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3년 10월

제1문 [계약법]

Rita는 페인터로써 새로운 사업(직업)을 시작했다.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녀는 'Rita가 당신의 집을 단돈 2천불에 칠해드립니다! Rita에게 문의하세요!'라고 쓰인 전단지를 수백장 만들었다. 그 전단지에는 Rita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가 적혀있다. Rita는 지역 주민들이 오가면서 보기가 쉬운 장소인 식료품점에 비치하였다.

Marvin picked up a flyer and decided to call Rita. Marvin 은 전단지를 집어와 Rita 에게 전화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인접한 마을에 아주 커다란 집을 소유했습니다. Marvin 은 그의 집을 2000 달러에 페인트하는 것이 그에게 엄청난 흥정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Rita 에게 전화하였고, 그녀가 전화로 응답할 때, Marvin 이 말했습니다. "난 내 집을 2000달러에 페인트하는 당신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주세요. Rita 가 말을 하기도 전에, Marvin은 그의 집주소를 무심결에 말하고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는 리타에게 그녀의 창고를 칠할것이냐고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엇습니다. 리타는 수에게 자신이 수의 집에 어쩌피 이 돈을 내기 전에 들렷어야 햇음을 알리었고, 그리고 그 둘은 수의 집에서 그 날 나중에 만났습니다. 창고를 보고 페인트 칠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협상한 후에, 리타는 수에게 그녀가 창고를 700달러에 칠하겠다고 말햇습니다. 수는 700달러가 좋은 가격이라고 햇지만, 그녀는 자기의 옵션을 결정하기 위해 리타가 그것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햇기를 바랫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는 리타의 자동응답기에 리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메세지를 남겻습니다.

Rita 또한 또 다른 새로운 고객인 Mary 로 부터 이렇게 말하는 녹음된 전화메시지를 받았습니다."나는 당신의 전단지를 식품점에서 보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집을 2000 달러에 페이트칠 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당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Mary 의 주소를 제공했다. Rita 가 그 전망있는 일을 보기 위해 Mary 의 집으로 운전한 후에, 그녀는 Mary 의 집을 페인트칠 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Rita 가 모든 필요한 페인팅 공구들을 가지고 Mary 의 집에 갔지만, 그녀가 Mary 의 집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Mary 가 밖에서 뛰어 들어와 Rita 에게, 그 일에 대하여 다른 페인팅 계약을 찾았기에 그 집을 페인트칠 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다.

Does Rita have enforceable contracts with either Marvin, Sue, or Mary? Discuss.

2003년 10월 제2문 [형법]

Able은 돈이 조금 갖고 있었고 신용도도 낮았으므로, 범죄를 계획하는 것과 관련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Able이 돈을 내야 하는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그에게 하루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Able에게 “매우, 매우 힘들어 질것이라고 했다.”

두렵고 필사적인 Able은 Rich의 집에 침입해서 값이 많이 나가는 앤티크 동전을 훙치기로 했다. (Able은 한번 Rich를 위해 목수 일을 한적 있었기 때문에 Rich의 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Able는 동전들이 Rich의 집의 작은 방에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Baker에게 강탈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Baker는 전문 용접공이었고 Able은 Baker의 기술들이 그들이 동전들을 훔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Baker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토치램프를 가지고 왔다. Able과 Baker는 집의 뒷문에 구멍을 내고 구멍을 통해 집에 쉽게 들어 갈 수 있었다. 그들은 재빠르게 경보 장치를 껐고 Baker는 토치램프를 갖고 금고를 열기 시작했다. 그들이 금고를 거의 다 열기 시작했을 때 Able은 토치램프를 넘어뜨렸다. 그것은 금고에 가까이 있는 커튼에 불을 붙였고 불은 빨리 번졌다. 곧 전체 구조가 불에 탔다. Able과 Baker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쳤다.

Sam과 Carol이 Rich의 옆집에 살았고 불은 Rich의 집에서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다. Carol은 일어났고 연기를 맡은 후에 거실로 달려갔다. 그녀의 남편인 Sam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Carol은 Sam에게 매우 화가 나있었다. 그는 이른 저녁에 Carol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했고 Carol은 복수의 기회를 엿보았다. Carol은 Sam을 소파에서 자게 내버려둔 채 불타고 있는 집에서 도망쳤다. Sam이 일어났을 때 집은 불과 무겁고 검은 연기로 가득했다. 그는 집에서 나가려고 했으나 불이 그를 덮쳤고 그는 죽게 되었다.

What crimes, if any, have been committed by Able, Baker, and Carol, and what defenses should each assert? Discuss.

제3문 [계약법]

Paintco는 마감일이 4월 16일 까지였던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를 위한 그림 작업에 응찰하려고 했었다. Paintco의 회장은 지역 사업 신문에 페인트 공급업체가 정부 사양에 따라 10000갤런의 특정 페인트를 공급하기 위해 Paintco와 함께 응찰하자는 광고를 냈다. 3월 1일에 나온 광고는 Paintco가 정부 작업에 입찰할 것이라고 말했고 모든 흥미로운 업체들에게 4월 15일 이내로 30일동안 변경할 수 없는 호가를 구체화하는 그들의 응찰을 써서 보낼것을 요구했다.

4월 15일 저녁에, 리츠코퍼레이션의 회장은 Paintco에 전화하고 구두로 Ritzcorp의 호가를 Paintco의 자동응답기에 메세지를 남김으로써 제시했다. 그 응답기는 목소리를 해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특징은 휴대전화 메세지를 글씨로 써주는 것이었다. Paintco의 회장이 그날 저녁에 듣고 본 그 휴대전화 메세지는 Ritzcorp의 회장을 말하는 사람으로 확인했고 그의 회사가 갤런당 10달러의 가격으로 Paintco에게 8500갤런의 페인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휴대전화 매세지는 또한 그 호가가운송비를 포함하지 않고 Ritzcorp의 호가에 대한 모든 승인은 쓰여져야하고 반드시 Ritzcorp가 5월 1일 전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itz 회사의 입찰가가 가장 낮았기때문에, Paint회사는 다음날에 정부에게 변경할 수 없는 입찰가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5월 1일, paint회사 는 정부 계약을 따냈다는 통지를 받았다.

같은날에 그것이 Ritz회사 에게 메일이 보내졌다. "우리는 4월 15일의 당신의 제안을 받았지만, 그 페인트는 품질에 대하여 완전히 보장받고, 당신이 현장에 페인트를 10,000 갤런의 배달 준비하기를 부탁합니다".

그 메일이 5월 2일에 Ritz회사에 도착했다. Ritz 회사는 이른 오후에 페인트 재료의 값이 갑작스럽게 오른것을 고려하여 1갤런당 12달러를 제안하며 어떠한 보장없이 어떤 페인트는 "있는 그대로(가격 그대로)" 팔릴 수도 있는 상품을 선택할것을 말하며, Paint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After subsequent talks between the parties failed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Paintco promptly secured a commitment from the next lowest bidder,

3 Brush 기업(회사), 갤론 당 14 달러의 가격으로 1만 갤론 모두를 공급하기 위해. (주: 이 부분은, 이 영문 바로 앞 문단의 내용이나 글 전체의 주제를 알아야 명백한 해석을 할 수 있음.) 그리고서 페인트코(회사명)는, Ritz기업(회사)이 페인트(도료)를 공급하겠다고 한 계약상의 책무(약속)를 거부했었다고 언명하고, 모든 손해액에 대해 그것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위협을 주면서, 즉시 Ritz기업(회사)에 편지 한통을 써보냈다. 페인트코(회사명)는 Brush기업(회사)에 의해 공급된 페인트(도료)를 이용해서 정부의 일(과제)를 완료했다.

What action(s) can Paintco reasonably assert against Ritzcorp, and what would be the likely result of these action(s)? Discuss.

제4문 [불법행위법]

4월 20일 오후 10시에 길을 걷고 있던 피터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따. 바로 앞에는 그가 예전에 가끔 이용하던 Dell's Supper Club(Dell's)라 불리는 레스토랑이 있었다. Dell's의 정문에는 '단골손님만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팻말이 쓰여있었다. 그는 Dell's의 화장실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가 어두운 클럽(실내)로 들어가자 그곳의 웨이트리스는 그에게 '남자'라고 쓰인 문을 가르켰다. 피터는 문을 열고 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다. 문 바로 안쪽에서 피터는 스위치를 더듬어 찾았고 그것을 눌렀지만, 천장의 전구가 나갔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기라고 생각한 물체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계단에 발을 헛디뎠고, 심각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그날 밤 John은 Dell에서 버섯을 곁들인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Dell은 Acme Foods에서 구입한 캔에 들은 버섯을 사용했는데, 그 버섯들 중 일부는 제대로 조리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다면 보툴리누스중독증(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이 3주 전에 밝혀졌었다.

Acme Foods는 고객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Acme Foods에서 구입한 모든 버섯 캔을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Dell은 이 공고문을 받았지만 신경쓰지 않았다. John은 확인되지 않은 버섯을 제공받았고, 그 결과 식중독에 걸렸으며, 5일동안 심각한 고통을 겪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야 나을 수 있었다.

Dell에서 쓰레기를 치우기로 하고 돈을 받았던 Carl은 다음날 아침 여섯 시에 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 클럽의 뒷편으로 차를 몰고 갔다. (Dell은 클럽의 이름입니다.)

Carl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쓰레기통 옆에 묶여있는 Dell의 경비견을 보지 못했고, 그가 쓰레기통에 다가갔을 때에는 그 개는 자고 있었다.

Carl이 쓰레기통 옆으로 다가가자 경비견은 깜짝 놀랐고 Carl을 공격했다. 그 개는 Carl의 신발을 꽉 물고 늘어졌다. Carl은 가까스로 신발에서 발을 빼냈고, 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레스토랑의 뒷편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로 달려가서 그 위로 기어올라갔다. 울타리의 꼭대기에 도달하자 반대편 그는 땅에 떨어졌고 다리가 부러졌다.

What actions could Peter, John and Carl assert against Dell’s, what defenses should Dell’s assert, and what would be the probable results? Disc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