 살 케네스와 그의 14 살 여자 친구, 엠마, 성관계를 가질 케네스의 아파트에서 만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그렇게했다. 엠마는 나중에 사건에 대한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케네스는 미성년자 강간과 미성년자 강간을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관할 구역에서의 법적 동의 연령은 15, 그리고 음모의 법은 관습법에서와 동일합니다. 케네스는 모두 혐의로 유죄 판결을 연속 문장 주어졌다. 호소에, 그는 자신의 음모 유죄 판결이 취소 할 것을 주장하고있다.

33

호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편의점/주유소의 2층에 살았다. 어느날 밤, 그는 법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영업시간(?) 후에 여섯 개짜리 맥주를 Augie에게 팔기를 거절했다. Augie는 화가났고 의도적으로 그의 차를 몰아 가솔린 펌프 하나를 들이받았고 그것을 바닥으로부터 떼어놓았다.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폭발은 불덩이가 지하의 가솔린 탱크로부터 건물까지 튀어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그 건물은 전소되었고 호머는 죽었다.

29

오후 11시에 마스크 착용을 하고 무장한 더크가 존과 말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파트입구에서 말을 걸었다. 더크는 커플에게 그들의 아파트로 데려갈것을 명령했다. 그들이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dirk은 marsha에게 그녀의 남편 john의 눈을 가리게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였다 이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는 금고를 열게 하였다. dirk은 그 후 그녀를 묶고 목걸이를 가지고 도망쳤다.

S&T36

다음 중 임격책임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는?

(A) 소매치기 절도에 대해 $2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시조례

(B) 헤로인 소지를 중범죄(felony)로 처벌하는 연방 형사 법률

(C) 총기 미등록을 중범죄(felony)로 정한 주 법률

(D) 불순물을 섞는 우유의 판매를 경범죄(misdemeanor)를 만드는 주 법률

정답 및 해설

(D)

S&T38

덴트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동안 옆 테이블의 떠나는 손님이 종업원 팁으로 5달러를 남겨둔 걸 보았다. 덴트는 테이블로 다가가서 5달러를 그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가 떠나려고 일어나자, 그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본 다른 손님이 달려와서 우산으로 덴트의 얼굴을 때렸다. 덴트는 화가나서 그 손님을 목졸라 죽였다. 덴트는 살인으로 구속되었다. 그는 살인보다 자발적 과실 치사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배심원에게 설시를 해주길 넣어 주기를 요구한다. 이 신청은

배심원 덴트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힐 목적으로 무모하지 행동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는, 부여. 배심원 우산 적절한 도발을 구성하여 얼굴에 박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B)는, 부여. 증거가 덴트는 죽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힐 의도 보여주기 때문에 (C)는, 부인했다. 증거가 덴트가 자신의 범죄 부정 행위로 자신의 공격을 유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D)는, 부인했다.

39

레이첼은 골동품 딜러이면서 노련한 손글씨작가였고, 그녀는 어느날 낡은 종이에 한 편지를 제작하였다. 그녀는 전문가가 봤을 때 토마스 제퍼슨이 친구에게 쓴 편지처럼 보이도록 그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을 집어넣었다. 레이첼은 토마스 제퍼슨의 글씨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에 토마스 제퍼슨의 것과 유사한 싸인과 글씨를 쓸 수 있었다. 그녀는 이 편지가 그 지역의 수집가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편지를 팔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해외에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자기에게 그 편지를 주었다고 했고, 그 편지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바라는 대로, 수집가는 5천달러에 편지를 구매하였다. 나중에 수집가는 편지가 거짓인 것을 알아냈고, 손글씨 분석은 그 편지가 레이첼에 의해 쓰여졌 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제2문 [형법]

국민 국가는 고의로 가지고 판매하는 불법 또는 전송 마약 및 기타 통제 위험 물질 만드는 형법 법령을 제정했다. 상태 자주에 살았던 유명한 마약상은 남서부에 걸쳐 마약을 운반하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약 거래는 아는 사람을 접근하고 상태에있는 다른 도시로 밴을 운전하는 그에게 250 달러를 지불하는 것을 제안. 실직과 돈이 필요해서 아는 사람은 동의했다.마약상은 그가 마약 딜러의 친구에게 패키지를 수송 할 것이라고 아는 사람에게 설명했다.마약 거래는 밴의 글로브 박스에 패키지를 배치했다.아는 사람은 어느 쪽도 묻지도 패키지에 포함 된 것을 들었다. 이 패키지는 코카인의 킬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약 딜러가 생계를 위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 시간 거리에 동안, 아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글로브 박스에보고 패키지를 검사 자제.아는 사람은 친구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글로브 박스에서 패키지를 제거 친구가 인사를했다.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아는 사람과 친구를 모두 체포했다.

아는 사람이 상기 국가 법령을 위반 한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 그는 유죄 판결을 할 것인가?

(A) 네, 불법 마약을 운반하기 때문이다. 그가 선택하기 때문에

(B) 네, 마약을 발견의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검사 할 수 없습니다.

(C) 아니,이 패키지가 마약을 포함하는 것이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 아니, 합리적인 사람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패키지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B)이 문제는 지식의 망 정말이에요 요구 사항을 다룬다. 국가 법령 사람이 "의도적으로, 소유, 판매 또는 운송 마약."해야한다는 것을 제공하는 사실이 더 상태를 아는 사람이 실제로 패키지의 내용이 마약을 포함 것을 알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로 선택 (C)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아는 사람은 요구하지 않았고, 마약 거래는 공개하지 않았다 패키지에 있었는지,하지만 아는 사람은 그가 마약 딜러 알고 있었다 다른 도시에 밴을 운전하는 그에게 250 달러를 지불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포장했다보고 찾고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참으로 알고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가 특정 사실의 의도적 무지이다 "고의 실명」의 경우, 그는 형사 책임을지지 할 수있다.예를 들어, 미국은 쥬얼 절 [532 F.은 2D 697 (1976)] 증거는 피고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비밀 구획 트럭을 운전하기 위해 100 달러를 지불 한 것으로 나타났다하고, 그가 의도적으로 자제 참조실에보고 약물 안에 있었다 판명. 항소 9 순회 법원은 피고의 "고의 실명이"약이 존재하는 것이 "거의 그가 실제로 알고 있다고 할 수있는"충분히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제3문 [형법]

피고인은 당시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어갔을 때 회색 레인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식당 로비에 있는 옷걸이에 자신의 레인 코트를 걸었다. 식사 후, 피고인은 자신의 것과 비슷하나 다른 손님의 회색 레인 코트를 자신의 것이라 믿고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레인코트를 입고 식당을 몇 미터 떠나면서 자신의 코트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코트를 다시 벗어두고 다른 코트의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레인 코트를 찾아 들고 떠났다. 후에 피고인는 레인 코트의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음 중 피고인의 무죄를 위한 가장 설득력있는 주장은 무엇인가?

(A) 사실의 오해

(B) 실수를 안 후 다시 돌아와 코트를 반납하였다

(C) 피고인은 범의를 가지지 않았다

(D) 사기적 탈취를 범하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C) 커먼로에서 절도는 소유자로부터 영구히 소유물을 박탈할 의도를 가지고 허락없이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한다.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구히 소유물을 박탈할 의도"가 있었는가인데 당시 피고인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갈 의도만 가지고 있어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

제4문 [형법]

그는 아래층 거실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 집주인은 자신의 2 층 침실에서 잠 들어 있었다.주택 소유자는 밤 테이블에서 장전 된 총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 갔다. 그는 현관 문을 ​​실행하는 두 강도를 보았다.주택 소유자는 그들을 잡으려고 노력 외부 달렸다. 그는 거리를 실행하는 두 의심스러운 사람을봤을 때 동시에, 비번 사복 경찰이 집에 과거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경찰은 집 앞에 차를 중지하고 총을 꺼냈다.경찰은 차에서 내려서 앞 잔디밭에 서 있었다 집주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주택 소유자는 그린 자신의 총을 가진 경찰을 보았다. 그는 비번 경찰관 것을 모르고, 집주인은 자신의 권총으로 그를 쐈다.경찰은 부상하지만 촬영을 살아했다.

[형법]

갑이 변호사 을에게 맡긴 민사소송에서 을의 실수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패소하고 말았다. 갑은 을이 상대방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품고 을에게 따지러 을의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의 한 건물에 들어 갔다. 마침 밤이라 어두왔기 때문에 사무실 위치를 찾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붙인 갑은 실수로 라이터를 땅에 떨어뜨렸고 마침 입구에 수북히 쌓여 있던 세절된 소송문서에 불이 붙었다. 갑은 아무조치도 안한채 건물을 나왔고 을의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타버렸고 후에 갑은 체포되어 방화죄로 기소되었다. 갑은

(A) 유죄이다. 불이 번지기 전에 이를 진화할 수 있었는데도 건물이 타버리기를 바란 나머지 그러지 않았다면

(B) 유죄이다. 과실에 의해 화재를 시작한 점이 있다면

(C) 무죄이다. 방화를 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의와 범행간의 동시성이 결여되었으므로

(D) 무죄이다. 갑은 불을 붙이려고 의도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단지 반사적 행동의 결과로 붙이 붙은 것으므로

— S&T블루 32

정답 및 해설

A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 피고인는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형법

피고는 강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의 여동생이 강도사건이 있던 시각, 그녀와 함께 300킬로 떨어진 도시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였다. 반대 심문에서 그녀는 이전에 경찰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번복하였다. 법원은 배심원에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그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범죄의 모든 요소를​​ 찾아야한다고 지시하였다.

(B) 알리바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기 전에, 당신은 그가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만들어 냈는지, 아닌지 (가지고 있는지) 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해설

(A)

문제

어두워진 저녁 불량배 갑은 돈을 뺏기 위해 공원에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행인 을을 덥쳐서 을의 지갑을 요구하였다. 을이 욕을 하면서 거부하자 갑은 주먹으로 을의 얼굴때렸고 을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다. 그 후 을은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음중 갑에게 해당될 수 있는 가장 중한 범죄는?

A. 모살죄

B. 중범죄-모살죄

C. 비자발적 고살죄

D. 자발적 고살죄

정답 및 해설

B. 갑은 살인죄의 고의가 없었다. 갑은 중범죄인 강도죄를 범하는 도중 그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으므로 중범죄-모살죄가 된다.

문제

지니와 베니가 한 어두운 골목길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타려는 순간 눈에 띄게 술에 취한 바니가 접근하여 쓰레기통으로 베니의 머리를 쳐 베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지니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성폭행을 하였다. 바니가 성폭행을 할 목적의 폭행죄로 기소된다면 다음중 바니에 대한 최선의 항변은?

(A) 지니는 13세에 불과하나 조숙하여 보통 사람에게 16세처럼 보였다.

(B) 바니는 지니를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

(C) 바니의 만취상태는 유죄판단을 위해 필요한 일반 고의를 결여시킨다.

(D) 장소가 어두웠기 때문에 바니가 공격자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C)

문제

한 여대생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남자 청소부랑 마주쳤다. 청소부는 여대생에게 "아가씨, 평소에 좋아했어어. 어때 오늘 나랑 한 번 침대에서 해볼테야?"라고 물었다. 겁에 질린 여대생은 화장실 문을 박차고 도망치다 넘어져서 다리가 긁혔다.

다음중 청소부가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범죄는?

(A) 위협죄

(B) 폭행죄

(C) 성폭행을 할 의도로 위협죄

(D) 무죄

정답 및 해설

(D) 위협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폭행미수이거나 폭행의 합리적인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피고 몇 가지 명백한 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명백한 행위없이, 말로만 위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간죄 문제

갑은 을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을은 다른 사람들과 갑의 집에서 갑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같이 비디오게임을 하자고 하며 자신의 침실에서 누워서 을과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갑이 을의 몸 위에 올라갔고 을이 비명을 지르자 마루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갑을 끌어 냈다.

재판에서, 갑은 자신이 취했으며 을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고 증언하였다. 배심원들이 을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갑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직하게 그녀가 성관계에 동의 한 것으로 믿었다면 갑은 성폭행 미수죄에 대해

A.유죄, 동의이는 피해자의 객관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주관적인 신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B.유죄, 자발적 음죄는 유효한 항변이 아니므로

C.무죄, 만약 그가 정직하게도 그녀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믿었다면

D.무죄, 그녀가 동의하였다는 그의 믿음이 합리적인 한

정답 및 해설

C

문제

한 운전자는 주유소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하고는 "무연으로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부탁하였다. 알바가 운전자의 차의 탱크에 10 리터를 가득채우자 운전자는 "공짜로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바보"라고 하고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였다. 운전자의 죄책은?

(A) 절도

(B) 속임절도

(C) 사취

(D) 횡령

문제

사만다는 자신의 사촌 사브리나가 요괴로 마법을 쓴다고 믿었다. 어느 날 오후 사브리나는 사만다에게 너가 싫기 때문에 너를 헤치울 악령"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촌의 저주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믿은 사만다는 단도와 마늘을 가져와서 사브리나를 마구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사만다는 살인죄로 체포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사만다는 그녀가 그녀의 생명이 위험이라고 믿고 그녀는 정당방위로 그렇게 행동하였다고 하였다.

만약 배심원이 사만다가 솔직히 정당방위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믿는다면, 결과는?

A.유죄, 자신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는 사만다의 믿음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B.유죄, 사만다는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므로

C.무죄, 자신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는 사만다의 믿음은 정당방위를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D.무죄, 자신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은 급박한 위급상황에서 정당방위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정답 및 해설

A. 정당방위는 타인이 먼저 공격을 해 와 상황이 급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생명, 신체에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방위수단을 취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은 같은 상황 하에 놓여졌다면 다른 이도 그와 같이 판단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을 의미한다.

문제

늙은 여자는 현금 체크하지만 후안에 편의점에 가서, 가게 점원은 거부했다. 여자는 "당신이 나에게 돈을주지 않으면, 내가 산산조각이 공동 날려 갈거야, 친구, 나는 여기에 폭탄을 가지고, 듣고,."그녀의 수첩에 도달했다 사실, 여자는 그녀의 손에 폭탄을하지 않았다. 그녀의 위협에 속지되지 후안, 여성 죄송 느끼고 그녀에게 달러의 현금 428했다. 여자가 돈을 가져다가 가게를 절뚝. 그녀가 떠난 후, 후안하는 여자가 검사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어떤 범죄를 범하였는가?

(A) 무죄

(B) 강도

(C) 강도미수

(D) 사기에 의한 절도

문제

리비스와 프리실라는 자신의 스테레오 시스템을 훔칠 목적으로 늦은 밤 바비의 집에 침입했디.. 그들은, 바비 멀리 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는 위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그들은 집 안에있는 동안, 프리실라는 그녀가 그녀의 마음을 변경했다고 발표하고 떠나 엘비스을 촉구했다. 아래층에 소음으로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 바비였다. 조사 할 수있는 계단을 내려 갔다. 바비를보고하면, 프리실라는 다시 도망가자고 엘비스을 촉구했다. 대신 엘비스 바비를 공격하고 밧줄로 그를 묶어. 이 때, 엘비스와 프리실라는 바비의 스테레오 기기로 출발했다. 그들이 떠난 후 자신을 자유롭게하는 동안, 바비 밧줄에 인해 질식해서 숨졌다.

다음 중 프리살라의 항변으로 최선인 주장은?

A.프리실라와 엘비스의 무죄 판결은 기판력의 교리에 따라 후속 기소를 방해한다.

B. 프리실라와 엘비스의 무죄 판결은 기판력의 교리에 따라 후속 기소를 방해한다.

C. 프리실라는 그녀의 마음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녀는 강도의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D. 프리실라는 강도의 기본 중죄의 실행을 중단 철회했다.

정답 및 해설

D

문제

P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늦은 저녁, 그녀는 점포 바닥에 비싼 시계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P가 시계를 집어들어 살펴보았을 때 즉시 가게의 단골 손님인 M의 시계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다음 날 시계를 M에게 돌려 주기 위한 의도로 그녀의 집에 가져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P는 M의 시계를 가지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하였다.

해당 지역이 커먼로가 통용된다면, 그녀의 죄책은?

A. 절도죄

B. 횡령죄

C. 절도죄 및 횡령죄

D. 절도죄 도 횡려죄도 아님

정답 및 해설

D

문제

부유 한 여자 록산은 종종 고가의 보석을 착용하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곤 하였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깡패들에게 손쉬운 표적이 될 것이 걱정되어 가치있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그녀는 무시하였다. 공원에서 그녀의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도록 록산을 설득하기 위해, 그녀의 친구, 르네, 록산에 장난을 치기로 결정했다.

어느날 아침, 르네는 남장을 하고 (남자 옷을 입고) 공원에서 록산이 자주 걸어다닌다고 알고 있던 지역에 숨어 있었다. 그날 아침 록산이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에, 르네가 수풀 뒤에서 갑자기 뛰어 나왔다. 르네는 장난감 권총을 휘두르면서 록산이 목에 걸치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낚아챘다. 깜짝 놀란 록산은 무서워서 "제발 해치지만 말아주세요"라고 애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그는 남자 복장의 옷을 벗고 록산에게 목걸이를 돌려주면서, "나는 그저 너를 좀 혼내주고 싶었을 뿐이야"라고 말하였다.

형법

다음 중 엄격한 책임범죄 위반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위는?

(A) 소매치기에 대한 $ 200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조례

(B) 헤로인을 소유를 중범죄로 규정한 연방 법령

(C) 총기미등록을 중범죄로 규정한 주법령

(D) 불순물이 섞인 우유판매를 경범죄하는 주법령

정답 및 해설

(D) Parker v Alder (1899) <MBE 1992 #422>

문제

MBE1992

88 어두운 길을 운전, 피고는 실수로 사람을 통해 달렸다. 피고 중지하고 피해자가 죽은 것을 발견했다. 피고, 그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 돈의 상당한 양을 포함 피해자의 지갑을했다. 그는 신분증을 제거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다시 지갑과 돈을 넣어.

피고의 무죄

(A) 절도, 그가 논문을했다 때문 만 식별 할 수 없도록 아니라 자신의 사용합니다.

(B) 절도, 그가 살아있는 피해자 아무것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C) 강도, 그는 힘의 수단 또는 공포에 넣어 서류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D) 강도, 그는 금전적 가치의 아무것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 MBE1992

89 알과 빌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데이비드 화가 알은, 당신은 더 나은 내 방식의 머물 것 "이라고 말했다. 내가 여기 당신을 찾을 다음에, 나는 당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틀 후, 주변의 데이비드 빌 그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한다. 빌 다윗에게 와서 같이, 빌은 그의 손을 발생합니다. 빌 알이 된 사고와 신체적 상해를 두려워하는, 다윗은 빌 렸습니다.

(A) 피고는 그의 이웃이 시끄럽게 파티를 벌이는 것에 화가나서 그 집에 공기총을 쏜다. 총알이 파티 손님 한 사람에 맞아서 그를 죽인다.

(B) 논쟁중 해리는 피고를 때린다. 분노한 피고는 해리를 총으로 쏴 죽이는 일로 대응한다.

(C) 피고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서 죽인다

(D) 피고는 주먹으로 월터의 얼굴을 가격하고 그겔과 월터는 넘어져 머리가 콘크리트 모서리에 부딛혀 늬진탕으로 죽었다

— MBE1992

(115) 다음 상황 중 한 피고는 관습법 살인의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이웃이 시끄러운 파티를하기 때문에 분노 (A)는, 피고는 이웃의 집에 소총을 발생합니다.총알 파업과 파티에서 손님을 죽인다. 인수시 (B)는, 해리는 피고를 때려. 분노, 피고는 촬영과 해리를 죽이는하여 응답합니다. (C)는 피고 붉은 빛과 파업을 통해 자신의 차를 몰고 거리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죽인다. 그의 주먹을 사용하여 (D)는, 피고는 얼굴에 월터 펀치.타격의 결과로, 월터 폭포와 콘크리트 연석에 그의 머리 안타, 뇌진탕 고통, 그리고 죽는다.

136.피고는 어느 바에서 술에 취했다. 그는 자신의 차에 타고 몰았다. 몇 블록 내에서, 또 술을 갈망한 그는 거리 한복판에 그의 차를 정지하고 벽돌을 집어 주류 판매점의 디스플레이 창문을 부쉈다.

그가 한 병을 집으려고 했을 때 야간 경비원이 도착했다. 놀란 피고는 돌아서서 병으로 그 야간경비원의 머리를 쳤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희미하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는 자기차로 돌아가서 술을 더 먹고 나서, 고속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죽였다.

136.4.1 해당 법규에서는 건물침입죄를 "주거 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을 죄를 범할 의도로 부수고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고살죄란 "범죄적으로 무자비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정의된다.

범죄적인 무자비함이란 "행위자의 행위에서 오는 실질적이고 부당한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한다.

136. 5 피고는 파수꾼살인과 보행자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37.

(B) 그는 차안으로 들어갔을때 넘 술취해 그가 어디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였기땜에 그의 행동은 자발적이 아니었다.

(C) 보행자는 피고의 자동차가 다가오는 것을 못 본 기여과실의 책임이 있다

(D) 그는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를 형성할 수 없었다.

138.

(A) 취한 상태는 기소된 범죄에 대해 어떤 변명도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2급살인은 역사적으로 대개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D) 피고가 술에 취했는지 아닌지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피고가 그의 차를 운행한 방식이 범죄적으로 무자비하다는 사실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72.

(A) 피고는 다음날에 반환하는 의도로 수의 텔레비전을 가져갔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떨어뜨려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손상시켰다.

(B) 피고는 톰의 집에 가서 자신의 차를 Tom이 손상시킨 금액정도가 그만큼된다는 신념에 100달러를 가져갔다.

207. 피고는 주택가에서 규정 속도로 자기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그 앞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고도 어쩔 수 없는 사이에 아이가 치어서 사망하였다. 피고의 운전면허는 그 3개월 전에 만료되어 있었다. 피고는 면허증의 만료 시기를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다. 유효한 면허증도 없이 운전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된다.

218. (C) 피고는 무장강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취해서 그 총이 장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D) 피고는 동의 연령이 16세인 관할지역에서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한 후 법정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피고는 자신이 술이 너무 취해서 그 소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36.피고는 제임스의 기숙사 방으로 동료대학생 제임스를 방문했다. 그들은 맥주를 마셨다. 제임스는 마리화나 담배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고 피고가 하나를 원하는지 물었다. 피고는 들킬까봐 두려워 거절하고 마리화나를 없애기를 제임스에게 촉구했다. 제임스는 거부했다.

그 잠시후 둘은 제임스의 방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은채, 맥주를 더 사러 밖으로 나갔다. 그의 펜을 떨어 뜨렸다는 변명으로 피고는 다시 제임스의 방으로 갔다. 자신이 마리화나담배 피우는 일로 체포될까봐 여전히 우려한 그는 담배를 가져다가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 그는 제임스가 넘 술에 취해 담배가 없어진걸 알아차리지 못할거라고 확신했다.

289. 존슨은 전당포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20달러를 빌렸다. 이 대출은 60 일이내에 상환이 합의됐고 그 기간에 상환되지 않으면 전당포주인 피고는 반지를 판매 할 수 있었다. 60일이 만기되기 1주 전 피고는 반지를 고객에게 12달러에 판매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존슨이 대출금을 갚을 것이고 그가 그렇게 한 경우 피고는 필요하다면 반지 값을 그에게 주면서라도 자신을 다소 다룰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틀 후, 존슨은 자신의 반지를 되찾기 위해 돈을 가지고 왔다. 피고는 그의 가게가 어느 밤에 도난당할때 그걸 도둑맞은거라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그에게 말했다.

문제

비키가 그녀의 집에서 성공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비키가 휴가 갈 예정에 있는 사이, 댄은 해가 진후 곧 비키의 집으로 운전해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약간 열려있는 측면문을 완전히 밀어 지하로 들어갔다. 휴가에서 일찍 귀가해있던 비키는 소음에 의해 잠을 깨고 지하실과 집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 지하실로 들어갔다. Dan이 그녀의 상품들을 들고있는걸 보았을 때, 그녀는 댄과 문짝사이에 끼어들어 소리쳤다 "거기서지 못해, 이 도둑아" 댄은 비키를 밀어부치고 도망쳤다. 댄은 어떤 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 가능한가?

(A) 강도와 가택침입

(B) 강도 그리고 절도

(C) 절도, 가택침입 그리고 강도

(D) 절도와 가택침입

정답 및 해설

(A)는 맞다. 도망치기 위해 민 것처럼 위력을 사용한 것도 강도가 될 수 있다.

(B)는 틀리다. 강도죄에 절도가 흡수되므로

(C)는 틀리다. 강도죄에 절도가 흡수되므로

(D)는 틀리다. 도망치기 위해 민 것처럼 위력을 사용한 것도 강도가 될 수 있다.

문제

J와 B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용 복지카드를 훔치기 위해 연방 보건복지부 청사에 침입하기로 계획했다. 어느 날 밤 J은 C에게 전화를 걸어 “재생” 복지카드를 살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재생”이라는 말이 빼돌려진 혹은 훔친 것을 뜻한다고 이해한 C는 “물론이지. 당장 가져와!”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J과 B는 성공적으로 침입계획을 실행했다. 같은 날 밤, 그들은 복지카드 수백장을 C에게 전달했는데, 그는 그것들을 50만원에 구입했다. C는 언제 혹은 누구에 의해 카드가 도난을 당했는지를 묻지 않았다. 얼마 후 세 명 모두가 체포되었고 J과 B은 절도죄의 혐의를 안고 연방 법원의 유죄인정 답변에 들어갔다. C는 복지카드를 훔치기 위한 불법 공모 혐의로 주 법원의 재판에 출두하였다.

진술되어진 증거에서, C는 다음임이 밝혀져야 한다.

① 새로운 공모자가 이미 진행 중인 불법 공모에 가담한다면, 그는 그것에 가담한 공범이 되기 때문에 유죄.

② 그는 고의적으로 기꺼이 그 불법 공모를 부추기고 도왔으며 주범으로써의 죄를 가지기 때문에 유죄.

③ 비록 C는 그 식량 배급표가 훔쳐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계획을 도왔거나 혹은 절도를 돕거나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④ J과 B은 불법 공모에 대한 혐의가 있거나 그에 대한 죄가 없었으며, C 자신은 불법 공모에 대한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

J와 B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용 복지카드를 훔치기 위해 연방 정부 청사에 침입하기로 계획했다. 어느 날 밤 J은 C에게 전화를 걸어 “재생” 복지카드를 살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재생”이라는 말이 빼돌려진 혹은 훔친 것을 뜻한다고 이해한 C는 “물론이지. 당장 가져와!”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J과 B는 성공적으로 침입계획을 실행했다. 같은 날 밤, 그들은 복지카드 수백장을 C에게 전달했는데, 그는 그것들을 50만원에 구입했다. C는 언제 혹은 누구에 의해 카드가 도난을 당했는지를 묻지 않았다. 얼마 후 세 명 모두가 체포되었고 J과 B은 절도죄의 혐의를 안고 연방 법원의 유죄인정 답변에 들어갔다. C는 복지카드를 훔치기 위한 불법 공모 혐의로 주 법원의 재판에 출두하였다. 2. 질문 만약 주 법원에서 Jackson과 Brannick이 식량 배급표를 훔친 것에 대한 불법 공모의 혐의가 있다면, 진술된 증거에 따라 그들은 다음임이 밝혀져야 한다.

① 불법 공모에 대한 혐의는 절도죄에서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무죄.

② 절도에 대한 그들의 유죄판결 후 그들을 불법 공모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이중의 위험(재리)을 만들어낼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무죄.

③ 주의 고소는 연방 법원의 고소로 인해 제재받기 때문에 무죄.

④ 그들은 그 식량 배급표를 훔치기 위해 계획하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유죄.

문제

Jack과 Paul은 은행을 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Jack의 자동차를 타고 은행으로 갔다. Jack은 Paul이 망을 보기위해 차안에 그대로 있을 동안 은행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Paul은 공포에 질려 급히 출발해 도망쳐 버렸다. Jack은 여러 명의 금전 출납 계원을 보았고 그 중 한명에게로 다가가 “현금을 내 놓아라.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허튼 수작 하지 마라.-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다.”라며 초조하게 속삭였다. 그 금전 출납 계원은 안절부절 못하는 Jack을 보았고 살짝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달러 지폐를 던져 주며 “지금이야, 잡아!”라고 말하며 그를 당황스럽게 하자, Jack은 그 달러를 챙겨 달아났다. 그 현장을 빠져나온 직후, Paul은 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의 긴장한 상태를 확인한 경찰은 자동차를 수색해 보아도 되겠냐며 Paul에게 물었다. Paul은 동의했다. 경찰은 트렁크 덮개에 감춰진 헤로인을 발견했다. 강도 혐의에 있어 Paul에게 가장 유리한 변호는 다음 이라는 것이다.

① Jack은 홀로 은행에 침입했다.

② Paul은 범행을 포기하고 그 현장을 달아났다.

③ Paul은 Jack이 금전 출납 계원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였는지 몰랐다.

④ 출납 계원은 Jack에 의해 겁에 질리지 않았다.

문제

Defendant(피고)는 주거지역에서 법정속도로 자동차를 운전 중이었다. 한 아이가 그의 앞에 갑자기 돌진하였고 Defendant가 피하기 전에 차에 치여 숨졌다. Defendant의 운전자 면허증은 세 달 전에 이미 만료 되었었다; Defendant는 그것이 언제 만료 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 하고 있었다. 유효한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는 것은 그 관할지역에서는 경범죄가 된다. 과실 치사에 대한 혐의로, Defendant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받을 것이다.

① 경범죄 및 과실 치사 법칙에 의거 유죄로 판결.

② 면허 자격을 갱신하는 것은 삶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것에 불복종하는 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

③ 범죄가 사망에 대한 근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

④ 범죄적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

문제

회사 피크닉에서 Oscar와 Martin사이에서의 언쟁 중에, Oscar는 그의 복부에 칼에 의한 상처를 입었으며 Martin은 폭행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재판에서, Martin은 그가 피크닉 중에 술을 마셨으며 언쟁할 당시에 극도로 취해 있었다는 증언을 제공한다. 취한 상태의 증거 능력에 관한 형평법 규칙을 따르고 있는 관할지역에서, Martin이 취한 상태였다는 증언은 다음이 되어야 한다.

① 제한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그것이 살인 미수 혐의에만 적용된다는 지침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③ 그것이 폭행 혐의에만 적용된다는 지침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④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문제

Defendant(피고)는 강도죄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Victim과 Worth는 증언을 위해 소환된 유일한 목격자들이었다. Victim은 Defendant가 칼로 그녀를 위협하여, 그녀의 지갑을 움켜잡고, 그것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증언했다. Worth는 Defendant가 Victim의 지갑을 쥐고 달아나는 것은 보았지만 칼을 보았거나 혹은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듣지는 못했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에서, 배심원은 다음의 유죄에 대한 답신을 적합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① 오로지 강도죄에만.

② 오로지 절도죄에만.

③ 강도죄 또는 절도죄 중 어느 하나.

④ 강도죄 및 절도죄 모두.

문제

직장에서 해고된 후, Mel은 보드카 한 병(quart0.95리터)을 거의 다 마시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그는 그의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서류가방을 보았고, 그 서류가방을 얻으려고 승객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Mel은 승객을 때려눕히고 서류가방을 챙겨 달아났다. Mel은 강도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Mel은 다음일 것이다.

① 그는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취해있었기 때문에 무죄이다.

② 그의 실수는 특정한 목적의 의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이다.

③ 그가 술에 취해있었던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유죄이다.

④ 실수가 강도혐의에 대한 아무런 변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죄이다.

문제

의류점을 둘러보던 중, Alice는 그것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고 지갑을 가지고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녀의 코트 아래에 그 지갑을 넣고 출구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그때 그녀는 지갑에 달려있는 감지표가 경보음을 울릴 것이라는 것을 눈치 챘다. 그녀는 그녀가 지갑을 가지고 나가려 했던 카운터 근처에 그 지갑을 내려놓았다. Alice는 다음을 저질렀다.

① 그 지갑이 그 의류점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② 그녀는 그녀의 범죄적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③ 그녀는 의류점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가려 했기 때문에 절도만을 시도했다.

④ 그녀는 지갑을 원래 위치에서 가지고 가서 훔치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은폐하였기 때문에 절도를 저질렀다.

문제

Bill과 Chuck은 Vic을 싫어했고 Vic과 싸우기로 서로 약속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를 살해하기로 했다. Bill과 Chuck은 술 주점 밖 거리에서 Vic을 만났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또한 Vic을 싫어하는 Ray, Sam 그리고 Tom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멈추었다. Ray는 Bill에게 칼을 던져 주었다. Sam은 Bill에게 “그를 죽여 버려.” 라고 말했다. 아무런 행동과 말을 하지 않았던 Tom은 Bill이 칼로 Vic을 찔러 죽이기를 원했다. Chuck은 Bill이 그를 찔러 죽이는 동안 Vic을 붙잡고 있었다. 9. 질문 Vic을 살해한 혐의에서, Sam은

① 그의 말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분명하고 존재하는 위험”을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이다.

② 단순한 존재와 구두로 한 격려가 그가 필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공범자로써 그에게 유죄를 지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죄이다.

③ Bill로 하여금 Vic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가 Bill을 부추기기 위해 소리쳤기 때문에 유죄이다.

④ 그는 그의 단순한 존재와 Vic이 살해를 당하는 것을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살해를 부추기고 도왔기 때문에 유죄이다.

Bill과 Chuck은 Vic을 싫어했고 Vic과 싸우기로 서로 약속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를 살해하기로 했다. Bill과 Chuck은 술 주점 밖 거리에서 Vic을 만났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또한 Vic을 싫어하는 Ray, Sam 그리고 Tom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멈추었다. Ray는 Bill에게 칼을 던져 주었다. Sam은 Bill에게 “그를 죽여 버려.” 라고 말했다. 아무런 행동과 말을 하지 않았던 Tom은 Bill이 칼로 Vic을 찔러 죽이기를 원했다. Chuck은 Bill이 그를 찔러 죽이는 동안 Vic을 붙잡고 있었다.

Vic을 살해한 혐의에서, Tom은

① 암묵적인 동의와 의도가 결부된 단순한 존재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이다.

② 그는 그가 Bill이 Vic을 살해하기를 원하기 전에 앞서 Bill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이다.

③ 그는 그 살해 현장의 상황을 멈추게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이다.

④ 그는 현장에 있었으며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이다.

문제

Johnson은 다이아몬든 반지를 전당포로 가져가 그것을 맡기고 $20을 빌렸다. 그 대부금은 60일내에 상환되어져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전당포 주인인, Defendant(피고)는 그 반지를 팔수 있다고 합의 되었다. 60일의 만기가 종료되기 일주일 전, Defendant는 그 반지를 $125에 한 손님에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는 Johnson이 그 대부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반지를 팔았고, 만약 그가 갚는다면, Defendant는 필요하다면 심지어 그 반지에 대한 값을 그에게 지불함으로써 어떻게든 그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 Johnson은 그의 반지를 되찾기 위한 돈을 가지고 전당포로 왔다. Defendant는 그에게 어느 날 밤 가게에 강도가 들었을 때 반지가 도난 됐으며 그러므로 그는 그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 관할지역에서 절도, 횡령 및 사취죄는 각각 분리된 범죄들이다.

다음의 범죄 중 Defendant가 저지른 것과 가장 밀접한 것은?

① 절도.

② 횡령.

③ 계략에 의한 절도.

④ 사취죄를 통한 획득.

12. 질문 Johnson은 다이아몬든 반지를 전당포로 가져가 그것을 맡기고 $20을 빌렸다. 그 대부금은 60일내에 상환되어져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전당포 주인인, Defendant(피고)는 그 반지를 팔수 있다고 합의 되었다. 60일의 만기가 종료되기 일주일 전, Defendant는 그 반지를 $125에 한 손님에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는 Johnson이 그 대부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반지를 팔았고, 만약 그가 갚는다면, Defendant는 필요하다면 심지어 그 반지에 대한 값을 그에게 지불함으로써 어떻게든 그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 Johnson은 그의 반지를 되찾기 위한 돈을 가지고 전당포로 왔다. Defendant는 그에게 어느 날 밤 가게에 강도가 들었을 때 반지가 도난 됐으며 그러므로 그는 그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 관할지역에서 절도, 횡령 및 사취죄는 각각 분리된 범죄들이다.

책임을 부인하는 대신에, Defendant는 Johnson이 그 반지를 되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반지를 팔았다며 진실을 말했고 Johnson에게 $125를 배상해 주었다고 가정하라. Johnson은 그의 반지를 요구했다. Defendant는 “이것 좀 봐 바. 친구, 이것이 그 반지에 대한 배상이네. 그 반지의 본래 값 보다 더 값을 쳐주는 걸세.”라며 말했다. Johnson은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았다. Defendant에게 다음의 죄가 밝혀짐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① 절도.

② 횡령.

③ 사취죄.

④ 위 모두가 아니다.

문제

존은 도리스에게 그의 집에서 주말을 함께 보내자고 청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결혼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리스는 동의했고 이 계획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리스는 모르지만 존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도리스가 그의 집으로 왔고, 존은 담배를 피러 다녀온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도리스의 아버지에게 전화했고 딸을 데리고 있으니 십만달러를 못받는다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 S&T블루27

문제

D는 일반인이 입장할수 있는 시간에 피카소의 그림을 훔치려고 시골 박물관으로 입장했습니다. 안에 들어오고나서, 그는 열려있는 전시용 케이스에서 가져온 그림이라고 생각했던것을 훔치고, 그것을 그의 코트 안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다른 박물관으로 대여중이였었던 원본의 사진 복사본이였습니다. 사진 복사본을 담고있던 전시용 케이스 겉면에 있던 표지에는 원본과 비슷한 사진 복사본은 입구에서 무료료 배포중이라고 써있었습니다. D는 그 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D의 죄책은?

(가) 강도 및 절도.

(나) 강도 및 절도 시도.

(C) 절도.

(D) 시도 절도.

— S&T블루29

문제

Joe와 Marty는 직장 동료였다. Joe는 Marty의 손목시계를 맘에 들어 했고 그것과 같은 시계를 가지고 싶다며 빈번하게 말했다. Marty는 다음 주 그의 생일을 위해 Joe에게 그 시계를 주기로 결정했다. Joe의 생일이 있기 전 주말에, Joe와 Marty는 회사 야유회에 참석했다. Marty는 차고 있던 그의 시계를 벗어 담요위에 두고 터치풋볼(미식축구의 일종)게임을 하러 나갔다. Joe는 한가로이 거닐다가 담요위에 있는 그 시계를 보았고 그것을 훔치기로 했다. 그는 몸을 굽혀 그 시계를 집어 들었다. 하지만, 그가 시계를 주머니에 넣기 전에, Marty가 돌아왔다. 그는 Joe가 그 시계를 쥐고 있자, 그는 “Joe, 네가 얼마나 그 시계를 갖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어. 너의 생일을 위해 그 시계를 너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었던 참이었어. 자 지금 가져가.” 라며 말했다. Joe는 그 시계를 갖게 되었다. Joe는 죄책은?

① 절도.

② 절도 미수.

③ 횡령.

④ 무죄

질문

어느 날 밤 아기를 돌보던 중, Grace는 옆집에 사는 Sam이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Grace는 그녀가 돌보고 있는 11살 난 소년인 Roy에게 “게임을 하고 놀자. 네가 옆집으로 가서 내가 Sam에게 빌려준 내 휴대용 텔레비전 세트를 찾게 되면,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는 거야.” 라며 말했다. Grace는 Sam이 휴대용 텔레비전 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Grace는 그 세트를 가지고자 했다. Roy는 그 세트가 Grace의 것으로 생각하고 옆집으로 가 그 텔레비전 세트를 찾아 문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 그 순간, Sam은 집으로 돌아왔고 텔레비전 세트를 가지고 그의 앞뜰에 서있는 Roy를 보았다. Roy는 그와 Grace가 하고 있었던 놀이인 “게임”에 대해 설명했다. Sam은 그의 텔레비전 세트를 들고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했다. Grace는 다음과 같다.

① Roy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 혹은 절도 미수에 대한 죄가 없다.

② 그녀가 텔레비전 세트를 결코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에 대한 죄는 없지만, 절도 미수에 대한 죄는 있다.

③ Roy에 대한 종범으로써 절도죄가 있다.

④ 무고한 대행자의 이용으로 인한 절도죄가 있다.

질문

다음의 상황 중에서 피고가 형평법상의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술집에서 언쟁 중에, Norris는 Defendant(피고)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Norris가 그를 찔러 죽이려 한다고 오해한 Defendant는 총으로 쏴 Norris를 살해했다.

② 주류 판매 면허점에서 강도질을 하던 중에, Defendant는 우연히 그의 연발 권총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발사된다. 총탄은 상점안의 손님인 Johnson을 맞추고 그는 사망한다.

③ 사슴을 사냥하던 중에, Defendant는 덤불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이 사슴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Defendant는 덤불을 향해 총을 발사한다. 그 총탄은 또 다른 사냥꾼인 Griggs를 명중하여 그는 사망한다.

④ 7월 4일 기념식에서, Defendant는 시 법령을 어기고 시 제한지역 내에서 권총을 발사한다. 그 총탄은 거리를 맞고 튀어 날아 Abbott를 맞춰 그는 사망한다.

질문

오후 11시, John과 Marsha는 그들의 아파트 입구에서 무기를 지녔으며 마스크를 쓴 Dirk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Dirk는 그 둘에게 그들의 아파트로 자신을 데려갈 것을 명령했다. 그들이 아파트로 들어간 후, Dirk는 강제로 Marsha에게 그녀의 남편 John을 입막음 시키고 묶게 한 다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는 금고를 열게 했다. 그 다음 Dirk는 그녀를 묶고 목걸이를 가지고 달아났다. 그는 아파트 건물 보안 요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하지만 Dirk가 체포된 후, 요원들이 아파트로 되돌아오기 전, John은 자신을 묶은 것을 풀려고 애쓰다가 심장에 과도한 충격을 받고 사망했다. Dirk는 다음에 대해 유죄이다.

① 주거 침입, 강도 및 살해.

② 강도 및 살해.

③ 주거 침입 및 강도.

④ 강도.

질문

M의 영어 선생님는 M에게 낙제 점수를 부여하여 M의 고등학교 졸업이 어려워지자 M는 성폭력신고센터에 선생님이 자신을 상습 성추행했다고 신고하고 이로 인해 선생님은 해고되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성추행 소문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자 선생님은 자살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M는 성추행 신고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자백하였다.

만약 M가 선생님에 대한 MANSLAUGHTER로 기소된다면, 다음 중 그녀에게 가장 유리한 항변은 M이

① 직접적으로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②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③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

④ 극심한 감정적인 고민 하에 행동했다.

정답 및 해설

①

질문

Beth는 돈이 필요하여 코카인을 팔기로 했다. 그녀는 불법적인 마약을 접해본 적이 있는 Albert에게 그녀가 그것을 다시 팔수 있도록 그녀에게 코카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Albert는 동의했고 백색 가루 한 봉지를 Beth에게 팔았다. 그 다음 Beth는 그 백색 가루를 조그만 용기에 재포장하여 비밀 경찰관인 Carol에게 하나를 팔았고, Carol은 즉시 Beth를 체포했다. Beth는 즉시 자백하여 Albert가 그녀의 제공자라고 말했다. 조사해 보니, 그 백색 가루는 코카인 혹은 어떠한 종류의 불법적인 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만약 Albert는 그 백색 가루가 코카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Beth는 그것이 맞다고 믿고 있었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Albert와 Beth 모두는 코카인을 팔려한 죄가 있다.

② Albert와 Beth 모두는 코카인을 팔려한 죄가 없다.

③ Albert는 코카인을 팔려한 죄가 있지만 Beth에게는 없다.

④ Albert는 코카인을 팔려한 죄가 없지만 Beth에게는 있다.

질문

중죄 모살 규칙을 폐지하였지만, 다른 방법으로 살인에 대한 형평법을 따르고 있는 관할지역에서, Sally와 Ralph 모두는 자동 소총을 무장하고, 은행을 털기 위해 은행으로 들어갔다. Ralph는 은행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닥에 누울 것을 지시했다. 그 중 몇 명이 복종에 더디게 행동하자, 어느 누구도 맞추려는 목적이 아닌, Sally는 공중으로 15발 정도를 발사하였다. 돌기둥을 맞고 튄 탄알 중 한발이 은행에 있는 한 손님에게 명중되어 그(손님)는 사망하였다. Sally와 Ralph는 손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그녀(Sally)는 살인을 저지르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Sally는 살인에 대한 죄가 있지만, Ralph는 살인 혹은 과실치사 어느 것에 대한 죄가 없다.

② 둘 모두에게는 살인에 대한 죄가 없다. 하지만 둘 모두는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것을 바탕으로 과실치사에 대한 죄가 있다.

③ Sally에게는 오로지 과실치사에 대한 죄가 있지만, Ralph에게는 과실치사 혹은 살인에 대한 죄가 없다.

④ 둘 모두에게는 살인에 대한 죄가 있다.

질문

Homer는 자신이 소유한 조그만 편의점/주유소 건물의 2층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주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영업시간이 끝나고 6개들이 맥주를 Augie에게 파는 것을 거부하였다. Augie는 몹시 화가나 고의로 그의 자동차를 휘발유 펌프들 중 한 곳으로 몰고 가 돌진하여 펌프의 본체는 잘라져 버렸다. 뒤 이은 폭발은 지하 휘발유 탱크에서 건물로의 화재를 일으켰다. 그 결과로, 그 건물은 화재로 타 무너져 버렸고 Homer는 사망하였다. 형평법을 따르는 관할지역에서, 만약 Augie가 살인과 방화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그는 다음이어야 한다.

① 둘 모두를 범한 것에 대한 유죄.

② 비자발적인 과실치사에 대한 유죄 그리고 방화에 대한 무죄.

③ 방화 및 비자발적인 과실치사에 대한 유죄.

④ 둘 모두를 범한 것에 대한 무죄.

질문

D는 살해 혐의를 안고 있다. 증거는 그녀가 V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총은 발사되었고 V은 사망하였다. 그 총은 V의 것였다. D는 V가 그 “총”은 단순히 아무것도 발사되지 않는 무대 소품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으며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믿고 그의 집에서 V과 연극을 연습하기위한 일환으로서 그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다. 만약 배심원이 D의 진술을 믿고 그 총이 소품이라고 오인한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한다면, 그들은 그녀를 다음이라고 판결해야 한다.

① 살인죄.

② 과실 치사 죄.

③ 살인 혹은 과실 치사 중 하나의 죄.

④ 살인 혹은 과실 치사에 대한 죄가 없음.

질문

술에 취한 D는 아이들이 붐비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단지 아이들이 그의 자동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차를 몰았다. 그의 자동차는 아이들 중 한 아이를 치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다음 중 D에게 모살죄(MURDER)의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① 전의된 고의(TRANSFERRED INTENT).

② 기본적 중죄(UNDERLYING FELONY)로서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해 폭행을 가한 중죄 모살(FELONY MURDER).

③ 그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았으며 그 쪽을 향해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의도적인 살인.

④ 살인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나 인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무시한 점.

질문

다음 중 엄격한 책임 범죄로 밝혀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가게 좀도둑질에 $200을 넘지 않는 벌금을 부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시 조례.

② 헤로인을 소지한 것을 중죄로 다루는 연방 법령.

③ 화기를 등록하지 않은 것을 중죄로 다루는 주 법령.

④ 불량 우유를 판매한 것에 대해 경범죄로 다루는 주 법령.

질문

D는 기말고사 문제지를 훔쳐보기 위해 P 교수의 연구실에 침입하였다. 그 시험 문제는 잠긴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고 D은 그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D은 시험 문제를 훔쳐보는 것이 형사상 범죄라고 믿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불법침입(BURGLARY)혐의를 받은 D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① 범죄를 완료하지 않았고 미수 혐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② 침입했을 때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범죄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

③ 범죄구성에 필요한 범행 고의와 연구실로 침입한 행위 둘 다 있었으므로 유죄.

④ 사실적 불능은 유효한 항변이 아니므로 유죄.

— S&T 37

정답 및 해설

②

질문

D는 호텔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이 종업원에게 5달러를 팁으로 놓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D는 테이블로 다가가 5달러를 집어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리고 그가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 D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본 다른 손님 B가 D에게 달려가 B의 우산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다. 화가 난 D는 그 손님을 목 졸라 살해했다. D는 모살죄(MURDER)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심원이 모살죄(MURDER) 보다는 자발적 고살죄(VOLUNTARY MANSLAUGHTER)로 판결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배심원에게 설시(JURY INSTRUCTION)해줄 것을 신청한다. D의 신청에 대해 법원의 판단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배심원은 D가 무모하게 행동하였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히려 하거나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평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② 배심원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이 충분한 도발을 이끌어내는 요소가 된다고 평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③ 증거가 D가 고의적으로 죽이려 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려했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

④ 증거가 D 자신이 그의 위법 행위로 인해 폭력을 유발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

— S&T38

정답 및 해설

(2)

질문

J와 M은 심야 영화를 본 후 차가 주차된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D가 갑자기 나타났다. D는 M의 머리에게 총을 바짝 대고 겨누며 J에게 돈을 요구했다. J가 지갑에 든 현금을 건네주자 D는 이를 가지고 달아났다. 가장 중한 범죄를 먼저로 하여 나열된 다음 범죄 중 D가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는?

① J에 대한 강도죄(ROBBERY).

② J에 대한 절도죄(LARCENY).

③ J와 M에 대한 폭행죄(ASSAULT).

④ M에 대한 폭행죄.

정답 및 해설

(1) 강도죄의 위협은 친척이나 동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

S는 J에게 다가가 그의 부인의 불륜상대를 살해를 청부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사실 J은 잠복중인 사복 경찰관이었는데 S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J는 자신이 그 남자를 '처리'하겠다고 합의하는 척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에 대한 대가에 관해 S와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은밀히 녹음하였다. 그 대가의 지불기일 며칠 전, S는 돌연 마음을 바꾸고 계획을 중지하라고 J에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는 모살 교사죄(SOLICITATION TO MURDER) 혐의로 체포되었다. 법원의 판단은?

① 살인를 행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지불 전에 계획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무죄.

② S는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③ 해당 범죄는 계획중지 전에 완료되었으므로 유죄.

④ J가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유죄.

정답 및 해설

③

S&T43

노숙자 H는 호텔 지하에 무단침입하여 잠이 들었다. 호텔보안요원이 H를 깨운 다음 즉시 나갈 것을 요구했다. H가 할수 없이 나가면서 보안요원에게 욕을 하였다. 화가 난 보안요원은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H의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가격 후, H는 옆에 있던 소화기를 잡고 보안요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보안요원은 한쪽 눈이 실명했다. 관할지역은 가중폭행죄(AGGRAVATED ASSAULT)을 심각한 부상을 입히게 하려는 고의를 가진 폭행으로 간주한다. 다음 H가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범죄는?

① aggravated assault.

② burglary.

③ assault.

④ trespass.

S&T 44

돈이 궁하던 D는 W의 집에 들어가 은식기를 훔쳐 팔기로 하였다. 그날 밤, W가 외출한 사이 D은 W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는 주방에서 은그릇 한 개를 집어 들고는 대문으로 나와 자신의 자동차로 갔다. 그가 그릇을 트렁크에 넣으려 할 때, 옆 집에서 흘러나오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OST를 듣고 마음이 동하였다. 그리고는 장발장처럼 새로운 삶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은그릇을 돌려놓았다. 그가 다시 W의 집에서 나왔을 때, 그는 옆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D의 죄책은?

① burglary and larceny

② burglary and attempted larceny.

③ burglary

④ not guilty of any crime

정답

①

S&T 45

felony murder의 기본범죄인 felony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rson.

② Manslaughter.

③ Attempted rape.

④ Burglary.

정답

② felony murder 법리는 미수범(attempt)도 포함한다.

S&T 46

샘과 그의 친구 두 대 거리의 갱단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늦은 저녁 댄스에서 돌아 오는 동안, 그들의 자동차는 노인 여성에 의해 구동되는 자동차와 충돌. 인수 후, 샘은 자신의 주먹을 가진 노인 여성을 공격하고 죽음에 그녀를 이길. 샘의 두 친구는 보았다, 그들이 땅에 여자 가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도망 샘을 촉구했다. 샘은 결국 체포 및 과실 치사에 대한 시도했지만 배심원은 평결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했다. 살인에 공범으로 샘의 동료가 연속적으로 시도하는 경우, 그들은해야합니다 샘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A), 무죄. 그들이 도움을하거나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샘을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B)는, 무죄. 그들이 도망하라고 촉구 때문에 (C)는, 유죄 판결. 그들이 개입 할 노력을하지 않기 때문에 (D)는, 유죄 판결.

Finals 1

1.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고인인 단순히 이웃을 겁줄 의도로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들었다. 옥신각신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고인은 칼로 이웃의 팔을 약간 긋게 되었는데 이웃은 혈우병 환자였고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인 당시 이 혈우병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A) Murder (B) Voluntary manslaughter (C) Involuntary manslaughter (D) Battery

Finals 2

2.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농구팀이 전국 우승을 하기를 간절히 원한 나머지 농구결승경기에서 총을 꺼내 상대팀 주장의 다리를 향해 쏘았다. 피고인은 주장에게 경미한 상처만을 입혀 경기 끝까지 뛰지 못하게 할 의도였으나 의도치 않게 자신의 대학교 팀 선수의 가슴을 맞추었고 그 선수는 그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A) Murder (B) Voluntary manslaughter (C) Involuntary manslaughter (D) Battery

Finals 3

3. 피고인은 최근 그를 남미 오지국가로 좌천시킨 그의 직장상사를 증오하였다. 어느날 피고안은 상사가 복도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총을 꺼내어 상사를 향해 4발을 발사했다. 모든 총알이 상사를 빗나갔으나 한 발이 벽에 맞고 상사의 머리를 관통해 상사는 그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A) Murder (B) Voluntary manslaughter (C) Involuntary manslaughter (D) Battery

Finals 4

4. S는 편의점이 딸린 주유소를 소유운영한다. 어느날 LPG 가스통을 배달하던 운전사 H는 S의 주유소에서 들러 주유를 하였다. 주유를 마친 후, H는 편의점에 먹을거리를 사러 들렀다. H가 김밥을 먹던 중 그는 김밥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하고는 H에게 크게 항의하였다. S가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식으로 반응하자 H는 화가 나서 다시 트럭으로 가서트럭으로 주유소를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휘발유 탱크가 파손되었다. 누출된 휘발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나서 S는 불에 타 숨졌다.

커먼로에 따르면 H의 죄책은?

(A) arson (B) murder (C) arson and murder (D) arson, burglary and murder

Finals 5

5. S는 스포츠카를 타고 무분별하게 빠른 속력으로 주거지역을 운전하고 있었다. 그가 매우 섹시한 옷차림으로 조깅하는 여자를 보았을 때 시속 160km로 운전중이였다. 근방 주시를 태만히 한 그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6L를 미처 보지 못했다. L는 S의 차에 치여 50피트의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 사고로 L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만약 S가 attempted murder로 기소되었다면, 그는

(1) 유죄. 형법은 사람이 그의 행동의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2) 유죄. 형사 책임은 피고인의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3) 무죄. S는 L을 죽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4) 무죄. 만약 S가 L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전액 부담한다면

Finals 6

6. A과 B은 하버드대학의 미식축구 동아리 회원이다. 동아리 신입생환영회에서 A은 권총을 꺼내, B에게 겨누며 말했다. “목숨을 한 번 구걸해 봐." B은 A가 진짜같은 농담을 잘 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쏠 수 있으면, 쏴 봐." A은 그러자 방아쇠를 당겼고, B을 쏴서 죽였다.

해당 지역 형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전악의를 가지고 행한 고의&계획적 murder는 1급 murder이다. 근본적으로 위험한 felony의 실행이나 felony 미수의 결과로 인한 살인은 2급 murder이다. manslaughter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 살인과 부당한 살인을 보함한다."

A은 B 살인으로 기소되었다. 공판에서 A는 동아리 회원이인 C이 그에게 권총을 주며 장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A은 C의 말을 믿었고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실제로 총이 발사되어 B이 죽은 것이다.

만약 배심이 A의 증언을 믿는다면, 배심의 평결은? (1) assault (2) manslaughter (3) 2급 murder (4) 1급 murder

Finals 7

7. 어느 날 랄프는 강남대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교통체증으로 약속에 크게 늦어 짜증이 난 랄프는 교통혼잡을 피해 인도로 차를 몰기로 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인도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을 때, 행인들이 황급하게 그의 차를 피하려고 했다. 애이미는 그의 차는 피하려다 넘어져 랄프에 차에 치여 즉사하였다.

랄프의 형사책임 대한 법적 근거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자동차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assault를 범하였기 때문에 felony murder가 성립하므로 (2) 랄프가 애이미를 칠 의도는 없었으나 transferred intent가 적용되므로 (3) 랄프의 행위는 애이미의 죽음에 상당한 이유이므로 (4)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지만 인명을 경시한 나머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를 범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