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4년 6월

제1문 [불법행위법]

페네로프와 그녀의 친구들은 딜즈 백화점에 갔었다. 그들은 딜즈 1등에 들어갔꼬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결심했다. 페테로프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따.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페네로프는 엘리메이터 문 뒤에서 그녀의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채팅을 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페너로프, 보지도 않고, 그녀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뒷걸음 쳤다. 현재 엘리베이터 칸은 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수직통로로 넘어졌다(떨어졌다) 그리고 15피트의 지하층으로 떨어졌다.

페네로페가 떨어짐으로 육체적으로 경상(가벼운상처)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는 완전히 치료되지 못한 정신적 상처로 더 고통을 입었습니다. 페네로페의 의사들은 엘레베이터 사고가 전에 있던 그녀의 정신적 상처때문에 영구적 장애를 가중시켰다고 결론을 내렷습니다.

Deals는 상점빌딩을 가지고 있고 "Reliable Elevator Company" 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햇습니다. Reliable Elevator Company 이라는 회사는 엘레베이터를 만들고 설치햇습니다. Reliable Elevator Company의 엘레베이터에 대한 사고는 한번도 일어난적이 없었고, 엘레베이터의 문이 열렸을 때 무엇 때문에 엘레베이터가 위치에서 벗어낫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1. 어떤 이론에 따라서 페네로프는누구를 상대로 자신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2. 피고들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논하라.

제2문 [계약법]

그레인코, 지역에 곡식을 분배하는회사가 밀로 꽉찬 전철 10개를 가공회사에 판다는 제안을 했다. 모든 제안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앞면은 그레인코의 이름과, 주소 와 상품의 양, 가격, 그리고 배달 날자를 기입할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원하는 정보로 차있다 아래의 설명은 계약서 앞면의 아레쪽에 나온다.

"이 제안의 수용으로 인한 어떤 계약은 이 문서의 전면과 후면에 나타난 조건들로만 구성이 될 것이다."

GrainCo의 양식의 후면은 여섯 문단이 있습니다. 5문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하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도 상사중재원규칙 아래의 강제중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Processor 는 GrainCo의 제안에 표준 수용양식으로 응답했습니다. Processor의 양식은 이름, 주소, 그리고 "구매 주문"이 바로 아래 적힌 페이지 상단에 양각된 회사 로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GrainCo의 제안에 대한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로 Processor 가 채워 넣을, 상품의 기술, 수량, 가격과 납기일에 대한 공백이 있습니다.

Processor의 구매주문양식은 뒤에 5개의 문단이 있습니다.

5번 문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이 계약을 다스리고 어떤 청구나 공연중에 발생하는 논란은 캘리포니아 주의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만 한다." Processor의 구매주문양식은 전면의 하단에 서명하는 줄이 있지만, 사무 실수로 인해 GrainCo가 보냈던 양식은 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Processor의 주문양식을 받는 즉시, GrainCo는 Processor에게 선적을 위해 현지 공급업체로부터 밀수송 화차 10량을 구매했습니다.

1. Processor에게 밀이 배송되기 전에 밀 가격이 폭락하였다. Processor가 GrainCo에게 10개 기차량의 밀 수령을 거절한다면 Processor는 GrainCo에게 계약위반책임을 지는가?

2. 만약 GrainCo가 10량의 밀을 Processor에게 배송을 하고 Processor가 GrainCo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지불하였다. 만약 Processor가 밀의 품질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Processor가 그 청구를 상업중재회에 제출하야 하는가?

제3문 [형법]

술을 많이 마신 후에 Art와 Ben은 저녁 내내 문을 여는 가게를 털기로 했다. Art와 Ben은 Art의 트럭을 그 가게까지 몰고 갔고 그 가게에 들어간 후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총들을 “우리는 권총 강도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가계에 직원인 Mark와 고객인 Fran만이 그가게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Art는 Fran을 그와 지속적으로 사귄 여자친구 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Mark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질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냈다. Art는 “이 연인들을 얼어버리게 하자”라고 하며 그들을 트럭에 태웠다, Art는 가게 뒤에 있는 흙길을 따라 큰 냉장고 까지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Art는 Fran과 Mark를 냉장고 안에 가두었다. Art는 가게에서 나가기 전에 가게에 돌아가서 현금 계산대에서 250달러를 훔친 Ben을 데리러 갔다.

다음 날, 가계 매니저는 가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Fran과 Mark를 냉장고에서 구해 주었다. Fran은 특정한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Mark는 폐렴을 앓게 되었고 몇 주에 죽게 되었다. 검시관의 검사 결과에 Mark는 폐렴에 면역력이 놀랍게도 낮았고 냉장고의 매우 낮은 온도와 바이러스의 조합으로 인해 폐렴을 앓게 됐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1. Art와 Ben의 죄책은?

2. Art와 Ben의 가능 항변은?

제4문 [불법행위법]

캐롤은 그녀의 사무실에서 종이를 구하기 위해 사무실 입구에서 그녀의 차를 멈추었다. 그녀는 잠시 사무실에 들르는 동안,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시동키를 앞좌석 발깔개 밑에 두고 차를 떠났다.

캐롤이 사무실에 가있는 동안, 피터가 캐롤의 차에 들어가, 그녀가 떠날 때 봐두었던 시동키를 찾았고, 그의 배우자가 방금 실려간 응급실로 가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피터가 한 블럭 정도 운전했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 차는 나무를 들이받았고, 그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로 인해 어지러운 상태로 피터는 근처의 공공건물에 들어섰고, 화재 발생 경보기의 레버를 당겼다. 경보에 응답한 시내 소방차가 사무실 건물에서 나오는 캐롤을 들이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Carol과 Peter가 서로 상대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청구와 그에 대한 항변을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