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1980년 기출 객관식 문제

선택형 시험지시사항

1980년 6월 시행된 법과대학 1학년 진급시험 본 영역은 총 100개의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시간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감독관이 지시하기 전까지 시험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음 지시사항은 각 해당 과목에 적용됩니다. 다음 지시사항이나 각 문제의 지시사항이 다른 법리적용을 요구하지 않는한, 당신은 일반적인 법이론 및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법 문제의 경우 미국통일상법전의 다음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장 전부

제2장의 제1부 제101조-제107조,

제2장의 제2부 제201조-제210조,

제2장의 제3부 제301조-제311조,

형법 문제의 경우 특별히 다른 법조항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불법행위 문제의 경우 문제에서 특별히 제시하지 않는한, 다음 사항을 가정해서는 아니됩니다.

• 비교 과실상계
• 엄격책임
• 호의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책임 법령

당신의 점수는 정답의 수이며 최대한 많은 수의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서두르지 않고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고 빨리할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십시오.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경우 다름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시험지와 함께 나누어 드린 별도의 답안지에 모든 답을 표시하십시오. 시험책자에 기록한 내용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답을 결정한 후, 답안지의 해당공간을 검게 연필로 칠하십시오. 당신이 일치하는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제공되는 적절한 공간에 답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표시하십시오. 복수의 답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변경하는 경우, 원래의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답에 표시를 하십시오.

아래의 각각의 질문이나 미완성된 서술은 네개의 제시된 답변이나 완성형에 따른 것입니다. 네개의 서술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책자의 뒷면에 있는 지시나 특별한 요건을 가진 다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법적 이론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모든 질문에 답변하시오.

제1문

건축업자인 甲은 乙에게 2억원을 받기로 하고 乙의 땅에 집을 신축하기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乙은 계약서에 첨부된 사양에 꼭 맞게 집이 완공되어야 대금을 지불한다.”

공사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甲은 乙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사양인 2cm 두께의 철근을 구하기가 몹시 어려우며, 그 대신 1cm 두께의 철근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乙은 “그러면 1cm 짜리를 대신 쓰세요.”라고 대답하였다. 다음날 甲이 철근을 구입하기 전, 乙은 다시 甲에게 전화를 걸어 2cm 짜리 철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甲은 전날 乙이 한 말을 근거로 들어 2cm 짜리 철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다음 중 당사자간 법적 권리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① 乙은 2cm 철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② 乙과 甲은 甲 1cm 철근를 사용하도록 계약을 수정하였다.

③ 乙은 2cm 철근 조건을 포기하고 이를 다시 철회하였으므로 甲은 2cm 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④ '그럼 1cm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발언은 乙이 명시적으로 수정이나 포기에 동의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③이 정답이다.(계약법)

조건포기의 정의

권리자가 자의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그 조건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조건포기(waiver)가 성립한다. 권리자는 반드시 "포기"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건포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성취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조건의 성취가 강제되지 않는다거나, 조건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족하다.

약인의 필요성

조건포기가 실질의 계약의 변경인 경우, 별도의 약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약인이 법원은 조건이 그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경우, 그 권리자가 그 조건을 포기하는 때 별도의 약인이 필요없다.

조건포기의 철회

조건의 포기는 그 권리자가 그 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1) 그 조건의 포기에 별도의 약인이 없었어야 하고, (2) 그 조건의 포기로 이익을 얻는 자가 이를 불이익을 감수하며 신뢰행위를 하기 전이여야 한다. 조건의 포기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된 자가 그 포기의 의사표시를 믿고 그에 기초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해 버린 뒤에는 이 포기의 의사를 철화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乙은 계약의 명시조건인 2cm 철근사용을 포기하였고 甲이 철근을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등 불이익한 신뢰를 하기 전에 철회하였다. 조건의 철회에 어떤 약인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조건 포기 철회가 된다. 따라서 조건포기는 없었던 것이 되므로 甲은 원래대로 2cm 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③가 정답이다.

제2문

전역을 앞둔 공군 비행단 소속 사병 乙은 북한의 도발로 전쟁위험이 높아지자 군사훈련참가를 위해 제대연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대장 甲은 훈련 때문에 제대를 연기하는 사례가 없고, 규정도 없다며 "부모님 얼굴도 빨리 뵙고 직장도 알아봐야 하니 예정대로 전역하라"고 권유했다. 乙는 '명령에 따라' 예정대로 전역을 했으나 예비역 신분으로 훈련에 참가한 뒤 귀향했다. 대대장 甲은 훈련이 끝난 후 회식자리에 乙을 불러 크게 치하하고 훈련에 참가해 준 공으로 자신이 아끼는 F35 전투기 모형을 주겠다고 하며 다음날 자신의 사무실에 오라고 하였다. 하지만 다음날 甲은 군사비밀 등의 문제로 모형의 인도를 거절하고 乙은 이에 계약위반소송을 제기한다.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① 乙의 훈련참가가 모형을 주겠다는 甲의 약속에 대한 약인(consideration)으로 충분한지 여부

② 모형을 주겠다는 甲의 말이 서면계약에 유효한 구두수정인지 여부.

③ 외부증거배제법칙이 모형을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배제하는지 여부

④ 甲이 모형을 주겠다는 말이 약속인지 여부

정답 및 해설

계약법 ①가 정답이다. 미국 계약법에는 한국법에는 없는 약인(約因, consider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당사자간의 교섭을 전제로 한 법적 가치가 있는 대가(계약상 채무의 대가)로서 제공된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약속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계약은 약인이 있어야 이를 강제할 수 있다. 甲의 자발적인 훈련참가가 모형을 주겠다는 약속은 약인이 없는 수혜적 증여에 가까운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②는 틀리다. 계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약인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없다.

③는 틀리다.외부증거배제의 법칙은 완전하고 통합된 최종의 서면계약에 적용되는데 사안에서 해당계약이 그런 "최종"계약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는 틀리다. 아마 약속 대신 "계약" 혹은 "강제가능한 계약"이라고 해야 옳다.

제3문

건축업자 甲은 찜질방 업자 乙의 욕탕시설을 건축하기로 합의하고 유효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 서면계약에는 욕탕에 설치될 보일러의 크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甲은 20리터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乙의 찜질방 크기라면 일반적으로 40리터 이상이 필요하다. 찜질방이 완공된 후에 필요한 것보다 작은 보일러가 설치된 것을 안 乙은 보일러 크기를 문제삼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계약위반소송을 제기한다.

乙이 甲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① 없음. 그의 계약의무위반이 乙로 하여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게 만드므로

② 계약서에는 보일러의 크기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속한 대금

③ 계약의 상당한 부분을 이행하였으므로 약속한 대금

④ 약속한 공사대금에서 甲의 합리적인 크기의 보일러를 설치할 묵시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제한 금액

정답 및 해설

④이 정답이다.(계약법) 계약이 상당한 이행이 된 경우, 즉 불완전이행이 된 경우, 약속된 대금에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레딩파이프 사건(Jacob & Youngs, Inc. v. Kent)

제4문

甲은 2억원에 乙의 집을 신축해주기로 합의하고 적법하게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乙의 대금지불의무는 <첨부된 사양에 완벽히 부합하여 완공>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乙의 집 신축에 대한 지불금은 그 집이 설계서에 부합하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건축가 丙의 준공검사 합격증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丙은 합격증 발급을 거절했다. 집의 벽난로가 설계서에서 요구되는 '충실한 장인의 솜씨'로 건설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乙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다.

甲이 벽난로가 충실히 건축되었다고 주장하고 전체 계약 대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이 승소한다면 이유는?

① 甲이 丙이외에 다른 건축가가 벽난로에 만족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② 丙의 인증거부가 선의에 의한 것을 乙이 증명하였으므로

③ 丙의 인증거부가 합리적이고 선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丙이 증명하였으므로

④ 甲이 벽난로가 능숙한 방식으로 건축되었다고 증명하였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②이 정답이다. 많은 건축계약은 건축가나 엔지니어처럼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전문가를 만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안처럼 제3자의 만족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제3자 만족 판단은 선의에 의해 해야 한다. 하지만 제3자의 거부가 사기나 불성실에 의한 것이나 혹은 불성실에 근접하는 심각한 실수에 기한 것이라면 조건은 면제될 수 있다.

제5문

C와 H는 H가 소유한 공터에 빌딩을 건축하기로 2억원에 합의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 날 C는 15만 불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H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은행에 양도하였다. 이후 C는 75%의 건설을 한 다음 공사를 포기하였다.

은행과 H의 권리의 권리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① 건설 계약권리을 은행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H에 대한 권리가 없다.

② C로부터 계약을 양수함으로써 은행은 계약의 이행을 해야 하며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

③ 은행은 완성된 공사 작업의 적절한 가치에서 C의 공사포기로 인해 입은 손해를 뺀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④ 은행은 계약 가격에서 계약의 완료의 비용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③ 은행은 C의 계약을 양수하여 C의 입장에 대신 서있게 되고 나머지는 같다. 따라서 C를 은행으로 대체하고 판단하면 된다.

제6문

어느 날 밤, 회사 업무로 야근 중이었던 부장 甲과 차장 乙은 20층에 있는 甲의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乙은 사무실 문을 세게 닫고 방을 나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무실 잠금장치가 고장나서 열 수가 없었고, 甲은 수리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거의 2시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감금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甲이 승소할 것인가?

① ○ 乙의 행위로 인해 甲은 갇혔으므로

② ○ 만약 乙이 문을 너무 세게 닫은 과실이 있다면

③ X 甲은 자기의 사무실에 있었다 때문에

④ X 乙은 문의 고장을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④가 정답이다. (불법행위법)

불법감금의 요건은 (1) 의도: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고 (2) 결과: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으며 (3) 인식: 원고가 감금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한다.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는데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또 불법감금은 반드시 완전해야 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길이 있었고， 열려진 문처럼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며 감금된 자가 탈출구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안의 경우, (1) 의도가 결여되서 의도적 불법행위인 불법감금이 성립하지 않는다. 선택지는 "乙이 甲을 감금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므로"라고 노골적으로 쓰여있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문의 고장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甲의 감금의도가 없다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감금의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고장의도가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D가 정답이다.

A는 틀리다.먼저 사실관계에는 고의요소가 없어서 불법감금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다. (문의 문제가 있어서 세게 닫을 경우 고장이나서 방에서 나올 수 없을 상당한 가능성에 대한 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B는 틀리다.의도적(고의적) 불법행위인 불법감금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햇갈려 하는 수험자에 대한 함정이다. 과실여부는 상관이 없다.

C는 틀리다.불법감금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공간"이 없다. 즉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불법감금이 가능하다. (가택연금도 따라서 불법감금이 될 수 있다.)

제7문

신랑과 아내가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서 묵고 있었다. 주(州)법은 수영장을 여는 동안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 "경고, 안전요원없음"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에는 안전요원도 없었고 규정대로 경고표시를 하지도 않았다.

어느 오후, 아내가 시내관광을 하러 간 사이 신랑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였다. 익사를 목격한 증인은 없었다. 아내는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 몇 주간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만약 아내가 호텔을 상대로 불법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중 사실이라면 호텔의 승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은?

① 신랑은 경고표시와 안전요원의 부재가 명백하여 위험감수를 용인하였다.

②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수영을 한 신랑에게 기여과실이 있다.

③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신랑의 익사에 대한 사실적 원인이 아니다.

④ 주법은 위반에 대해 민사가 아닌 형사적 책임만 묻고 있다.

정답 및 해설

C가 정답이다. 아내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호텔의 책임해태가 신랑의 죽음에 대한 사실적 원인이자 법적 원인이여야 한다. C가 사실이라면 위 소송은 각하될 것이고 아내는 100% 패할 것이다.

A는 틀리다. 위험감수는 호텔의 항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C만큼 완전히 호텔의 책임을 면책해주지는 못한다.

B는 틀리다. 문제는 비교과실상계나 기여과실상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랑의 기여과실로 아내가 무조건 패소 그리고 호텔이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D는 틀리다. 상관없는 내용이다.

유사문제

H건설 직원 김모씨(25세)는 여자친구와 함께 나성시에 있는 한 호텔에 방문했다. 김씨는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ｍ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하여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됐다. 호텔이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 1곳 수심표시를 했지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김씨가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중 호텔의 승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실은?

① 김씨는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

② 수심이 얕은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고 들뜬 마음에 다이빙한 김씨에게 기여과실이 있었다.

③ 호텔이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상해의 사실적 원인이 아니다.

④ 지금까지 호텔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다이빙을 해서 다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 2014가합572340

제8문

신랑과 아내가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서 묵고 있었다. 주법은 수영장를 여는 동안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 "경고, 안전요원없음"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텔은 안전요원도 없었고 이런 경고표시도 하지 않았다.

한 오후 아내가 시내관광을 하러 간 사이 신랑은 수영장에서 수영을하다 익사하였다. 익사를 목격한 증인은 없었다. 아내는 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 몇주간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아내가 그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호텔에 주장하는 경우, 승소할 것인가?

① ○ 아내 보여질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② ○ 때문에 모텔은 형사법률을 위반했으므로

③ X 남편이 익사 할 때 아내가 부재하였으로,

④ X 아내는 신체적 외부적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정답 및 해설

C가 정답이다.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이란 피고가 난폭하거나 과격한 행위를 하여 부주의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을 일으키는 불법행위이다.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란 모든 선량함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정말 너무한다"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으로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된다.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라고 반드시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에서 다른 시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것으로 판례는 본다.

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는 제3자에 대해서도 가해질 수 있는데 이는 부가적 요건을 요구한다.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사안의 경우 아내는 모텔과 호텔간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부재하여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제9문

프랑스 파리에 사는 테러리스트 甲은 무고한 민간인 乙에게 프랑스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를 직접 쓰고 서명하여 대통령에게 보내라고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하게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겁을 먹은 乙은 甲의 말을 따랐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프랑스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乙은 법령을 위반하여 유죄인가?

① X 그는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② X 강요된 행위이므로

③ ○ 강요된 행위는 해당범죄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으므로

④ ○ 乙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②가 정답이다. (형법)

강요는 형사상 항변중 하나로 타인의 선택 및 결정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사설상 또는 신체적 침해의 위협이다.

제10문

甲은 乙이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쓰고 서명하여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으면 심한 구타를 당할 것이고 乙에 협박하였다. 겁을 먹은 乙은 이에 따랐다. 해당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미국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甲과 乙이 기소되었고 乙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甲이 유죄판결 받을 수 있는가?

① ○ 전이된 고의의 법리에 의해

② ○ 죄없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③ X 甲은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쓰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④ X 甲은 乙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질 뿐이므로

정답 및 해설

(형법) B이 정답이다. 한국법도 인정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형태로 甲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11문

甲은 乙이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쓰고 서명하여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으면 심한 구타를 당할 것이고 乙에 협박하였다. 겁을 먹은 乙은 이에 따랐다. 해당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미국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甲과 乙 둘 다 법령위반공모죄(CONSPIRACY)로 기소된다면, 결과는?

① 둘 다 무죄, 공모죄는 기수범죄에 흡수되므로

② 둘 다 무죄 乙은 기꺼이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③ 둘 다 유죄, 乙은 범죄실행에 참여하였으므로

④ 둘 다 유죄, 乙은 甲의 위협에 굴복했으므로

정답 및 해설

B이 정답이다. 공모죄는 2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乙은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범하였기 때문에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최근의 일방적 공모를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최근의 견해를 따르더라도 甲만이 공모죄의 유죄가 될 것이므로 둘 다 무죄는 여전히 틀리다.

A는 틀리다.공모죄는 미수와 달리 기본범죄에 흡수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된 범죄이다.

C는 틀리다.공모죄는 엄격책임범죄가 아니므로 범죄행위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

D는 틀리다.

제12문

중국에 사는 한류 팬 A는 한국드라마에서 본 털코트가 마음에 들어 한국 물품을 취급하는 역직구 쇼핑몰인 G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온라인 카탈로그 가격으로 한국산 거위털 파카 10벌을 저의 중국 베이징 집 주소로 보내주세요. -A-" G는 외형상 매우 유사한 중국제 오리털 파카 10벌을 대신 보냈다. 배달을 받은 A는 다른 상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G에 거위털 천송이 파카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G는 이를 거부했다. A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G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결과는?

① G승소. A와 G간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② G승소. G의 상품배송은 반대청약으로 A가 거부하였으므로

③ A승소. 청약자가 청약의 조건을 결정하므로

④ A승소. G의 파카 배송은 A의 파카 구입의사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정답 및 해설

D 통일상법전 제2-206조(계약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1)명료하게 별단의 것이 문언 또는 여러 정황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계약체결의 청약은 그 여러 정황하에서 합리적인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또는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승낙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b) 신속 또는 즉시의 발송을 구하는 물품의 주문 또는 그 외의 물품구매의 청약은 발송이라는 신속한 약속이든가 또는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물품의 신속 내지 즉시의 발송에 의한 승낙을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발송인 매수인으로 융통하기 위한 청약이라는 것을 적시에 통지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품의 당해 발송은 승낙으로 되지 않는다.

제13문

소유자는 시에서 집을 소유했다.도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폭풍대비용 하수관이 소유자의 집의 지하로 통과한다. 중심하수관에서 물이 넘쳐서 소유자의 집은 물바다가 되어 큰 손해를 입었다. 해당 도시는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면제를 폐지한 상태이다. 소유자는 도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책임의 근거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① 과실, 중심하수관이 잘못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온 경우라면

② 엄격 책임, 물이 중심하수관에서 세어나온 것이라면

③ 엄격 책임, 만약 중심하수관에 결함이 있다면

④ 생활방해, 소유자의 주택 사용과 향유를 방해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A이 정답이다. 하수관 제조업체와 달리 도시가 하수관으로 인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A는 이런 과실을 제시해 주므로 답이다.

B는 틀리다.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402(A)는 엄격책임을 제조물을 팔거나, 생산, 유통하는 자에게만 물리고 있다. 도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는 엄격책임으로 부터 자유롭다.

C는 틀리다.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402(A)는 엄격책임을 제조물을 팔거나, 생산, 유통하는 자에게만 물리고 있다. 도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는 엄격책임으로 부터 자유롭다.

D 생활방해는 원고의 토지사용에 심각하고 불합리한 침해로 A다음으로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상활방해의 핵심요건인 심각하고 불합리한 침해는 선택지에 나와있지 않고 단지 방해라고 되어 있어 마치 방해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제14문

최고급 명차수집이 취미인 재벌총수 이회장은 새로 구입한 마이바흐를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이 만질 경우, 가벼운 전기충격을 주는 장치를 차에 장착하였다. 전경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이회장은 마이바흐를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바로 옆에 아반떼에서 내리던 어린이심장병재단의 박이사가 옆차와의 좁은 공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세게 열다 마이바흐의 문짝을 강타하여 문짝이 찌그러졌다. 박이사는 당시 심장기능의 이상으로 인공심장박동기 단 상태였는데 찌그러진 마이바흐를 살펴보기 위해 차에 손을 대었다 전기충격으로 몸속의 박동기가 고장을 이르켜서 심장마비가 와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박이사는 사망하였다.

박이사의 유족이 이 회장측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소송을 제기한다면 유족은 승소할 것인가?

① X 이회장은 그의 차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다면.

② X 박이사는 불법 침입자이기 때문에

③ ○ 이회장의 행위는 폴의 죽음의 원인에 상당한 요인이였기 때문에

④ ○ 박이사가 전기 장치의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면

정답 및 해설

정답은 A이다. 동산의 소유주는 침입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즉 비치명적인 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문

甲은 한일전 축구 시합을 보기 위해 이웃 乙로부터 대형 프로젝터를 빌렸다. 乙은 그날 밤 10시에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7시 일요일 밤 乙에 프로젝터를 반환할 것이라고 甲은 乙에게 약속했다. 甲이 9:00까지 프로젝터를 돌려주지 않자 乙은 甲의 집에 갔고 甲은 집에 없었다, 乙은 창문은 열어 강제에 열어, 들어가서 자신의 프로젝터를 들고 걸어 나왔다.

乙은 불법목적침입죄(BURGLARY)를 범하였는가?

① ○ 乙은 밤에 甲의 거주지에 침입하였으므로

② ○ 甲은 乙에서 수여받은 프로젝터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③ X 乙이 그의 집에 갔을 때 甲은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④ X 자신의 프로젝터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 갔으므로

정답 및 해설

정답은 ④이다. 불법목적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중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범죄로 과거에는 야간의 주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주간, 주거뿐만 아니라 일반건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乙이 甲의 집에 침입하였을 당시 중범죄를 저지를 어떤 고의도 없었고 단지 자신의 물건을 되찾아 오려고 했을 뿐이다. 乙이 불법목적침입죄의 기수가 되려면 프로젝터을 들고 온 행위가 절도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16문

최근 치안악화로 강도사건이 급증하자 은행은 저격수인 S를 고용하여 건물천장에 뚤린 구멍을 통해 은행의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였다. S는 강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격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S가 근무를 시작한지 며칠 후, L이 은행에 들어가 은행직원에게 총을 겨누고 돈을 요구했다. S는 창구에서 L이 총을 겨누는 것을 보자, 총을 발사하여 L을 사살하였다.

S의 죄책은?

① 무죄. 만약 그의 행위가 위험한 중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믿음하에 이루어졌다면

② voluntary manslaughter, S는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③ voluntary manslaughter, S가 먼저 L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④ murder, S가 의도적으로 조준을 하여 L을 살해하였다면

정답 및 해설

(형법) ① 개인으로서의 시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망의 상당한 위험이나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수반하는, 내재적으로 위험한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상 무기를 사용할 특권을 가지며, 그 무기가 사용되었던 그 사람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제17문

M는 L의 편의점 알바생이다. L는 M가 부러워하는 골드애플와치를 소유했다. 시계가 고장나자 L는 M에게 집에 가는 길에 시계를 애플 A/S 센터에서 맡겨 줄 수 있는지 물었다. M는 속으로 시계를 가로채기로 결심하고 그러겠다고 하였다. M는 시계를 가게에 맡기지도 가게에 복귀하지도 않았다.

마이크는 절도죄를 범하였는가?

① ○ 시계를 받은 후에 수리점에 가지고 가지 않았으므로

② ○ 그는 L로부터 시계를 받았을 때, 가지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있으므로

③ X 시계를 받았을 때 그는 L의 가게직원이었으므로

④ X L는 점유권을 M의 행동이나 요구없이 이전하였으므로

정답 및 해설

B가 정답이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M가 시계를 점유하기 전에 시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으므로 M에게 점유가 주어졌을 때 소유주 L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점유가 시작되었다.

제18문

2009.12.20, 빵집 C는 도너츠 도매상 D와 같은 2010년도 도넛 요구물품계약(REQUIREMENT CONTRACT)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C는 정해진 수량의 도넛를 구매할 의무는 없고 오직 매일 필요한 수량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D는 C의 일일 요구량을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인 개당 500원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2009년에 C는 매주 평균 300개의 도넛을 D에게 주문하여 왔다. 2010년 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자 D는 더 이상 개당 500원에 도넛을 공급할 수 없었다. D가 컨시더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이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드릴 것인가?

① ○ 요구물품계약에는 쌍방 의무간 대칭성이 없으므로

② ○ C가 특정수량을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수의약정(ILLUSORY PROMOSE)이므로

③ X 요구물품계약은 컨씨더레이션이 없이도 유효하므로

④ X C가 요구수량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은 D의 공급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충분한 컨씨더레이션이므로

정답 및 해설

D 통일상법전 2-306에 따르면 요구물품수량계약은 매수인의 "요구량"이라는 불명확한 수량을 충족시키는 계약으로 신의성실에 따라 이 수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요구수량계약은 수량이 미정인데도 의사의 합치 하자문제나(신의성실하게 수량을 정하도록 합치한 것이다.) 약인의 부재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제19문

1979년 12월 20일, C의 커피와 도덧의 주인 C는 도너츠 납품을 하는 D와 1980년도 도넛 요구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C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도넛을 구매할 의무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오직 그의 매일 요구량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D는 이 요구량을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가격에 다스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거래는 배달 후 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979년에는 C는 매주 평균 50 다스의 도넛을 주문하여 왔다.

1980년 5월 1일, Carl은 새 사무실용 빌딩에 "Carl의 커피숖 2호점"을 오픈했다. 1980년의 첫 4달동안 Carl은 Dan(도우넛)으로부터 주당 평균 50 다스의 도우넛을 주문해왔었다. 5월의 첫주에 그는 75 다스의 도우넛을 주문하였다. Carl의 커피숖 2호점을 오픈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도우넛이 필요했음을 설명해준다. Dan은 계약에서 체결한 가격에 50 다스 이상은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D의 거절은 적법한가?

① ○ 만약 제1호점의 요구수량이 주당 약 50 다스라면

② ○ 제2호 점을 개점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D을 C과의 계약에서 면책시켜주기 때문이다

③ X 왜냐하면 계약서는 D가 C의 요구수량의 도넛을 공급한다고 정해져 있었으므로

④ X 만약 제2호 점을 개점하면서 C가 D와의 요구물품계약를 신뢰하였다면

정답 및 해설

A 요구물품계약과 생산고계약에는 과거 생산량이나 수요와 비례성을 띈 물량을 요구하거나 인수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묵시적으로 약속되어 있다.

제20문

2009년 12월 20일, 도넛전문점인 "런킨도너츠"의 주인 C는 도너츠공장을 하는 도너츠 도매업자 D와 2010년도분 도넛 요구물품계약(REQUIREMENT CONTRACT)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C가 일정량의 도넛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단지 가게의 일일 요구량만을 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서는 또한 D가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가격에 C가게의 일일 요구량을 공급하고 대금은 배달 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9년도에 C는 매주 평균 700개의의 도넛을 주문하여 왔다. 2010년 5월에 C은 도넛 한 개당 고작 5센트의 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는 D의 납품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했다. C는 D에게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D는 거절헀다. C는 그에 따라 그의 도넛가게에서 도넛을 파는걸 멈췄고, 다른 떡이나 약과 등으로 판매상품을 바꿨다. D이 C를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면 결과는?

① D 승소, C가 한 도넛요구수량 감축은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② D 승소, C는 계약에 따라 700개의 도넛을 인수할 절대적 책임이 있으므로

③ C 승소, 도넛 판매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감은 C가 도넛요구수량을 감축할 적법한 이유이므로

④ C 승소, 요구물품계약(REQUIREMENT CONTRACT) 하에서 매수인은 무슨 이유에 의해서든 요구수량을 감축할 수 있으므로

정답 및 해설

A 요구물품계약이나 생산고계약에서 과거 주문에 비추어 과도한 추가요구는 악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1문

1979년 12월 20일, C의 커피와 도덧의 주인 C는 도너츠 납품을 하는 D와 1980년도 도넛 요구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C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도넛을 구매할 의무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오직 그의 매일 요구량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D는 이 요구량을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가격에 다스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거래는 배달 후 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979년에는 C는 매주 평균 50 다스의 도넛을 주문하여 왔다.

5월에 Carl은 그의 권리를 Ed에게 할당하고, Dan과의 계약에서 있던 그의 의무를 Ed에게 위임하면서, Ed에게 Carl's Coffee Shop을 팔았습니다. Ed는 가게 이름을 Carl's Coffee Shop으로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an이 그 판매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Carl's Coffee Shop을 위해 Ed에게 도넛을 공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경우 1980 년의 남은 대금에 대한 에드의 댄에 대한 권리는?

① 에드는 단에 대한 권리가 없다.

② 에드는 칼의 커피샾에서 도넛에 대해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덴이 공급하도록 할 자격이 있지만, 덴이에드에게 팔기 전, 칼이 정상적으로 필요로 했던 것에 비해 전혀 납득이 안될 정도로의 비율일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Ed는 칼의 커피샵에서 Ed가 주문할 수도 있는 도넛의 어떠한 양이라고 덴이 제공하도록 할 자격이 있지만, Ed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도넛을 먹을 수 있습니다.

④ Ed는 덴이 칼의 커피샵에 Ed가 먹을 수도 있는 도넛의 양이 얼마나 되더라도 덴이 제공하도록 할 자격이 있습니다.

정답 및 해설

B 요구물품계약이나 생산고계약에서 과거 주문에 비추어 과도한 추가요구는 악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문

1979년 12월 20일, C의 커피와 도덧의 주인 C는 도너츠 납품을 하는 D와 1980년도 도넛 요구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C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도넛을 구매할 의무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오직 그의 매일 요구량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D는 이 요구량을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가격에 다스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거래는 배달 후 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1979년에는 C는 매주 평균 50 다스의 도넛을 주문하여 왔다.

Ed에게 판매와 관련해 통보된 대로, Dan과 carl사이의 협약에 따라 에드가 칼을 대체해야 한다. 6월에 에드는 댄 대신의 다른 공급자오쥬터 칼 커피숍에 도너츠를 그의 요구대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댄은 칼을 상대로 권리가 있는가?

① ○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자는 이 의무위반에 대해 제3자에게 계속 책임을 지는 상태에 있으므

② ○ 댄은 칼과 에드의 합의로 인한 제3수혜자이므로

③ X Ed에 대한 그의 임무를 위임을 받게되어 Carl은 Dan에 대한 다른 추가적인 임무에서 해방되었다.

④ X 칼, 에드, 댄 간 합의는 경개이므로

정답 및 해설

D 갱개는 원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시킨다.

제23문

삼촌이 조카(7세)에게 생일선물로 B회사에서 제조한 어린이용 자전거 한 대를 사주었다. 다음 날 대학에 다니는 조카의 누나가 방학을 맞이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누나는 잠깐 수퍼에 가기 위해 조카에게 자전거를 빌렸다. 누나는 차고에 가서 자전거에 올라타고는, 주차된 차를 지나 차고 밖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누나가 주차장 출입구를 다가가자 좌석과 연결 되어있던 철봉이 부러졌다. 그로 인해 누나는 자전거를 탄 체 뒤로 넘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대부분의 자전거 제조 업체들은 자잔거의 시트 포스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금속은 B회사가 쓰는 금속보다 훨씬 강하다. 더 강한 금속을 사용 하려면 각 자전거 마다 50 불을 추가로 써야 한다.

만약 누나가 B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법상 엄격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결과는?

① 누나 승소, 그녀가 자전거를 사용한 방식이 예견가능한 형태였다면

② 누나 승소, Bikeco는 손해발생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으므로

③ 누나 패소, 자전거는 아이들용으로 제작되었으므로

④ 누나 패소, 자전거는 동생인 조카가 구입한 것이므로

정답 및 해설

A 원고가 엄격한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품결함을 증명해야 하며, 제품 결함은 부상을 야기하였고, 원고는 제품의 예상가능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24문

동생의 일곱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가 동생에게 자전거가게에 가서 자전거 한 대를 사주었다. 일주일 후, 19살 대학생 누나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동생은 누나에게 자전거를 멋지게 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누나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누나는 차고에 가서 자전거에 올라타고는, 주차된 차를 지나 차고 밖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누나가 주차장 출입구를 다가가자 좌석과 연결 되어있던 철봉이 부러졌다. 그로 인해 누나는 자전거를 탄 체 뒤로 넘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대부분의 자전거 제조 업체들은 자잔거의 시트 포스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금속은 Bikeco가 쓰는 금속보다 훨씬 강하다. 더 강한 금속을 사용 하려면 각 자전거 마다 50 불을 추가로 써야 한다.

만약 누나가 자전거가게를 상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결과는?

① 누나 승소, 만약 자전거에 결함이 있다면

② 누나 승소,만약 자전거에 결함이 있고 가게가 합리적인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③ 누나 패소, 누나는 의도한 자전거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④ 누나 패소, 누나는 자전거를 통상의 사용방식으로 탄 것이 아니므로

정답 및 해설

B 과실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의 주의기준을 적용한다.

제25문

동생의 일곱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가 동생에게 자전거가게에 가서 자전거 한 대를 사주었다. 자전거는 Bikeco사가 만든 것이었다. 일주일 후, 19살 대학생 누나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동생은 누나에게 자전거를 멋지게 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누나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누나는 차고에 가서 자전거에 올라타고는, 주차된 차를 지나 차고 밖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누나가 주차장 출입구를 다가가자 좌석과 연결 되어있던 철봉이 부러졌다. 그로 인해 누나는 자전거를 탄 체 뒤로 넘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누나 곁에 있던 친구는 누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경악을 하고 구역질을 할 뻔했다 그러나 아무런 부상은 입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전거 제조 업체들은 자잔거의 시트 포스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금속은 Bikeco가 쓰는 금속보다 훨씬 강하다. 더 강한 금속을 사용 하려면 각 자전거 마다 50 불을 추가로 써야 한다.

누나가 자전거가게를 상대로 엄격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누나는 승소할 것인가?

① ○ 자전거에 결함이 있다면

② ○ 단 반드시 자전거가게가 합리적인 점검으로 결함으로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전제하에

③ X 자전거가계는 저전거를 납품받은 그 상태 그대로 재판매하였으므로

④ X 누나와 자전거가게와 직접적 견련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견련성(be in privity with): 서로 관련•관계가 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원고가 엄격한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품결함을 증명해야 하며, 제품 결함은 부상을 야기하였고, 원고는 제품의 예상가능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26문

동생의 일곱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가 동생에게 자전거가게에 가서 자전거 한 대를 사주었다. 자전거는 Bikeco사가 만든 것이었다. 일주일 후, 19살 대학생 누나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동생은 누나에게 자전거를 멋지게 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누나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누나는 차고에 가서 자전거에 올라타고는, 주차된 차를 지나 차고 밖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누나가 주차장 출입구를 다가가자 좌석과 연결 되어있던 철봉이 부러졌다. 그로 인해 누나는 자전거를 탄 체 뒤로 넘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누나 곁에 있던 친구는 누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경악을 하고 구역질을 할 뻔했다 그러나 아무런 부상은 입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전거 제조 업체들은 자잔거의 시트 포스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금속은 Bikeco가 쓰는 금속보다 훨씬 강하다. 더 강한 금속을 사용 하려면 각 자전거 마다 50 불을 추가로 써야 한다.

만약 친구가 자전거 회사를 상대로 엄격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친구는 승소할 것인가?

① ○ 자전거는 근본적으로 매우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② ○ 친구는 누나가 다쳤을 당시 누나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③ X 친구는 사고당시 해당 제조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④ X 친구는 공포에 질러 충격에 빠졌으나 어떤 상해도 입지 않았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④ 엄격책임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손해가 발생하면 의무자가 전부책임을 지는 것으로 엄격책임의 요건으로는 의무, 의무위반, 인과관계와 손해발생이다.

제27문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도록 청부하였고 乙은 다시 丁에게 돈을 지불하고 살해하도록 부탁한다. 어느 눚은 오후 丁은 丙의 집에 갔다. 丙은 잠자려 갔고 침실문을 열어 놓았다. 丁은 긴 막대기를 발견 하고 그끝으로 불을 질렀다. 丁은 막대기를 침실문안쪽으로 질러 넣었고 丙의 침대를 덮을 만한 연기가 나는 불을 지폈다. 丙은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으나 화재는 丙의 아들이 발견하여 화재를 진압 했다. 丙의 집은 침실내 벽이 연기로 변색되는 경미한 손해를 입었다.

甲은 丙에 대한 고살죄를 범하였는가?

① ○ 甲과 丁은 공모자로써

② ○ 甲은 丙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므로

③ X 丙의 교사는 丁이 아닌 乙에게 한 것이지

④ X 丙은 甲이 기대한 방식과 다르게 살해되었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②

이 상황에서, 알은 빅의 죽음을 발생케 할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제28문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도록 청부하였고 乙은 다시 丁에게 돈을 지불하고 살해하도록 부탁한다. 어느 오후늦게 丁은 丙의 집에 갔다. 丙은 잠자려 갔고 침실 창문을 열어 놓았다. 丁은 긴 막대기를 발견하고 그끝으로 불을 질렀다. 丁은 막대기를 침실문안쪽으로 질러 넣었고 丙의 침대를 덮을 만한 연기가 나는 불을 지폈다. 丙은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으나 화재는 丙의 아들이 발견하여 화재를 진압 했다. 丙의 집은 침실내 벽이 연기로 변색되는 경미한 손해를 입었다.

丁은 丙의 집에 대한 BURGLARY를 범하였는가?

① ○ 타인의 주거지에서 야간에 중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침입하였으므로

② ○ 그가 불이 붙은 막대기를 '열린 창문을 통해 집어 넣었기 때문에

③ X 그는 신체적 침입하지 않았으므로

④ X 그의 몸이 하나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A가 정답이다. 주거침입죄

C는 틀리다. 과거의 커먼로상 견해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좀 더 명시적인 부수고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졌으나(C가 정답이 였을 것이다) 현재 견해는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

제29문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도록 청부하였고 乙은 다시 丁에게 돈을 지불하고 살해하도록 부탁한다. 어느 오후늦게 丁은 丙의 집에 갔다. 丙은 잠자려 갔고 침실문을 열어 놓았다. 丁은 긴 막대기를 발견 하고 그끝으로 불을 질렀다. 丁은 막대기를 침실문안쪽으로 질러 넣었고 丙의 침대를 덮을 만한 연기가 나는 불을 지폈다. 丙은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으나 화재는 丙의 아들이 발견하여 화재를 진압 했다. 丙의 집은 침실내 벽이 연기로 변색되는 경미한 손해를 입었다.

① ○ 벽에 연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② ○ 불이 선천적으로 위험한 강력범죄 범행에서 발생했기 때문애

③ X 방화는 특정 범죄 의도이기 때문에

④ X 그 집의 어떤 부분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D이 정답이다. 방화죄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벌딩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것으로 연기로 인한 변색은 불충분하다.

제30문

甲는 자동차 정비사 乙에게 자신이 훔친 자동차를 들키지 않고 팔기 위해 재조립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乙는 재조립은 원래 6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선수금 30만원에 재조립을 해주는 대신 차가 팔리면 추가로 60만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甲는 이에 승낙하였다. 재조립 후 차가 팔리기 전 乙와 甲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乙는 장물매매 공모죄(conspiracy)를 범하였는가?

① ○ 장물인 것을 알면서 재조립해주기로 하였으므로

② ○ 차판매로 인해 수익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③ X 乙이 아닌 甲이 판매행위를 할 것이였으므로

④ X 엔진 재조립은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므로

정답 및 해설

② 그 범인은 범행 모의에 이해관계가 있었다 장물양여죄

장물취득죄: 타인의 도난품을 알면서 받는 범죄.

제31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 甲(9세)은 학교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면서 같은 학교 4학년 학생 乙(10세)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乙이 甲을 세게 밀치자 甲은 땅에 넘어지면서 얼굴에 타박상과 함께 팔•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甲은 변호인를 선임, 乙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것인가?

① ○ 乙가 甲을 甲을 세게 밀쳤기 때문에

② ○ 乙가 싸움을 걸였다면

③ X 단 乙가 과도한 힘을 행사한 것이 아닌한

④ X 甲의 뼈가 비정상적으로 취약하다면

정답 및 해설

C 기본적으로, 사람은 과도하지는 않고 격퇴를 할 충분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32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 甲(9세)은 학교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면서 같은 학교 4학년 학생 乙(10세)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乙이 甲을 세게 밀치자 甲은 땅에 넘어지면서 얼굴에 타박상과 함께 팔•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甲은 변호인를 선임,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甲가 승소할 것인가?

① ○ 싸움이 학교 구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② ○ 싸움은 일과중 쉬는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③ X 甲이 싸움을 시작한 장본인이라면

④ X 단 학교가 관리감독에 온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아닌한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불법행위법)

甲이 학교를 상대로 불법행위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론은 의무, 위반, 사실상 원인과 근접한 원인 및 피해라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과실이 될 것이다. 의무의 위반은 만일 드라마 학원이 자기 부지를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하지 못했다면 발생할 것이다. 다른 답변들은 행위의 과실 원인의 요소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제33문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유명한 한류스타 여배우가 청담동 노천가페에서 브런치를 먹는 사진을 촬영하고 강남문화에 대한 기사와 함께 이 사진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주요관광지를 소개하는 안내서에 개재되었다. 이 사진에는 여배우가 있던 카페상호가 잘 보였다.

배우가 안내서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것인가?

① ○ 만약 배우가 사진을 사용하는 권한이 없다면

② ○ 잡지사가 배우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③ X 배우의 사진이 공공장소에 걸렸기 때문에

④ X 만약 배우의 경력이 홍보로 인해 잘 높아진다면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불법행위법)

잡지의 원본 사진은 공공 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신원남용이 없다.

제34문

프리랜스 사진작가가 한 유명한 한류스타 여배우가 카페에 앉아 밀러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촬영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이야기들과 기사들과 함께 이 사진은 영화배우들이 선호하는 음식과 주류에 대한 이야기에 딸려 잡지에 실렸다. 맥주의 라벨은 사진에서 잘 보였다. 다음 달 다른 매체에 밀러라이트맥주의 광고가 실렸고 이 광고들에는 "영화배우가 마시는 맥주를 마시자."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의 카피를 실었다.

① 예, 만약에 배우가 본인의 사진이 찍히는 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② 예, 만약에 배우가 밀러 회사가 배우의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③ 아니오, 배우의 사진이 이미 잡지에 실렸기 때문에

④ 아니오, 배우가 이미 공인이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불법행위법)

개인은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원고의 이름이나 초상이 상업적 가치를 가질 만큼 원고가 유명인사인 경우에 해당된다. 한류 스타 여배우는 자기 사진을 맥주광고에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맥주회사이 그녀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35문

D가 장을 보기 위해 차가 필요하다고 하자 B는 자신의 차를 D에게 빌려주었다. 실제로 D은 100마일 떨어진 도시에 가서 면접을 보고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D가 도시에 도착해서 직장을 구하게 되자 그는 도시에 영원히 머물기로 결정한다. D은 B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않았고 B에게 차를 돌려주지도 않았다.

D은 절도죄의 죄책을 지는가?

① ○ D이 비에게 차를 되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② ○ D이 합법적으로 소유를 획득했던 것을 그가 불법적으로 소유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③ X 범법행위와 범법의도의 동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④ X 왜냐하면 비가 자발적으로 D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형법)

D은 자신의 여행을 하루 종일 B의 동의에 의해 차를 사용하였지만 차를 사용하는 동의가 끝난 시점 부터 D은 의도적으로 계속된 침범 및 이로 인한 절도를 범하게 된다.

제36문

LA국빈관 나이트의 지배인 P는 8월 15일부터 일주일간 K-POP 공연을 주최하기로 하고 한류스타 B를 섭외하였다. 그런데 7월 30일 B는 급성맹장염으로 입원하였고 B의 의사는 P에게 B의 상태를 보았을 때 9월 1일까지 공연하기가 힘들 거라고 말하였다. B을 대신한 공연자를 찾던 P는 6월 21일에 L과 다른 두 명의 가수들에게 아래와 같은 팩스를 각각 보냈다.

"B가 아파서 8월 공연을 어려워 대체 공연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늦어도 7월 29일까지는 나이트에 와서 밴드와 함께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현재 좌석이 전부 매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연료는 보장합니다. -LA국빈관 나이트 P 드림-"

L는 7월 22일에 팩스를 받고 즉시"가는 중임. 지난번보다 더 좋은 객실을 기대함. L".라고 답신을 보냈다.

L가 팩스를 보내고 P가 수신하기 전, P는 B의 의사로부터 B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중이여서 8월에 공연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P는 L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B이 회복중이라 L가 더 이상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가 P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누가 승소할 것인가?

① L, 그녀의 수락이 P의 제안의 철회이전에 발송되었기 때문에

② L, P의 철회가 P의 제안처럼 동일한 형식으로 전달되지않았기 때문에

③ P, L의 응답이 얼마의 연봉을 특정하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④ P, L의 응답이 그 제안에 조건을 더했고, 그것을 P이 거절할 자유가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① 우편함 규칙에서 발송시 효력이 발생하며 제안이 승인되면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7문

LA국빈관 나이트의 지배인 박지성는 8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민 100주년 기념 재미동포 위문공연을 주최하기로 하고 월드스타 파튀김을 섭외하였다. 그런데 7월 30일 파튀김은 급성맹장염으로 입원하였고 파튀김의 담당의는 9월 1일까지는 공연하기 힘들 거라고 박지성에게 말하였다. 파튀김을 대신한 공연자를 찾기 위해 6월 21일, 박지성는 라울라와 다른 두 명의 공연자들에게 다음의 동일한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파튀김이 아파서 8월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공연자가 철실하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7월 29일까지는 나이트에 와서 밴드와 함께 연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좌석이 모두 매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지성 씀"

박지성이 같은 내용의 팩스를 3명에게 동시에 보냈고 자신의 팩스가 청약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면 이 항변을 법원이 받아드릴 것인가?

① 예, 만약 박지성이 한사람 이상에게 (계약으로) 묶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② 예, 주장된 "제안"의 초안자로서 박지성의 제안하지않을 의도가 우세하기때문에.

③ 아니오, 라울라가 동일한 전보가 다른이들에게도 보내졌다는 것을 몰랐다면

④ 아니오, 박지성이 그가 받았던 첫번째 수락에 의해서만이 (법적으로) 구속되기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③

안나는 샘이 계속 아픈지 여부에 그녀의 제안을 조건부로 한 적이 없으므로 그녀는 엘라와 계약 샘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위험감수하였다.

제38문

LA국빈관 나이트의 지배인 박지성는 8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민 100주년 기념 재미동포 위문공연을 주최하기로 하고 월드스타 파튀김을 섭외하였다. 그런데 7월 30일 파튀김은 급성맹장염으로 입원하였고 파튀김의 담당의는 9월 1일까지는 공연하기 힘들 거라고 박지성에게 말하였다. 파튀김을 대신한 공연자를 찾기 위해 6월 21일, 박지성는 라울라와 다른 두 명의 공연자들에게 다음의 동일한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파튀김이 아파서 8월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공연자가 철실하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7월 29일까지는 나이트에 와서 밴드와 함께 연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좌석이 모두 매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지성 씀"

만약 라울라가 팩스를 7월 22일에 받고 즉시 답신을 "가는 중임. 지난번보다 더 좋은 객실을 기대함. 라울라". 라울라가 팩스를 보내고 박지성이 받기전, 파튀김의 의사로 부터 파튀김이 회복중이여서 다시 8월에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지성는 즉시 라울라에게 전화를 걸어 파튀김이 회복중이라 라울라가 더이상 필요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성이 샘의 회복은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라울라와 계약에 대한 책임으로 부터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이 항변을 법원이 받아드릴 것인가?

① 예, 샘의 회복에 대한 위험부담을 엘라가 짐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② 예, 퍼스널 서비스 컨트랙트라는 이 특정 계약서가 어떤 전제로 쓰여졌는지 모르는 관계로 이 단어는 직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③ 아니오. 샘이 제때에 나아 해야할 일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사항을 안나가 일방적으로 추측했기 때문에 아니다.

④아니오, 안나가 샘의 계속된 incapacity(이 경우에는 병으로 인해 해야할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조건/컨디션을 내걸지 않았으므로 그의 회복에 대한 위험부담을 그녀가 짐작한 것이 되므로 아니다.

정답 및 해설

④ 안나는 샘이 계속 아픈지 여부에 그녀의 제안을 조건부로 한 적이 없으므로 그녀는 엘라와 계약 샘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위험감수하였다.

제39문

Ella 와 Anna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맺어졌고 Sam의 계약도 회복되었다. 좀 더 살펴보자면, 안나는 엘라가 주연 배우로 출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주급 3천달러에 역시 안나가 소유하고 있는 덜 알려진 나이트클럽에 출연할 것을 제안하였다. 엘라의 평소 주급은 5천달러였다. 이것이 엘라가 안나로부터 기대한 액수였다. 엘라는 안나의 다른 나이트클럽에 출연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그러나)다른 출연 예약을 잡을 수가 없었다. 안나가 샘에게는 주급 1만달러를 지불하였다.

① $2000

② $5000

③ $10,000

④ 없음

정답 및 해설

B. 엘라 엘라가 공연 일주일 동안 그녀의 평소 급여를 지급 할 것으로 예상되는있는 애나와 유효한 계약을했다. 엘라는 그녀의 정상 급여의 60 %에서 작업을 취함으로써 완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했다.

제40문

LA국빈관 나이트의 지배인 박지성는 8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민 100주년 기념 재미동포 위문공연을 주최하기로 하고 월드스타 파튀김을 섭외하였다. 그런데 7월 30일 파튀김은 급성맹장염으로 입원하였고 파튀김의 담당의는 9월 1일까지는 공연하기 힘들 거라고 박지성에게 말하였다. 파튀김을 대신한 공연자를 찾기 위해 6월 21일, 박지성는 라울라와 다른 두 명의 공연자들에게 다음의 동일한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파튀김이 아파서 8월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공연자가 철실하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7월 29일까지는 나이트에 와서 밴드와 함께 연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좌석이 모두 매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지성 씀"

만약 라울라가 팩스를 7월 22일에 받고 즉시 답신을 "가는 중임. 지난번보다 더 좋은 객실을 기대함. 라울라". 라울라가 팩스를 보내고 박지성이 받기전, 파튀김의 의사로 부터 파튀김이 회복중이여서 다시 8월에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지성는 즉시 라울라에게 전화를 걸어 파튀김이 회복중이라 라울라가 더이상 필요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주자인 프랭크는 안나가 6월 2일에 보낸 세 통의 전보 가운데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안나와 연락하지 않고, 7월 1일이 포함되어 있는 일주일 동안의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6월 29일에 안나의 나이트클럽에 나타나서 말했다. "나 왔어. 당신은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 안나는 샘이 회복되어 연주할 예정이었고, 프랭크한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프랭크가 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① Frank가 Anna의 전보를 연기나 약속답장 중의 하나로 수락을 허락하는 제안으로서 합당한 해석을 했기때문에 Frank이다.

② Frank 가 Anna에 의한 어떤 의도된 철회 이전에 공연을 시작했기때문에 Frank이다.

③ Anna의 전보가 적절한 약속 답장을 요구하는 제안으로서 합당하게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Anna이다.

④ 제안이 약속답장에 의해서만 수락되어질 수 있기때문에 Anna 이다.

정답 및 해설

③ 프랭크가 제안을 받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제안은, 당사자의 행동에 시간 종료, 또는 것입니다.

제41문

앨마와 베티는 병원에서 환자였다. 닥터 앤드류는 앨마의 등 문제 때문에 수술을 해야만 했다. 닥터 브라운은 배티에 맹장수술을 해야만 했다. 각각 의사들은 병원에서 그녀의 첫번째 수술을 하고 있었다. 둘 다(앨마 배티) 수술하는 방들의 위치에 친숙하지는 않았다. 몇몇 계획되지 않은 실수를 통해서, 병원의 종업원들은 닥터 앤드류를 수술실로 대려갔다. 거기에는 배티가 그녀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고, (종업원들이) 닥터 브라운을 앨마가 기다리고 있는 수술실로 대려갔다. 그 실수들이 발견되기 전에 각각의 의사는 수술을 시작했다.

만약 앨마가 브라운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앨마가 승소할 것인가?

① ○ 폭행으로

② ○ 과실에 의해 사실 추정칙의 원칙에 의해

③ X. 브라운 박사가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지 않는 과실이 있었다는 걸 앨마(Alma)가 보여주지 못하는 한.

④ X 병원 직원이 브라운 박사를 엉뚱한 수술실로 데려갔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① 앨마는 맹장수술에만 동의 했을 뿐 의사가 이 동의한 수술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불법적인 접촉이 되서 폭행이 될 수 있다.

제42문

E와 B는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였다. 의사 A는 E의 척추수술을 진행할 예정이였고 의사 R은 B에 맹장수술을 할 예정이였다. 몇 몇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하여 병원직원들은 A를 잘못된 수술실로 대려갔다. 거기에는 B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고, 실수가 발견되기 전에 B에게 척추수술을 하고 말았다.

B가 병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B는 승소할 것인가?

① ○ 폭행에 대해

② ○ 과실 추정칙(推定則)에 의한 과실에 대해

③ X 의사 A가 병원의 종업원이라면

④ X 병원은 환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 엄격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② 의식이 없는 원고가 누군가의 과실로 비롯되어질 수 있는 형태의 피해로 고통받을 때, 과실 추정칙 원칙은 일단의 의료인들에 있어서 “배타적 통제”를 규명하는데 적용하도록 유지되어져 왔다. 이렇듯, 비록 그녀가 그녀의 부상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을 규명할 수는 없지만, 병원은 메릴린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여겨 질 수도 있다.

제43문

원소유자가 수리를 위해 수선공에게 자신의 텔레비전 세트를 가져왔다. 수선공은 구매자에게 세트를 판매했다. 구매자는 수선공이 설정을 소유 믿었다. 구매자는 수선공이 소유한줄 알았다. 만약 원 소유자가 수선공과 구매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소유자가 누구에게 승소할 것인가?

① 수선공이지만 바이어는 아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는 성실한 믿음을 가진 구매자였기 때문이다.

② 수선자와 바이어다. 왜냐하면 각각 텔레비전 세트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③ 바이어이지만 수선자는 아니다. 왜냐면 TV 세트를 더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④ 바이어이지만 수선자는 아니다. 왜냐면 수선자가 법적인 TV 세트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②가 정답이다. 찰스는 판매 시점에서 바이올린을 자신의 소유으로 착각했고 리처드는 선의로 바이올린이 찰스의 소유인 것으로 믿었지만 컨버전에 필요한 고의는 단지 결과를 발생시킬, 즉 다른 사람의 동산에 대해 지배와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다. 피고의 그릇된 인식은 적절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

제44문

B는 호수나 바다에서 모터보트를 운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모터보트를 타고 가다 요트 항해자 Y를 지나치게 되었다. Y는 요트가 고장나서 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중이였는데 B에게 요트를 해안까지 끌어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B는 그러다가 모터보트의 페인트가 벗겨질 우려가 있어 거절했다. Y는 하엄없이 다른 배를 기다리다 일사병과 탈수증세 아팠다. 만약 Y가 B를 상대로 구조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승소할 것인가?

① ○, 주인의 구조 실패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면

② ○, 주인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보트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보다 중요했다면

③ X, 단 주인과 보트 주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④ X, 주인의 범선을 예인하는 것이 보트 주인의 모터보트에 칠해진 페인트를 손상시킬지도 모른다고 보트 주인이 합리적으로 믿었다면.

정답 및 해설

③가 정답이다. 불법행위법상 일반적인 원칙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자는 그 타인을 위험에서 구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단 타인과 그 자간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가족관계나 고용주와 직원이라면 구조의무가 있다.

제45문

피고인는 주거침입강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대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범죄를 범할 고의를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범죄구성요건인 고의를 형성할 능력이 감소되었는지를 배심이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증명책임으로 옳은 것은?

(A) 피고인이 고의를 형성할 능력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증거의 우위에 의해 증명해야 한다.

(B) 피고인이 고의를 형성할 능력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한다.

(C)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를 형성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한다.

(D) 검찰은 피고인이 고의를 형성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④ 형법은 검찰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모든 범죄구성요건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증명책임을 지운다. 만약 특정 고의가 범죄구성요건이라면 검사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

제46문

3월1일, 매도인은 집을 매수인에게 6만 달러에 매매하기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7월 1일을 계약종료일(closing day)로 하고 매도인이 주택권리증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4월 1일 매도인이 집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다음날 매수인은 양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 매수인이 법적 문제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① 예, 단 그가 먼저 매도인에게 7월 1일에 의무이행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매도인이 그러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② 예, 만약 매도인이 제3자에게 한 양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수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C) 아니오, 매수인의 이행의무는 7월까지 발생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그 때까지 자신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D) 아니오, 매수인의 토지를 다시 구입하고 7월 1일 매수인에게 주택권리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② 선행 거부는 판매 당사자가 재산을 구매하는 구매 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토지 판매 상황에 닫기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47문

3월1일, 매도인은 집을 매수인에게 6만 달러에 매매하기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7월 1일을 계약종료일(closing day)로 하고 매도인이 주택권리증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4월 1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마음이 바뀌어 집을 매수자에게 팔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매수인는 즉시 매도인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A: 예. 단 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이미 팔았거나 팔기로 계약한 경우에 한하여

B: 예. 매도인의 말은 이행거절의 성격을 가졌고, 그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C: 아니오. 매도인의 계약 이행 기간은 7월 1일으로 그 날까지는 계약 위반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D: 아니오. 매도인은 7월 1일 이전에 이행거절을 철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② 분명 당사자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나타내는 문장은 상대방이 즉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 할 수있는 선행 거부입니다.

제48문

3월1일, 매도인은 집을 매수자에게 6만 달러에 매매하기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7월 1일을 계약종료일(closing day)로 하고 매도인이 주택권리증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7월 1일 매도인은 주택권리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매수인은 매도인을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는가?

① 예. 만약 7월 1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공하였다면

② 예. 단 7월 1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불한 경우에 한하여

C 예. 7월 1일에 매매대금을 제공하였는지 실제로 지불하였는지 상관없이

④ 예. 매수인의 대금지불 의무는 매도인의 권리증 양도의무에 대한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① 동시 조건에 따라서 동시 조건을 만족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실제 지불 대신에 정확한 금액을 지불 할 수있는 무조건적인 제안 인 지불을 위탁 한 자에 의해 만났다.

제49문

D는 V을 죽일 마음으로 총으로 V을 쐈지만 맞추지 못하고 대신 C을 맞혔다. 그로 인해 C은 심한 중상을 입었다.

D는 C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범하였는가?

① ○D는 V에 대한 살해시도를 하였으므로

② ○D는 V에 대한 사전계획 및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으므로

③ X C은 약간 다쳤을 뿐이므로

④ X D는 C을 죽일 의도가 없었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④ 전이된 고의는 살인미수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각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범죄를 판단한다. 살인미수(살인시도)는 구체적 고의를 요구하고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인지를 물었다면 A가 정답일 것이다.

보충문제

甲는 乙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乙의 집에 갔다. 甲는 가는 도중 乙를 닮은 丙을 보고는 丙가 乙인 것으로 착각하여 丙를 향해 총을 쐈다. 총알은 丙을 놓치고 근처에 있던 丁를 맞추었다. 甲는 丁를 전혀 본 바가 없다. 주형법에 따라서 검사가 甲을 살인미수죄로 기소된다면 대상은?

① 乙

② 丙

③ 丁

④ 乙와 丙

— MBE1992 #1

정답은 ②이다.

제50문

D는 V을 죽일 마음으로 총으로 V을 쐈지만 맞추지 못하고 대신 C을 맞혔다. 그로 인해 C은 심한 중상을 입었다. C은 V가 가까이에 서있는 것을 보고 V가 빈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쐈다고 착각하고 C은 보복으로 쇠막대를 들어 V을 머리를 여러번 내리쳤다.

칼을 폭행죄를 범하였는가?

① 맞다, 왜냐하면 칼은 빅을 고의적으로 때렸기 때문이다

② 맞다 왜냐하면 빅이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아니다, 만약 칼이 열정에 가득차서 행동했다면

④ 아니다, 만약 칼이 빅이 그를 향해 총을 쏜걸 이성적으로 믿었다면

정답 및 해설

① 배터리는 일반적인 의도 범죄이며, 자기 방어는이 상황에서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제51문

차용인은 대부인으로부터 5백만원을 빌렸다. 차용인이 빌린 돈을 제때에 갚지 않자 대부인은 빚을 받기 위해 채권추심 전문인 에이스회사에 의뢰하였다. 에이스사의 사장 워싱턴은 추심을 하기 위해 에이스회사의 직원인 리틀에게 일을 맞겼다. 와싱턴이 추심을 하기 위해 리틀을 선임할 때, 추심금을 에이스회사와 와싱턴 공동책임인 부채와 상계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리틀은 5백만원을 추심하였고 이에서 에이스사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에이스사와 와싱턴의 채무를 상계하는 목적으로 대부인에게 송금되었다.

와싱턴은 재산범죄를 범하였는가?

① ○ 대부인의 돈이 에이스회사에 투자신탁되었기 때문에 횡령죄입니다.

② ○ 기금이 수금되었을때 와싱턴이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의도였기때문에 차용인로 부터의 사기죄입니다.

③ ○ 채권을 취심할 당시 워싱턴은 금액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이다.

④ X 대부인은 대출금에서 에이스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았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① 사기적인 편취전에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죄이다.

제52문

차용인은 대부인으로부터 5백만원을 빌렸다. 상환은 기한을 넘겼고 대부인은 빚을 받으려고 채권추심 전문인 에이스회사에 의뢰하였다. 에이스사의 사장 워싱턴은 추심을 하기 위해 에이스회사의 직원인 리틀에게 일을 맞겼다. 와싱턴이 추심을 하기 위해 리틀을 선임할 때, 추심금을 에이스회사와 와싱턴 공동책임인 부채와 상계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리틀은 5백만원을 추심하였고 이에서 에이스사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에이스사와 와싱턴의 채무를 상계하는 목적으로 대부인에게 송금되었다.

만약 와싱턴에 의해 범죄가 저질려 젔다면, 에이스회사는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① ○ 와싱턴씨는 에이스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② X 와싱턴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한

③ X 주식회사는 투옥될 수 없기 때문에

④ X 관련된 범죄는 특정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① 와상턴은 에이스회사의 회장으로써 범죄행위와 범의가 있었고 에이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대표이사로 회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제53문

다이애나는 그녀의 연방세금 환급을 준비하면서 세금 서비스를 받았다. 세무사는 그녀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다이애나에게 이야기랬다 그 세무사는 이정조가 잘못된 걸 알았다. 다이애나는 그녀의 연방소득 세금환급서에 서명했고 세금 감면을 요청했다.

다이에나가 고의적 세금면탈 시도로 기소된다면 세무사의 조언이 적법한 항변이 되는가?

① 아니오. 세무사는 자기 조언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② 아니오. 다이애나가 연방소득세 신고서에 서명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③ 예. 다이애나가 아닌 세무사가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④ 예. 다이애나가 세무사의 조언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선의로 믿고 따랐다면

정답 및 해설

④ 합리적인, 성실, 정직 실수.

제54문

M은 한밤중에 길에서 피흘리며 쓰러져 있는 S를 보았다. M은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길 건너편의 주유소로 들어갔는데 이 때 T가 전화를 사용중이였다. M이 사정을 이야기하며 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T는 전화를 끊기를 거부했고 당시 부근에는 다른 공중전화가 없었다. M은 권총을 꺼내 T를 향해 조준하며 당장 전화를 내려놓지 않으면 쏘겠다고 위협했다. T는 즉시 통화를 마치고 M이 전화를 쓸 수 있도록 했다. M은 현재 무기소지 및 폭력 혐의로 기소되었다. M은 텔을 권총으로 위협할 특권이 있는가?

① ○자동차 운전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무력을 사용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② ○자동차 운전자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명적인 무력 사용하여 위협 할 수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③ X 그러한 특별히 권한을 부여 하는 법령이 있지 않은 한

④ X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타인을 알고있지 않은 경우라면

정답 및 해설

②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방어에 힘을 위협 할 수 있습니다.

제55문

바니는 뉴욕에서 철물점을 운영했다. 따뜻한 날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는 플로리다에 있는 샘슨의 철물점을 인수하는 계약을 했다. 그 계약서는 바니가 샘슨의 가계를 $125000에 인수하고 싶다고 쓰여 있다. 이는 바니가 자신의 가게를 $100000 에 현금으로 인수할 사람을 찾을경우였다. 샘슨은 그의 철물점이 위치해 있는 빌딩을 대여했었다. 그 계약에 따르면 가게를 일년이상 더 운영해도 되었다.

바니는 샘슨을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샘슨은 자신의 약속이 약인이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이 항변은 효과적인가?

① ○ 바니가 사려고 한 약속은 바니의 전적으로 의지에 달렸고 , 따라서 비현실적인 것이다.

② ○ 바니의 매수약속은 아직도 실행가능한 미이행약속이므로

③ X 왜냐하면 (Barney가) 그의 현 사업의 구매자를 찾는 데 Barney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Barney가 한 약속의 조건으로 법원이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④ X (Barney의) 현 사업을 팔기로 약속 한 것은 Sampson이 (Sampson의) 사업을 Barney에게 팔기로 한 약속을 고려한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③ 계약은 계약의 성능 매개 변수를 충족 묵시적 선의의 언약이있다.

제56문

바니는 뉴욕에서 철물점을 운영했다. 따뜻한 날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는 플로리다에 있는 샘슨의 철물점을 인수하는 계약을 했다. 그 계약서는 바니가 샘슨의 가계를 $125000에 인수하고 싶다고 쓰여 있다. 이는 바니가 자신의 가게를 $100000 에 현금으로 인수할 사람을 찾을경우였다. 샘슨은 그의 철물점이 위치해 있는 빌딩을 대여했었다. 그 계약에 따르면 가게를 일년이상 더 운영해도 되었다.

① 삼손이 이긴다. 왜냐하면, 바르니의 약속 조건이 바르니가 그것을 발생 시키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정당화 되었기 때문이다.

② 삼손이 이긴다. 왜냐하면 바르니의 현재의 비즈니스의 매출에 관한 조항이 단지 약속일 뿐이지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③ Barney 勝, Sampson의 사업을 구매하겠다는 Barney 약속 조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임.

④ Barney 勝, (Barney의) 사업을 구매할 바이어를 찾아내는 노력을 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임.

정답 및 해설

① 한 쪽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활동하지 않음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지 예방 / 방해로 인해 조건의 변명.

제57문

바니는 뉴욕에서 철물점을 운영했다. 따뜻한 날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는 플로리다에 있는 샘슨의 철물점을 인수하는 계약을 했다. 그 계약서는 바니가 샘슨의 가계를 $125000에 인수하고 싶다고 쓰여 있다. 이는 바니가 자신의 가게를 $100000 에 현금으로 인수할 사람을 찾을경우였다. 샘슨은 그의 철물점이 위치해 있는 빌딩을 대여했었다. 그 계약에 따르면 가게를 일년이상 더 운영해도 되었다.

① 증거는 서면으로 모호성을 정리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② 증거는 서면 계약의 수정을 보여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③ 쓰기는 "통합"서면 계약을하지 않았다.

④ 증거는 "통합"서면 계약에 포함 된 약속의 구강 상태를 설정하기 위해 제공되므로 외부증거배제법칙은 구두 계약의 증거를 배제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③ 당사자가 서면 계약서가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음을 동의함으로써 합병 절과 통합 계약이있을 때 parol 증거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58문

甲은 트인 들판에 맞닿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甲은 개를 목줄에 채워 들판으로 산책을 데리고 나갔다. 甲은 몰랐지만, 乙이 자신이 소유한 권총으로 목표물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다. 乙은 나무들 때문에 甲의 시야에 가려져 있었다. 甲이 개와 나무들 사이를 지날 때, 乙은 나무에 핀으로 꽂아두었던 목표물에 사격을 가했다. 총 소리에 놀란 甲의 개는 목줄을 끊고 도망갔다. 개는 甲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산책을 하던 丙를 물었다.

만약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丙이 승소할 것인가?

① ○ 甲이 개를 소유하였으므로

② ○ 개가 甲의 통제로 부터 벗어났으므로

③ X 단 개가 최근에 다른 사람을 물지 않은한

④ X 甲이 개를 통제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정답 및 해설

④ 동물 이웃을 로밍 남아있는 경우, 동물에 의한 결과 손상이 더없이 과실에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동물의 단순한 탈출, 아래 간주, 과실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59문

甲은 트인 들판에 맞닿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甲은 개를 목줄에 채워 들판으로 산책을 데리고 나갔다. 甲은 몰랐지만, 乙이 자신이 소유한 권총으로 목표물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다. 乙은 나무들 때문에 甲의 시야에 가려져 있었다. 甲이 개와 나무들 사이를 지날 때, 乙은 나무에 핀으로 꽂아두었던 목표물에 사격을 가했다. 총 소리에 놀란 甲의 개는 목줄을 끊고 도망갔다. 개는 甲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산책을 하던 丙를 물었다.

① ○허트의 발포에 개가 도망쳤기 때문이다.

② ○발포는 비정상적인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③ X 개에 찰리가 물린 상처는 허트의 행위로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④ X 목줄이 끊긴것은 독립적이고 (결과의)방해/저해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③ 버트는, 합리적으로 개 버트는 사격 연습을 복용의 결과로 찰스 비트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없었다.

제60문

甲와 乙은 키를 꼳은채 잠시 주차된 丙의 새 차를 보고는 丙의 허락없이 차에 시승하였다. 甲은 차를 몰고 乙은 조수석에 탄 채 차를 몇 블록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과 충돌하였고 丙의 차는 완전히 파손되었다.

만약 丙이 甲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컨버전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甲가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한다면 甲는 乙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는가?

① 예. 묵시적 손해배상의 이론에 따라서.

② 예. 톰은 공동 불법 행위자이므로

③ 아니오. 단 丙이 톰에 소송참가를 하지 않은 한하여

④ 아니오. 丙의 승소판결은 컨버전에 대한 것이므로

정답 및 해설

④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달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연대하여 각각으로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61문

탐은 동전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알고 수천달러 가치의 수집품을 모은 교사이다. 탐은 동전을 사고 팔았다. 짐은 동전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었으나 물려받은 동전 수집품이 있었다. 짐은 동전가게를 지역 쇼핑센터에 개업했다. 짐은 6월 1일에 지방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실었다:

“특별 세일. 코인을 액면가에서 10%를 덧붙인 가격으로 판매함”

이 광고를 본 톰은 짐의 점포를 방문하여 톰이 생각하건대 100불의 가치가 있는 50센트 코인을 진열장에서 발견했다. 톰은 55센트를 짐에게 건네려고 하자 짐은 그 코인을 파는 것을 거절했다. 짐의 말을 빌리자면, 그 코인은 특별 세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크에게 이미 100불을 받고 팔았는데 그 코인을 진열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는 것이었다.

톰 손해 짐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① 짐 승리. 짐의 신문광고는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② 짐 승리. 쉰다섯 센트 $ 100 상당의 동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③ 톰 승리. 짐의 가게를 방문에, 톰 유해 광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④ 톰 승리. 짐의 광고가 그 동전을 구입 오십 센트를 위탁 - 언제 톰 허용 제안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①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아니며 청약이 없이는 승낙도 불가능하다.

제62문

탐은 동전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알고 수천달러 가치의 수집품을 모은 교사이다. 탐은 동전을 사고 팔았다. 짐은 동전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었으나 물려받은 동전 수집품이 있었다. 짐은 동전가게를 지역 쇼핑센터에 개업했다.

톰은 코이네(혹은 짐)에게 전화를 해보니, 코이네가 1937년에 발행된 은화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코이네는 그것을 톰에게 1000불에 팔기로 했고, 톰은 그 돈을 선금으로 송금해준다는데 동의했다.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코이네는 톰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본 서한은 귀하가 은화 달러를 구입한다는 확인서입니다. 귀하의 1000불 수표를 받게 되면 그 코인은 합의한 대로 귀하에게 송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코이네로부터

톰은 그 서한을 받았지만 그에 대응하지 않았고 1000불도 지불하지 않았다.

코이네는 돔을 사기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A.  아니오, 코인에 의해 서명된 그 편지는 탐에 대한 문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B. 아니오, 그 동전들의 액면가가 5,000달러보다 적기 때문에


C. 예, 탐은 상인이 아니며 탐에 의해 서명된 문서가 없기 때문에


D. 예, 계약이 성립된 후 서명된 각서가 사기방지법률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① 사기방지법은 500$이상의 물품에 적용되며 법은 요식을 갖춘 서면이나 충분한 상인간의 메모로 충족될 수 있다.

제63문

탐은 동전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알고 수천달러 가치의 수집품을 모은 교사이다. 탐은 동전을 사고 팔았다. 짐은 동전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었으나 물려받은 동전 수집품이 있었다. 짐은 동전가게를 지역 쇼핑센터에 개업했다.

톰은 코이네(혹은 짐)에게 전화를 해보니, 코이네가 1937년에 발행된 은화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코이네는 그것을 톰에게 1000불에 팔기로 했고, 톰은 그 돈을 선금으로 송금해준다는데 동의했다.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코이네는 톰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본 서한은 귀하가 은화 달러를 구입한다는 확인서입니다. 귀하의 1000불 수표를 받게 되면 그 코인은 합의한 대로 귀하에게 송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

① . 예, 법원 50 달러의 액면가와 동전 1,000 달러를 지불하는 약속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

② B. 예, 코인 1,000 달러를 지불하는 톰의 약속에 의존하여 자신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③ C. 아니, 동전을 판매하는 코인의 약속 충분한 고려했기 때문에. 디

④ 아니, 톰과 코인을 모두 고려를 필요로하지 않는 상인과 상인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③ 상품을 판매하는 약속은 계약을 확립하기 위해 충분한 약인의 역할을 한다.

제64문

탐은 동전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알고 수천달러 가치의 수집품을 모은 교사이다. 탐은 동전을 사고 팔았다. 짐은 동전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었으나 물려받은 동전 수집품이 있었다. 짐은 동전가게를 지역 쇼핑센터에 개업했다. 톰과 코이네는 50개의 1937년 동전을 매매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부가 1964년 동전 매매를 불법화하였다. 톰과 코이네의 권리와 의무를 옳게 설명한 것은?

① 법원은 계약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들이으로 1000 달러를 유지하는 코인 수 있도록, 당사자를 떠날 것이다.

② 코인은 위반에 그가 동전을 전달 면제 되더라도 손해 배상을 지불해야합니다. 상인은 법의 변화를 예측해야하기 때문에

③ 코인은 1000 달러를 유지 할 수 있으며, 동전을 제공 할 필요가 없다.

④ 코인은 동전을 전달 면제되고, 톰은 1000 달러의 손해 배상 권리가 있다.

정답 및 해설

④ 후속 법률로 인해 이행이 불법이 된 경우, 이행의무는 면제된다.

제65문

요원은 잠복근무중인 경찰관이었다. 요원은 믿을만한 정보원으로 부터 정보를 얻었는데 마약 판매로 감옥에 갔다가 최근에 풀려난 능란한이 마약을 팔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특정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판매를 한다는 것이었다. 요원의 정보원이 최신 암호를 알려주었다. 요원은 능란한에게 접근하여 마약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암호를 말했다. 능란한은 판매에 동의하고 물건을 받을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능란한이 마약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는 체포되었다.

능란한이 위법한 함정수사항변을 한다면 법원은 받아드릴 것인가?

① ○ 요원이 암호를 말하지 않았다만 마약을 팔지 않았을 것이므로

② ○ 요원이 능란한에게 접근하여 구매의사를 보였으므로

③ X 능란한은 범죄를 범하려는 성향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④ X 능란한은 과거에 마약판매 전과가 있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③ 함정수사란 수사관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지지르도록 유발한 후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방법이다. 이는 국가가 사술에 의하여 국민을 함정에 빠트리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기회제공형에 한하여 합법 혹은 함정수사가 아니며 범위유발형의 경우 위법이다.

미국의 경우 마찬가지로 기회제공형에 한해 합법으로 경찰의 주요한 수사기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마약관련 범죄수사에서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재판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유인이 없었다라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리라는 유인의 항변을 제기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제66문

피트는 던이 운영하는 차고에 주차했다 피트가 몇시간 후 돌아왔을 때 그의 차를 요구 했지만 던은 그 차가 도둑맞아 돌려줄 수 없다.

피트가 던을 상대로 컨버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피트는 승소할 것인가?

① ○던은 피트의 차를 인도할 수 없었으므로

② ○단 피트가 차를 손상없이 다시 받지 않는 한

③ X 만약 던이 도둑에게 고의적으로 차의 점유를 넘기지 않았다면

④ X 만약 던이 합리적인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차된 차의 도난을 막았다면

정답 및 해설

① (③라는 견해도 있음)

제67문

D는 돈을 뽑으려 은행에 들어갔다가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에 돈이 든 가죽지갑을 발견했다. D는 지갑을 들어 열어보았고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 발견하고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다. 그러나 D는 찾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 법이라고 믿고 지갑의 현금을 꺼내 가졌고 나머지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렸다.

D는 절도 관련를 범했는가?

① ○ 절도죄, D가 소유자의 신원을 알고 돈을 보관하기 때문에

② ○ 횡령죄, 그는 돈을 보관할 의도를 형성할 때 D가 돈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③ X D는 소유주의 허락 없이 절취를 하지 않았으므로

④ X 발견자로 그는 돈을 가질 자격이 있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① 절도죄는 피고가 재산을 찾아 내고, 재산의 소유자를 찾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해태한 경우, 분실 또는 분실한 동산에 대한 실행 가능한 범죄이다.

제68문

네살배기 남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상점에 갔다. 엄마가 상점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아이는 돌아다녔다. 아이의 손은 상점의 에스컬레이터와 바닥 사이의 틈에 끼었다. 에스컬레이터는 에스코사가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아이는 손이 끼이자 울음을 터뜨렸고, 상점의 직원인 워커는 아이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 에스컬레이터를 멈추려했다. 워커의 시도는 무산되었고, 그 결과로 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적절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 아이는 상점과 에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에스칼레이터가 에스코사에 의해 안전하게 설계, 설치, 유지관리되었다면, 어린이는 상점을 상대로 승소할 것인가?

① ○상점은 에스칼레이터 안전에 대한 위임할 수 없는 의무가 있으므로

② ○만약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상점에 들어온 상점손님(상업목적 피초청객)이라면

③ X W가 아이를 구하면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④ X 어머니가 아이를 감독할 1차적 의무가 있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② 이는 과실소송으로 상점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9문

네살배기 남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상점에 갔다. 엄마가 상점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아이는 돌아다녔다. 아이의 손은 상점의 에스컬레이터와 바닥 사이의 틈에 끼었다. 에스컬레이터는 에스코사가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아이는 손이 끼이자 울음을 터뜨렸고, 상점의 직원인 워커는 아이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 에스컬레이터를 멈추려했다. 워커의 시도는 무산되었고, 그 결과로 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적절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 아이는 상점과 에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만약 스톱버튼이 결함있게 디자인이 되어 워커가 에스컬레이터를 멈추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어린이는 에스코를 상대로 다음 이론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l. 과실

ll. 결함있는 제품에 대한 엄격책임

III. 극도로 위험한 행위에 대한 엄격책임

① I only.

② I and II, but not III

③ II only.

④ II and III, but not I

정답 및 해설

②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켰으므로 엄격책임과 과실책임이 해당할 수 있다.

제70문

네살배기 남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상점에 갔다. 엄마가 상점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아이는 돌아다녔다. 아이의 손은 상점의 에스컬레이터와 바닥 사이의 틈에 끼었다. 에스컬레이터는 에스코사가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아이는 손이 끼이자 울음을 터뜨렸고, 상점의 직원인 워커는 아이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 에스컬레이터를 멈추려했다. 워커의 시도는 무산되었고, 그 결과로 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적절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 아이는 상점과 에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어린이는 혈우병 환자로 스토어 또는 Esco 중 하나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자식 때문에이 조건의 그의 부상의 치료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회복했다면?

① O, 추가 비용은 양 합리적이라면

② O, 추가 비용이 담보 소스에 포함 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X, 때문에 혈우병은 기존 조건이었다.

④ X 피고의 책임은 불법 행위에 엄격한 책임에 기반, 경우

정답 및 해설

① 계란두개골 원칙(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즉에 따르면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평균인인 경우 문제가 없지만 정말로 피해자가 특수한 경우라면 가해자(피고)에게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보험이 발전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책임보험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란두개골의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또는 의학적인 상태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B는 A 의 팔을 살짝 쳤고 A의 팔이 부러진 경우<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잭임을 진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당신이 식당종업원인데 오징어땅콩을 먹고 잘 씻지 않고 손님에게 서빙을 하다 땅콩 알레르기 있는 손님과 접촉하여 손님이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손님의 사망에 대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1문

네살배기 남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상점에 갔다. 엄마가 상점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 아이는 돌아다녔다. 아이의 손은 상점의 에스컬레이터와 바닥 사이의 틈에 끼었다. 에스컬레이터는 에스코사가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아이는 손이 끼이자 울음을 터뜨렸고, 상점의 직원인 워커는 아이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 에스컬레이터를 멈추려했다. 워커의 시도는 무산되었고, 그 결과로 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적절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 아이는 상점과 에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① 네. 왜냐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전적인 손실임으로 제조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② 네. 단 상점이 적극적 과실이 없는한

③ 아닙니다. 관할지역에서 불법행위자를 사이에 기부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④ 아니요. 원고는 각 당사자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권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② 적극적 과실은 피고로 하여금 손해에 대해 주로 책임을 치게 만든다.

제72문

마이크, 리오, 그리고 프랭크는 동내의 술집을 털 계획을 세웠다. 마이크가 총과 탄약을 공급하고, 리오와 프랭크가 범행을 실행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마이크는 리오와 프랭크에게 자기가 원하는것은 총과 탄약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며, 실제 범행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고 같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범행진행을 공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는 리오와 프랭크에게 동내 술집을 털때 사용될 총과 탄약을 공급했다.

마이크는 주류 판매점의 소유자로의 강도에 대한 형사 책임을지지 할 수

I. 공모자

II. 공범

① 아니, 나도 나 II.

② 예,하지만 II.

③ ○II하지만 I.

④ 네, 모두 I 및 II.

정답 및 해설

④ 형사피고인은 공모자와 종범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

제73문

아트를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 밥과 쌤은 그에게 총구를 겨누며 협박했다. 지금 즉시 은행에 들어가서 이걸 겨누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밥과 쌤은 아트의 강도행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아트에게 총알이 하나 장전된 총을 건넸다. 아트는 은행으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총을 겨눴다. 아트는 돈을 채 받기도 전에 청원 경비가 그를 향해 총을 발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총을 떨어뜨린 후 항복의 의미로 두 손을 들었다.

A, 아트는 큰힘의 사용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② 네, 그는 거의 강도를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③ 아니요, 그는 강도를 성공하지 못하고,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④ 아니요 아트는 그의 삶의 대한 황폐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④ 위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결여되어 있다.

제74문

루는 그의 은행 계좌해지를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그의 잔고는 $50 이었습니다. 루는 그의 신분증을 창구직원에게 주었습니다. 신분증의 지문을 잘 못인식한 컴퓨터에는 그의 잔고가 나왔고 창구직원은 "당신의 잔고는 $500 입니다. 여기 $500 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창구직원은 루에게 $100 다섯장을 주었습니다. 루는 실수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500불과 함께 은행을 떠났습니다.

루는 허위로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를 했습니까?

① ○ 창구직원의 실수를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② ○ 창구직원의 실수를 알리지 않은 것은 현존사실에 대한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③ X 그는 허위표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④ X 현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③ 피고인은 실수라는 것을 알았고 허위표시를 시작하지 않았다.

제75문

1979년 평창군은 조례 하나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 안에 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간판을 철거하라는 내용이었다. 평창군은 이 같은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제거된 간판(대형 옥외광고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상을 했다. 그런데 'Adco'라고 하는 회사는 주거 전용 지역에 있으면서도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다. 한편, 폴은 이 인근 지역에서 땅 일부를 사들인다. 문제는 Adco 회사 간판 중 하나가 폴의 새터 위치에서 호수를 바라보는 전망을 가리는 것에서 시작됐다. 폴은 처음에 그 광고판이 곧 없어질 것으로 간단히 생각했다. 해서, 자신의 땅에 현대식 목장 주택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조례 제정 후 1년의 유예 기간이 지났지만 Adco회사는 간판을 결코 철거하지 않았다.

폴이 에드코를 상대로 생활방해 청구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면 폴이 승소할 것인가?

① 아니요, 폴은 그가 토지를 구입할때 이미 광고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② 아니요, 오직 공공단체에서만, 조례 위반에 기초한 클레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네, 광고판에 대한 지속적인 보강공사는 조례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④ 네, 폴은 계속된 광고판 보강공사로 인해, 특정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④ 공공의 생활방해는 특수하고 개별화된 손해를 요구한다.

제76문

데이브는 자신의 여자친구 샐리가 아벨과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몹시 분노했다. 데이브는 샐리의 집에 차를 몰고 간 뒤에 풀숲에 숨어서 기다렸다. 잠시 후에 데이브는 주방 탁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아벨과 셀리를 발견했다. 여전히 화가 나 있던 데이브는 차로 돌아가 총을 꺼내 들었다. 그가 다시 와 보니, 아벨과 샐리는 여전히 주방 탁자에 앉아 있었다. 데이브는 아벨을 겁주려고 그가 있는 방향으로 총구를 겨눈 후에 창문을 통해 총을 쏘았다.

데이브의 권총에서 총알이 아벨을 놓친하지만 아벨이 들고 있던 커피 컵, 데이브는 다음과 같은 범죄의 커밋을 공격하면?

I. 배터리.

II. 치명적인 무기로 김정일 폭행.

III. 살인 미수.

① I 만.

② I 및 II 아니라 III.

③ II 및 III 하지만 I.

④ I, II 및 III.

정답 및 해설

②

형법에서 어썰트는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다. 어썰트는 피고가 시도하거나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일으키는 경우 존재한다. 사안에서 배터리가 발생한 후,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을 하여 배터리를 행하였으므로 어썰트도 있었다. 하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으므로 살인 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77문

데이브는 그의 여자친구 샐리가 아벨과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며 격분 하였다. 데이브는 샐리의 집에 차를 몰고 간 후 풀숲에 숨어서 기다렸다. 짧은 시간이 지난 후, 데이브는 주방 탁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아벨과 셀리를 발견했다. 여전히 화가 나 있던 데이브는 그의 차로 돌아가 총을 집어 들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벨과 샐리는 여전히 주방 탁자에 앉아 있었다. 아벨을 겁주기 위해 그가 있는 방향으로 총을 겨누었고, 데이브는 창문을 통해 발사했다.

데이브의 권총에서 총알이 치고 데이브는 아벨을 죽였다면 그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는?

① 1급.살인,

② 2 급 살인, .

③ 자발적 과실 치사.

④ 무의식적 살인

정답 및 해설

②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데에 1급살인은 아니나, 인간생명에 대한 간과했다는 것을 근거로 2급살인이다

제78문

Y는 11세부터 자전거를 사고판 경험이 있는 17 살 소년이다. T는 이전에 자전거를 구입 한 적이없는 25 세 은행원이다.

텔러는 유스에게 자신에게 팔 자전거가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유스는 텔러에게 프레임에 금이간 자전거를 보여줬습니다. 텔러는 유스에게 프레임에 있는 금이 자전거의 성능에 영향을 끼칠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유스는 "전혀요"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프레임의 금은 아주 약간의 충격에도 프레임을 망가지게할 수도 있습니다. 유스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텔러는 아니였죠. "좋아. 그럼 이 자전거 내가 너한테 이 자전거 100불에 사고 내일 가지러 올게"라고 텔러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스가 준비한 그들의 거래 조항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날 늦게서야 텔러는 프레임의 난 금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프레임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텔러가 유스에게 말하길 자전거를 사지 않겠다고 하였고, 유스는 이에 대해 계약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누가 승소할 것인가?

① 텔러, 유스는 미성년자로 계약체결행위 무능력자이므로

② 텔러, 그는 중요사실 허위표시를 신뢰하였으므로

③ 유스, 유스의 선택에 따라 계약은 취소가능하므로

④ 유스, 텔러의 유스의 말에 대한 신뢰는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정답 및 해설

② 악의(나쁜 의도)의 중요사실 허위표시는 계약 취소사유가 된다.

제79문

Y는 11세부터 자전거를 사고판 경험이 있는 17 살 소년이다. T는 이전에 자전거를 구입 한 적이없는 25 세 은행원이다.

텔러는 유스에게 자신에게 팔 자전거가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유스는 텔러에게 프레임에 금이간 자전거를 보여줬습니다. 텔러는 유스에게 프레임에 있는 금이 자전거의 성능에 영향을 끼칠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유스는 "전혀요"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프레임의 금은 아주 약간의 충격에도 프레임을 망가지게할 수도 있습니다. 유스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텔러는 아니였죠. "좋아. 그럼 이 자전거 내가 너한테 이 자전거 100불에 사고 내일 가지러 올게"라고 텔러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스가 준비한 그들의 거래 조항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날 늦게서야 텔러는 프레임의 난 금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프레임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텔러가 유스에게 말하길 "나는 금난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냥 좀 손을 봐주면 타는데 문제없으리라 본다". 그리고는 텔러가 자전거를 인도를 요구하고 유스가 마음을 바꿔 팔기를 거부하는 경우, 텔러의 계약불이행소송에서 누가 승소할 것인가?

① 텔러, 그는 계약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② 텔러, 왜냐하면 미성년자 역시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③ 유스, 성인과 달리 미실행계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④ 유스, 왜냐하면 텔러가 계약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③ 미성년자는 계약체결 행위능력을 결여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80문

Y는 11세부터 자전거를 사고판 경험이 있는 17 살 소년이다. T는 이전에 자전거를 구입 한 적이없는 25 세 은행원이다.

텔러는 유스에게 자신에게 팔 자전거가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유스는 텔러에게 프레임에 금이간 자전거를 보여줬습니다. 텔러는 유스에게 프레임에 있는 금이 자전거의 성능에 영향을 끼칠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유스는 "전혀요"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프레임의 금은 아주 약간의 충격에도 프레임을 망가지게할 수도 있습니다. 유스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텔러는 아니였죠. "좋아. 그럼 이 자전거 내가 너한테 이 자전거 100불에 사고 내일 가지러 올게"라고 텔러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스가 준비한 그들의 거래 조항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날 늦게서야 텔러는 프레임의 난 금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프레임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A: 청년. 증언 규정은 문서에 확인된 자전거가 출납계원이 받기로 동의한 자전거가 아니라는 증거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B: 청년. 문서에 확인된 자전거는 100달러와 교환하면 공정하지만, 프레임에 금이 간 자전거를 100달러와 교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C: 출납계원. 그가 100B로 확인된 자전거를 받기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D: 출납계원. 그 문서가 사기행위에 관한 법령 규정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메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③ 외부증거배제법칙에 따르면 통합된 계약이라도 외부증거로 계약의 문구를 명확하기 위해 참조가 가능하다.

제81문

Y는 11세부터 자전거를 사고판 경험이 있는 17 살 소년이다. T는 이전에 자전거를 구입 한 적이없는 25 세 은행원이다.

텔러는 유스에게 자신에게 팔 자전거가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유스는 텔러에게 프레임에 금이간 자전거를 보여줬습니다. 텔러는 유스에게 프레임에 있는 금이 자전거의 성능에 영향을 끼칠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유스는 "전혀요"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프레임의 금은 아주 약간의 충격에도 프레임을 망가지게할 수도 있습니다. 유스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텔러는 아니였죠. "좋아. 그럼 이 자전거 내가 너한테 이 자전거 100불에 사고 내일 가지러 올게"라고 텔러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스가 준비한 그들의 거래 조항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날 늦게서야 텔러는 프레임의 난 금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프레임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① 유스, 쌍방 착오가 있었으므로

② 유스, 일련 번호 (100B)로 서면으로 확인 된 자전거를 판매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③ 텔러, 쌍오는 유스의 일방적이므로

④ 텔러, 외부증거배제법칙은 자전거가 서면에 100B라고 표시된 자전거가 유스가 팔기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배제하므로

정답 및 해설

② 제안, 수용과 배려가 100A와 관련되고, 텔러는 흥정되지 않은 항목을받을 자격이되지 않습니다.

제82문

매수인은 그 토지가 아무런 저당도 잡혀 있지 않다는 매도인의 말을 믿고, 매도인에게 5백만 원를 주고 한 필지를 구입했다. 그러나 매도인은 사실 그 토지에 천5백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당이 잡혀 있는 그 토지는 5천5백만 원의 가치가 있으며, 만약 저당이 풀리면 7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

구매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구매자가 승소할 것인가?

A. 예, 토지는 저당등이 없는 경우, 7만불 이상의 시장가치가 있었을 것이므로

B.  예, 단 구매자의 입장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구입하기 전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발견 할 수 있었지 않은 한

C.  아니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구매자가 산 가격보다 훨씬 가치가 있으므로

D.  아니오, 만약 매도인이 구매자의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거래를 취소할 의향이 있다면

정답 및 해설

① 중대 허위 진술은 합리성 기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3문

아파트 계단의 스케이트 보드 때문에 우연히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일은 아주 공교롭게 벌어졌다. 얘기를 하기 앞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P(13살의 소녀)라 하고, 주상 복합 아파트 소유주를 R이라고 하자.

어떤 운전자가 과속으로 운전하다 길가 인도에 있던 어떤 보행자를 쳤다. 몇 분도 되지 않아, P가 사고 장소에 오게 된다. P는 다친 사람이 응급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P는 주상 복합 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로 달려간다.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하려고. 관리 사무소 로비에는 전화기가 없었다. P는 '계단'이라고 쓰여 있는 문을 박차고 나가 2층으로 급히 올라간다. 콘크리트 계단-. 그때, 그녀는 2층에서 서서히 미끌어져 내려오는 스케이트 보드를 미처 보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스케이트 보드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이 골절되기에 이른다. 사고 전,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측에서 고용한 보수 담당 직원도 당연히 스케이트 보드가 그때 그렇게 우연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P가 D를 상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손해배상을 청구하고 D가 기여과실쟁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P가 승소할 것인가?

① 네, 왜냐하면 팻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가능했기 때문에

② 네, 왜냐하면 그 스케이트 보드가 "무대장치"였기 때문입니다.

③ 아니요, 왜냐하면 팻은 충격/충돌로 인한 그런 위험이 있는 구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④ 아니요, 왜냐하면 그 착지 지점에 그 스케이트보드가 있었다는 것이 한 매개/중개 원인이니까요.

정답 및 해설

① 위험이 발생하면 구출시도가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는 예상가능한 사건이다.

제84문

운전자는 태만하게 과속으로 운전을 했다. 그 결과 통제불능상태가 되어 길가 인도에 보행자 Walker를 쳤다. 13살 Pat은 몇분후 사고장소에 도착했다. Pat은 분명히 Walker가 의료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목격했고 그는 Highrise 지상층으로 달려갔고 근처 Realty소유의 아파트 빌딩에서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했다. 로비에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Pat은 "계단"이라고 쓰여있는 문을 박차고 나가 2층으로 가는 콘크리트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2층에서 떨어지는 스케이트 보드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스케이트 보드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이 골절됐다. 사고 전, Realty의 상주 매니저나 Realty에서 고용한 Highrise의 보수담당 직원도 스케이트 보드가 내려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만약 팻이 운전자를 상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하고 운전자는 팻의 기여과실을 주장한다면, 다음 중 운전자의 승소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I. 팻은 13살이었다.

II. 워커는 분명 상해를 당해 의료처치를 필요로 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III. 팻은 착지를 할 때 스케이트보드를 못 보았다.

① I, II and III.

② I and II but not III.

③ I and III but not II.

④ II and III but not I.

정답 및 해설

① 기여과실을 판단할 때는 원고의 나이, 상황의 직접성, 그리고 상황의 전체를 고려한다.

제85문

운전자는 태만하게 과속으로 운전을 했다. 그 결과 통제불능상태가 되어 길가 인도에 보행자 Walker를 쳤다. 13살 Pat은 몇분후 사고장소에 도착했다. Pat은 분명히 Walker가 의료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목격했고 그는 Highrise 지상층으로 달려갔고 근처 Realty소유의 아파트 빌딩에서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했다. 로비에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Pat은 "계단"이라고 쓰여있는 문을 박차고 나가 2층으로 가는 콘크리트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2층에서 떨어지는 스케이트 보드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스케이트 보드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이 골절됐다. 사고 전, Realty의 상주 매니저나 Realty에서 고용한 Highrise의 보수담당 직원도 스케이트 보드가 내려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펫이 R을 상대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R이 위험감수항변을 제기하지 않는 다면 P가

① 이긴다, 왜냐하면 Realty의 고용인들이 그 스케이트보드를 발견해서 제거할 의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이긴다, 왜냐하면 Realty가 Highrise의 로비에 공중전화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진 위험이 그러한 행동의 유용성보다 더 비중이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③ 진다, Highrise의 임차인이 팻이 거기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착지 지점에 그 스케이트보드를 놓았다면.

④ 진다, 왜냐하면 팻이 Realty의 부동산/소유지에 떨어졌을 때 그녀는 무단침입자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③ 피고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불충분한 경우, 미끌어져 넘어진 것은 의무위반으로 보기 부족하다.

제86문

운전자는 태만하게 과속으로 운전을 했다. 그 결과 통제불능상태가 되어 길가 인도에 보행자 Walker를 쳤다. 13살 Pat은 몇분후 사고장소에 도착했다. Pat은 분명히 Walker가 의료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목격했고 그는 Highrise 지상층으로 달려갔고 근처 Realty소유의 아파트 빌딩에서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했다. 로비에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Pat은 "계단"이라고 쓰여있는 문을 박차고 나가 2층으로 가는 콘크리트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2층에서 떨어지는 스케이트 보드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스케이트 보드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이 골절됐다. 사고 전, Realty의 상주 매니저나 Realty에서 고용한 Highrise의 보수담당 직원도 스케이트 보드가 내려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팻이 Realty를 상대로 스케이트보드를 치우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Realty가 팻이 자발적으로 위험인수하였다고 반박ㅎ하면, Realty는 승소할 것인가?

① ○ 펫이 계단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② ○ 만약 펫이 스케이트 보드를 보았다면 말입니다.

③ X 팻은 13세이었기 때문에

④ X 팻은 스케이트 보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답 및 해설

④ 위험인수는 원고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위험을 용인한 경우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있다. 만약 팻이 스케이트 보드를 보지 못하였다면, 즉 위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위험인수가 성립할 수 없다.

제 87 문

겁쟁이는 피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T에게 노트를 보내 피해자를 좀 혼내줄 것을 요구하고 때릴 때 피해자가 죽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요청하였다. 겁쟁이는 주소가 없는 노트를 T의 아파트에 두었다. 겁쟁이가 모르는 사실은 T에게 룸메이트, R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T는 몇 주간 집을 비운 상태로 R은 노트를 발견하고 읽었다. R 역시 겁쟁이를 혼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노트가 자신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피해자를 찾았다. 겁쟁이는 또 T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좀 손봐줄 것을 부탁하였고 T는 자신이 여행중이니 1달뒤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 날밤 R은 피해자를 발견, 심하게 구타하여여 다음날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겁쟁이는 R에게 불법적인 행동 교사의 범죄를 범하였는가?

① ○겁쟁이는 피해자를 구타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② ○R은 겁쟁이의 노트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③ X 겁쟁이는 R이 구타를 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④ X 단 R이 노트가 그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지 않은 한

정답 및 해설

③ 교사죄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로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범해달라는 의사전달이 필수 있다.

제 88 문

겁쟁이는 피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T에게 노트를 보내 피해자를 좀 혼내줄 것을 요구하고 때릴 때 피해자가 죽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요청하였다. 겁쟁이는 주소가 없는 노트를 T의 아파트에 두었다. 겁쟁이가 모르는 사실은 T에게 룸메이트, R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T는 몇 주간 집을 비운 상태로 R은 노트를 발견하고 읽었다. R 역시 겁쟁이를 혼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노트가 자신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피해자를 찾았다. 겁쟁이는 또 T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좀 손봐줄 것을 부탁하였고 T는 자신이 여행중이니 1달뒤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 날밤 R은 피해자를 발견, 심하게 구타하여여 다음날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겁쟁이는 T에게 불법 행위를 교사한 죄를 범하였는가?

① ○겁쟁이의 노트는 T에게 줄 의도로 작성된 것이므로

② ○전화 통화에서 겁쟁이는 그가 원한 것을 T에게 전달하였으므로

③ X 때문에 전화 통화시 터프 먼 도시였다.

④ X 준비 힘든 전에 빅를 이길 때문에 ④ X 도시로 돌아왔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A이다. 교사죄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이다. 모범형법전의 견해(§5.02(2))에 따르면 교사죄는 교사의 대상인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즉 교사"미수"라도 교사로 보는 것으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주(뉴멕시코)의 경우 교사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교사죄가 범해진 것으로 본다.(State v. Cotton 109 N.M. 769, 790 P.2d 1050, 1990 N.M. App. 16. 이 사건에서 뉴맥시코 대법원은 감방의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범죄를 교사하는 편지를 몰래 썼는데 이를 간수가 낚아챈 경우 교사가 없었다고 본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주법이 모범형법전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겁쟁이가 T에게 전달할 요량으로 노트를 집에 두었을 때 교사죄가 성립하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제 89 문

K는 평소에 원한이 있던 V에게 복수하기 위해 불량배 T에게 엽서를 보내 V를 혼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만 V가 죽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요청하였고, 주소나 발신인을 적지 않고 엽서를 T 의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하지만 K는 T 가 친구 R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T 가 몇 주간 집을 비운 동안 R 이 우편함을 열고 엽서를 읽게 되었다. 그런데 R 역시 V를 혼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엽서가 자신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V를 찾았다.

한 편, K는 확인차 T에게 전화를 걸어 V를 손봐줄 것을 재차 부탁하였고, T 또한 마침 자신이 V의 집 근처에 와 있으니 곧 손봐주겠다고 답하였다. K는 감사의 말과 함께 T가 몽둥이나 밧줄 등 도구를 살 수 있도록 현금을 송금해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R은 길가에서 집에 가는 V를 발견하였고, 그를 심하게 구타하여 V는 다음날 사망하였다.

커먼로의 견해를 따를 때, V를 폭행할 음모(CONSPIRACY)가 존재하는가?

① 예. K과 T 사이

② 예. K과 R 사이

③ 예. K, T, R 사이

④ 음모 없음

정답 및 해설

① 공모죄 문제이다. 2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겁쟁이와 R사이에는 합의가 결여되었고 검쟁이와 터프사이에는 합의 및 외부적 행위(도구 준비 및 송금)가 존재한다. 과거의 미국형법 견해는 외부적 행위를 공모죄에 요구하지 않았으나 최근 견해는 이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제 90 문

이 사건은 원한 관계에 있던 甲과 乙 사이에, 甲의 청탁을 받은 丙의 지인 丁이 우연히 끼어들면서 벌어졌다. 즉 丁이 乙을 죽이게 된 것이다.

甲은 평소에 원한이 있던 乙에게 복수할 요량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불량배 丙에게 이를 청탁했다. 乙이 목숨만 겨우 붙어 있을 정도로 乙을 흠씬 패주도록 부탁한 것이 바로 그것. 甲은 청탁하는 내용을 써서 봉투에 넣어 丙의 아파트 편지함에 넣어두었다. 봉투는 백지 상태다. 丙에게는 甲이 모르는 동거인 丁이 있었다. 게다가, 丙은 몇 주간 여행을 떠난 상태였는데, 우연히 丁이 그 편지를 꺼내 읽었다. 丁 역시 乙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甲 못지 않게 乙에게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편지가 자신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런 사정을 모르는 甲은 2일 후 노파심에 丙에게 전화를 걸어 乙을 꼭 손 봐줄 것을 부탁한다. 丙은 자신이 여행 중이라 한 달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한편, 丁은 편지를 확인한 때부터 3일 뒤 복수를 실행에 옮긴다. 乙이 자주 들르는 바에서 乙을 발견, 심하게 구타하여 마침내 乙은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에 이른다.

甲은 乙의 죽음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는가?

① ○ 甲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으므로

② ○ 甲의 행위는 丁의 乙에 대한 구타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③ X 甲은 丁이 구타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④ X 甲은 乙의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B가 정답이다. 피고인이 범죄의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범할 작위 혹은 부작위), 범죄의도, 행위와 의도의 동시발생, 인과관계 등이 필요하다.

A는 틀리다. 甲과 丁은 어떤 사용자 피용자 관계를 맺은 바가 없고 또 이 개념은 민사 불법행위의 개념으로 형법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C는 틀리다.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많은 수험자가 B와 C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B가 더 나은 선택인데 이유는 B가 만약 틀리다고 C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답이 나온다. 만약 甲의 행위와 丁의 구타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먼저 사실이 전혀 아니다. 또 甲은 乙의 죽음의 구체적인 방식과 이를 집행할 자에 대한 생각이 없을 뿐, 甲의 죽음에 대한 고의는 충분이 있다. 또 형법에서는 이전된 고의의 원칙이 있어서 다른 고의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전의될 수 있기 때문에 C는 甲이 乙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데 충분치 않다.

D는 틀리다. 먼저 중요한 점은 문제가 "죽음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즉 가장 흉악한 모살, 고살, 과실치사의 고의 중 하나만 있으면 甲은 乙의 죽음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모살의 책임이 있는가라면 D가 맞을 여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 (사실 모살이라고 할지라도 甲이 의도한 폭행이 살해는 아니나 심한 상해를 의도한 것이라면 모살의 고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또 중범죄실행중 살인죄에 따르면 사망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이 예견가능성있는 범위에 있으면 살인의 죄책을 진다.)

제91문

2007년 8월 9일 NBC의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 60분 토론에서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영화감독인 심슨이 제작한 오락영화《비워》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패널 중 한 명인 문화평론가 진저는 영화가 ‘엉망진창’이고 ‘개판’이라면서, 영화감독 심슨은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영어를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영어실력이 서툰 것이 분명하다고 조롱하였다. 하지만 영화는 혹평에도 불구하고 대성공을 거두었고, 감독 심슨은 진저의 발언으로 어떠한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았다.

심슨이 진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과는?

① 심슨은 유명인이기 심슨이 패소한다.

② 비평은 의견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에 심슨이 패소한다.

③ 단 진저가 무모할 정도로 그 사실을 무시하면서 행동했던 것이 아닌 한 심슨 패소한다.

④ 만약 심슨이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심슨이 패소한다.

정답 및 해설

C가 정답이다. 왜냐하면 공인(“유명 코메디언”)인 심슨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판단기준인 과실보다 더높은 악의(고의)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저가 단순히 과실이 있어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사실 여부를 무시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 즉 선택지 처럼 무모할 정도로 그 사실을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성이나 평판에 위해를 가하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하여 이로 인해 본인이 제3자로부터 증어, 학대, 모독, 멸시등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크게 구두에 의한 훼손(slander)과 매체(인쇄물이나 방송)에 의한 훼손(libel)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 한국은 민법 제764조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특칙을 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불법행위소송는 원고(피해자)가 유명인인가 아니면 평범한 일반인인가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설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이자 영화감독이므로 유명인 혹은 공인에 대한 기준인 피고의 악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악한 고의란 피고가 사실에 반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훼손행위를 범하거나, 사실 여부를 무시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악한 고의를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못하면 해당 발언은 미국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받는 표현이 되어 명예훼손책임을 지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불법행위상 명예훼손은 해당 발언이 진실인 경우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진실이더라도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한국형법상 명예훼손과 크게 차이가 있다.

A는 틀리다. 명예훼손은 엄격책임이 아니므로 단지 공인,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인신공격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너무 불합리할 것이다!)

B는 틀리다. 이 선택지는 문제의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피고의 명예훼손발언이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의견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요건인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영어를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영어실력이 서툰 것"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B처럼 단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피고는 주장하기 어렵다.

D는 틀리다.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과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다. 만약 피고가 구두로 설문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면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나 60분 토론 방송을 통해서 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자동으로 추정된다.

제92조

보수 성향의 종합편성 TV채널의 앵커인 아나운서 甲은 9시 뉴스에서 폴리페서로 유명한 명문 국립대 교수 乙이 박사논문 표절로 인해 학교에서 해고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다른 대학교에서 정교수 자리와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함에 따라 학교를 옮기기 위해 그만둔 것이었다. 乙은 甲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중 만약 사실이라면 乙이 패소하는 경우는?

① 甲이 보도 전에 내용의 사실여부확인에 대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경우

② 甲이 보도 중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진심으로 믿은 경우

③ 甲이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안 후 즉시 정정보도를 경우

④ 甲이 乙에 대해 나쁜 감정이 전혀 없었던 경우

정답 및 해설

①가 정답이다. 불법행위법상 공인명예의 훼손은 (1)거짓 또는 (2)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하고 보도를 하지않는 한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다. 정답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고 있고 이는 (1)과 (2)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甲은 헌법상 명예훼손 책임에서 벗어난다.

②는 틀리다. 甲이 성명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1)거짓의 기준은 피할 수 있으나 (2)의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한 기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다.

③는 틀리다. 명예훼손은 이미 발생하였고 사후의 철회조치는 발생손해의 범위를 축소하여 추후 배상액을 감액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발생한 행위 되돌릴 수 없고 행위에 대한 책임역시 존재한다.

④는 틀리다. 악의(malice)는 앞에서 (1)과 (2)를 합해서 부르는 말로 이 선택지는 아마도 나쁜 감정과 악의를 혼란시키려는 함정으로 보인다. 이 선택지가 맞기 위해서는 약의라는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93문

甲은 乙이 운영하는 사설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였다. 했다. 얼마후 甲이 돌아왔을 때 甲의 차는 심한 손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였다.

만약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면, 차주인은

① 승소한다. 乙은 창고업자인 보관인이므로

② 승소한다. 동산에 대한 고의적 불법 침해이므로

③ 승소한다. 오직 乙의 과실에 의해서 차가 손상된 것에 한하여

④ 승소한다. 단 乙이 아닌 다른 이의 행위에 의해 차가 손상되지 않는 한

정답 및 해설

C가 정답이다. 유료주차장 주인에게 주차장주변을 안전하게 할 의무가 부과된다.

A는 틀리다.

B는 틀리다. 사실관계는 乙이 주차장에 있거나 어떤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를 의도를 가지고 하여 자동차의 손상을 입힌 것으로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의도적 불법행위는 최선의 답이 아니다.

D는 틀리다. 설령 乙이 아닌 제3자 丙의 행위에 의해 차가 손상되더라도 乙이 주차장 주인으로서 합리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차 손상을 발생시켰다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사안의 경우, 甲은 乙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업무상 해당영역을 방문한 고객(Invitee)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乙은 고객 甲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나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고객이 위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다면,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고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제94문

운전자 甲과 운전자 乙간 차량추돌사고가 발생하여 乙은 甲의 과실을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배상책임은 교통사고가 발생 시점에 甲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냐는 여부에 달려 있다. 각 당사자는 둘 다 자신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다고 주장한다. 두 명의 목격자 중 한 명은 乙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다고 말했다. 사고로 인한 모든 주장에 대해 소송 이전에 甲은 乙에게 5백만원을 제시하였고 乙은 이 금액을 받아들였다.

5백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든 청구를 취하하기 전, 甲은 마음을 바꾸어 소송취하합의를 어기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한다. 이에 乙은 이 합의이행의 소을 제기한다면 누가 승소할 것인가?

① 乙. 위 취하합의는 다툼이 있는 청구에 대한 유효한 약속이므로

② 乙. 위 합의금 지급약속은 약인없이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③ 甲. 위 취하합의는 장래의 대물변제 및 그에 따른 채무의 만족에 불과하므로

④ 甲. 위 취하합의는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정답 및 해설

A 원고가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마치 어떤 공연 입장권이라고 보고 이 입장권을 포기하는 것이 법적 손실이라고 보면 된다. 유효한 법적 청구나 합의는 약인이다.

제95문

운전자 甲과 운전자 乙간 차량추돌사고가 발생하여 乙은 甲의 과실을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배상책임은 교통사고가 발생 시점에 甲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냐는 여부에 달려 있다. 각 당사자는 둘 다 자신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다고 주장한다. 두 명의 목격자 중 한 명은 乙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다고 말했다. 사고로 인한 모든 주장에 대해 소송 이전에 甲은 乙에게 5백만원을 제시하였고 乙은 이 금액을 받아들였다.

5백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든 청구를 취하하기 전, 甲은 마음을 바꾸어 소송취하합의를 어기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한다. 을은 다시 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속하고 갑은 자신의 법적책임은 5백만원 합의금지급의무로 변경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항변의 유효성은?

① 을 승소, 5백만원 합의는 처음부터 원시적 무효였다.

② 을 승소, 갑이 약속을 여긴 후부터 을은 약속에 대한 강제를 위한 소를 청구하거나 원 청구에 대한 강제를 위한 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③ 갑 승소, 갑은 다툼이 있는 청구의 타협으로 한 약속이므로

④ 갑 승소, 5백만원으로 합의하즌 약속은 약인없이도 강제가 가능하므로

정답 및 해설

B 이 합의계약의 위반이었다, 따라서 과실의 불법 행위청구은 해결되지 않고, 추가로 계약의 위반이 있었다.

제96문

운전자 甲과 운전자 乙간 차량추돌사고가 발생하여 乙은 甲의 과실을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배상책임은 교통사고가 발생 시점에 甲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냐는 여부에 달려 있다. 각 당사자는 둘 다 자신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다고 주장한다. 두 명의 목격자 중 한 명은 乙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다고 말했다. 사고로 인한 모든 주장에 대해 소송 이전에 甲은 乙에게 5백만원을 제시하였고 乙은 이 금액을 받아들였다.

갑이 5백을 주기로 약속한다음 을은 소송을 취하였는데 을의 증인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갑에게 고백하였고 사실은 갑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파란불이 켜진 상태라고 하였다. 갑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갑은 5백을 주기를 거부하였고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연다. 결과는?

① 갑 승소, 그의 약속은 장래의 대물변제 및 그에 따른 채무의 만족에 불과하므로

② 갑 승소, 새 증거는 5백을 주기로 한 약속에 약인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주므로

③ 을 승소, 합의 갱개이므로

④ 을 승소, 을은 갑의 제안을 받아 들였을 때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몰랐으므로

정답 및 해설

D 바울은 계약 형성시 강제가능한 청구권이 있다고 믿었다.

제97문

운전자 甲과 운전자 乙간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乙은 甲의 과실을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배상 책임은 교통사고가 발생 시점에 甲에게 교통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져 있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각 당사자는 둘 다 자신에게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명의 목격자 중 한 명은 乙에게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 이전에 甲은 乙에게 5백만원을 제시하였고 乙은 이 제시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갑의 제시가 있었고 을이 이를(시기가언제인지 ?)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D가 (P에게) 5천 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P는 과실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D의 5천 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자 P는 D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T는 P에게 "D는 나와 절친한 관계이니, D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대신해서 5천 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P는 이를 수락하였고 D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T는 P에게 했던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그 결과 P는 T에게 5천 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과는?

① T 승소. 그의 약속에 대한 약인이 없었으므로

② T 승소. P는 T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갑에 대해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③ 을 승소. 갑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T의 약속에 대한 충분한 약인이 되므로

④ 을 승소. T의 갑과의 우정이 T의 약속에 대한 충분한 약인이 되므로

정답 및 해설

C 법적 청구권 행사를 안하기로 하는 것도 약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이 굳이 계약당사자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본정부에 “일본기업이 조선인을 강제노역시킨 것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경제차관을 달라”라고 한다면, 일본”정부" 상대로 법적 청구권은 없지만 약인은 될 수 있다.

제98문

운전자 甲과 운전자 乙간 차량추돌사고가 발생하여 乙은 甲의 과실을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배상책임은 교통사고가 발생 시점에 甲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냐는 여부에 달려 있다. 각 당사자는 둘 다 자신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다고 주장한다. 두 명의 목격자 중 한 명은 乙에게 파란불이 켜졌었다고 말했다. 사고로 인한 모든 주장에 대해 소송 이전에 甲은 乙에게 5백만원을 제시하였고 乙은 이 금액을 받아들였다.

다니엘이 5천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P는 과실소송을 취하하였다. D는 5천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자 P는 D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T는 P에게 "D는 내 절친이니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다고 하면 내가 5천불을 대신 주겠다"하였고 P는 "그럼 좋죠". 그리고 P는 D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T는 P에게 한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자 P는 T에게 5000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다.

T가 사기방지법 항변을 제기한다면, 이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① T가 승소. 500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 그의 약송은 T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② T가 승소.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약속은 T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③ P가 승소. T의 약속은 T가 문서로 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④ P가 승소. D에 대한 소송취하는 일부이행에 해당하므로

정답 및 해설

C 보증계약상황이 아니고 신규계약이다.

제99문

갑은 빵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칠 것을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사기 위해 을을 만나 만약 이십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대가로 범죄수익의 4분의 1을 주겠다며 을을 설득했다. 갑은 을으로부터 이십만원을 받은 뒤 마음을 바꾸어 도구를 구입하지도 않았고 강도를 하지도 않았다.

갑은 강도 공모죄를 지었는가?

A: 예. 갑이 을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강도 공모죄가 성립한다.

B: 예. 을이 장비 구입 자금을 제공했을 때 강도 공모죄가 성립한다.

C: 아니오. 을이 강도질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 공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D: 아니오. 장비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 공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B, 묵시적 합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외부적 발현행위, 공동의 목적에 대한 이해관계. 공모죄는 취소되지 않는다.

제100문

갑은 동네의 유명 빵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사기 위해 을에게 이십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그 대가로 훔친 돈의 4분의 1을 주겠다고 설득했다. 갑은 을에게서 이십만 원을 받은 뒤 마음을 바꾸어 도구를 사지도 않았고 절도를 하지도 않았다. 갑이 이십만 원을 을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갑의 죄책은?

① 무죄. 이십만원은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이므로

② 절도죄.

③ 횡령죄.

④ 사취죄

정답 및 해설

C 절도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