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1년 6월

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린텐도는 여러 장르의 비디오 게임 개발에 주력하는 회사로 제작한 게임을 유통사에 납품하고 유통사가 게임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다. 1998년 린텐도과 유통사는 게임의 린텐도의 게임매매 표준 양식 계약서를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린텐도은 매도하며 유통사는 캘리포니아 내 유통을 위해 린텐도게임을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계약에 여러 조항은 선적, 대금 지불 및 린텐도의 게임의 판촉 방식에 대한 것이였다.

계약서에는 린텐도과 유통사가 의무로 매도하거나 매수해야 할 최소 최대 게임를 정하는 공식이 없었으며 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단 한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등기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해지는 린텐도이 받은 주문 중 아직 배송되지 않은 게임에 대해 주문취소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을 체결한 후, 모든 유통사의 주문에 린텐도은 게임배송하여 공급을 하였고, 유통사는 린텐도의 청구서에 대로 대금을 꼬박꼬박 지불하여 왔다.

2001년 6월, 유통사는 린텐도이 리마트와 유통계약을 맺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마트는 대형할인점으로 1999년부터 2000년사이 유통사의 주요 고객중 하나였다.

린텐도는 유통사에게 리마트와 교섭중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유통사의 대표는 린텐도의 대표에게 "어떻게 그렇수 있소? 나는 당신이 우리의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우리의 고객 중 하나에게 절대로 게임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잖소." "린텐도의 대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매점에 직접 판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날 유통사는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린텐도으로 부터 받았다.

1. 유통사와 린텐도간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가?

2. 만약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유통사는 린텐도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린텐도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예시 답안

설문 1

적용법조

비디오 게임은 형체가 있는 상품이므로 커먼로가 아닌 상법이 적용된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와 약인 그리고 유효한 항변이 부재하여야 한다.

청약

수량 및 존속기간이 계약에 빠져 있다.

요구물품계약

매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매매자가 맺는 계약으로 물품의 수량이나 종류가 불특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통일 상법전 2-306조에 따르면 요구물품계약은 불특정성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유효하다.

계약 위반

계약조항대로 해지하였다.

설문 2

만약 적법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유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앤은 주차요원처럼 옷을 차려 입고 호텔 신나에 갔다. 신나의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들어오는 최고급 자동차에 다가와 쾌활하게 말했다, "당신의 차를 맡기실래요?" 자동차의 소유자 하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끄지 않고 앤에게 차를 맡겼다. 앤은 계획하였던 전국 자동차 여행을 위해 그녀의 친구 톰과 베스를 데리러 하비의 차를 몰고 그들의 집에 갔다. 그들은 "새 차"를 보고 감탄하였고 앤이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 하자 톰은 번호판 때문에 잡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톰은 모퉁이에서 발견한 버려진 차의 오래된 번호판을 대신 부착하고, 세 명은 여행을 떠났다. 2 시간 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미식가 피크닉을 위한 음식, 훌륭한 자기그릇과 파라솔 등이 있었다. 셋은 자신의 행운에 자신을 축하하고 이를 잔치를 시작했다. 매우 배고팠던 베스는 보온병에 있던 설령탕를 원샷하였고 잠시 후, 베스는 죽었다. 검시관은 이후 보온병에 그녀를 죽인 독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경찰에 의한 신문에서, 하비는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그는 그녀에게 상해를 입히려 설령탕을 준비했다 진술하였다. 하지만 호텔 신나에서 낭만적인 대화후 화가 풀려 같이 집에 가려던 차, 그는 자신의 자동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아내와 다른 이들은 커플이 화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1. 하비는 베스를 살인과 아내 살인미수나 다른 포함된 범죄에 죄책을 지는가?

2. 앤은 하비의 자동차 절도의 기수인가?

3. 톰은 다른 범죄를 범하였는가?

예시 답안

설문 1

• 살인죄
• 살인미수죄

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야근을 하던 H는 저녁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가게")에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다.

점원은 코팅처리를 한 종이("버거지")에 버거를 싸서 H에게 주었다.버거지는 버거 포장을 목적으로 맞춤 제작된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식용불가"라는 인쇄되어 있었으나 H는 이 문구를 보지 못하였다. "식용불가"라는 경고문은 옅은 회색의 반투명한 버거지에 흰색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버거지에 음식을 싸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점원의 손이 소스에 닿아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버거지는 버거를 먹는 동안 버거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손이 끈적이는 것을 막기도 한다.

차를 몰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H는 손으로 불고기 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불행히도 버거지가 빵에 달라 붙어 찢어졌고 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고자 속력을 내는지라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몰랐다. H는 입에 버거지 조각과 음식물을 함께 삼켰고 버거지 조각에 의해 숨이 막혀 운전대를 놓치고 이로 인해 차를 가드레일에 들이 받아 H의 차는 전파되었고 H는 중상을 입었다.

어떤 법률 이론에 기하여 H는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게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지의 원인 H의 자동차 사고에 도넛을 제공 했습니까? H는 위반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B의 행위는 그의 부상의 실제 및 법적 원인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 원인은 부족해질 것이다.

4) 손해(피해, 부상) - 개인적 부상과 차량 파손 만약 그가 B에 대한 소송(요청)에 승소한다면, 그의 개인적 부상과 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그로인해 B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그가 B에게 입힌 손해가 심하다면, 법원은 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앨리스는 수영장을 건설하는 업자입니다. 그녀는 초호화 호텔의 소유자인 벤과 10만 달러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 협상하였습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수영장 옆에 스파를 추가로 짓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벤은 엘리스에게 말하길 호텔이 강가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매우 질척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스와 벤은 수영장 건설이 지반조건에 의해 좀 어렵더라도 여전히 원래 계약한데로 수영장을 10만 달러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앨리스와 벤은 다음과 같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앨리스는 첨부된 계획에 따라 벤의 수영장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고 벤는 10만 달러를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앨리스가 지질학적 문제의 위험을 부담합니다.이는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내용입니다."

계약이나 계획에는 스파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앨리스 땅를 파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그 지역에서 유래가 없는 엄청나게 단단한 암반층을 발견하였습니다. 앨리스는 벤에게 발굴을 완료하려면 추가로 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벤에게 설명했다. 벤은 이에 마지 못해 동의했다.

앨리스는 그 후 계획에 지정된 것보다 약간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설을 완료했다. 앨리스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을 사용했으며 낮은 등급 콩크리트는 수영장의 사용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심미적으로 덜 매력적이기는 하다. 앨리스는 스파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고 벤은 앨리스에게 아무것도를 지불하지 않았다.

1 엘리스의 권리와 이에 대한 벤의 가능한 항변은?

2. 벤의 권리와 이에 대한 엘리스의 가능한 항변은?

모범답안

엘리스와 벤의 계약은 건축서비스 계약이므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다.

엘리스 대 벤

앨리스는 그녀가 합의 된 금액인 $200,000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벤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대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추가적 대가없이는 계약의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는 대가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전래가 없는 지질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엘리스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벤이 이에 마지못하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의 문제점은 계약명문상 위험을 엘리스가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시 추가금액 20,000 달러에 풀 옆에 스파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스파를 구축하는 계약은 서면계약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구두합의는 서면계약에서 배제된다.

1)Alice가 기반암을 뚫고 발굴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계약법 하에서 위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Alice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계약하였고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기에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Alice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2)Alice가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가?

계약법 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무실행 불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Ben의 토지가 단단한 기반암이었 때문이다. 이상황에 대한 의무로 인한 수행(행동)은 앨리스에게 치명적일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t is of such scale that~forced to peform. 이러한 증거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arol의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앨리스는 비실용적인 것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

엘리스와 벤의 계약서 수정은 심사숙고 한것인가? 계약서 법률 변경에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법정에서 시행할것이고 시행할만한 합법적인 손해 충분. 여기 엘리스와 벤은 그들의 계약서를 가격을 십만달러올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벤은 그변경에 숙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추가적인 십만달러 내는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