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8년 6월

제1문 [불법행위법]]

열 두 살 인 丙은 그의 작고 모터로 움직이는 3개의 바퀴가 달린 어떤 지형에도 적응하는 운동수단을 (“ATV") 그의 가족의 큰 마당에서 타고 있었다. 갑자기 운전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丙는 ATV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당항 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ATV를 끄지 않고 그는 내려서 도망갔다. 그 ATV는 계속 움직였고 마당에서 주거 거리로 굴러갔고 乙이 운전하고 있었던 차앞에 멈추었다. 乙은 운전하는 동안 문자를 보내고 있다.
乙는 ATV가 굴러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의 차는 그것과 부딪혔다. ATV가 크지 않았지만, 그것은 乙에게 심각한 부상을 가져 올 만큼 무거웠고 乙의 차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부서진 ATV를 검사하고 나서 운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운전대가 멈추어 버린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 ATV와 운전대는 아동 타는 장난감 회사로부터 제작되었다.

Under what theory or theories might Paul recover, and what is his likelihood of success, against:

a. Charlie?

b. KiddieRides-R-Us?

Question 2

甲, 乙과 丙은 甲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피자를 배달 시켜서 받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았다. 乙은 피자를 시키고 피자 배달원에게 그것을 돈을 내지 않고 빼앗기로 했다. 乙은 甲에게 피자 가게에 전화하라고 했다. 甲는 그렇게 했고 피자를 그녀가 돈을 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피자를 시켰다. 乙과 丙는 집 밖에서 기다렸다.
배달원이 피자를 가지고 도착했을 때, 丙는 丙의 자켓 주머니에서 총을 꺼냈다. 乙는 丙이 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丙는 배달원의 차량을 총을 쐈지만 아무도 맞추지 않았다.
乙는 피자를 붙잡았고 丙와 乙은 현장에서 도망쳤다. 丙와 乙는 뒷문으로 甲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모두 피자를 먹었다. 그 후에, 경찰은 甲,乙와 丙를 체포했다.

With what crimes, if any, can Angela, Brian and Carter reasonably be charged and what defense(s), if any, can each of them reasonably assert? Discuss.

제3문 계약법

丙는 차고 세일을 하기 위해 동네에 다음과 같은 공고를 붙였다 “대규모 차고 세일-전자 키보드: 200달러 (한 개), 명품 옷, CD, 책들 그리고 다른 물품 등 등이 있습니다!, 일요일 정오 12시부터 4 시까지 세일을 합니다”.

일요일에, 乙은 丙가 올린 공고를 보았고 그녀의 집에 정확히 낮 12시에 왔다. 乙은 전자 키보드를 구경했고 “키보드를 200달러에 사겠는데 그것을 집까지 옮기기 위해 트럭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네 시전에 돈과 트럭을 갖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丙이 이에 수락하기 전에 乙는 떠났다.

甲의 친구인 丙 는 한시에 왔고 명품 드레스를 보았다. 丙는 甲에게 “나는 그 드레스를 사고 싶지만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말했다. 丙는 “나는 그 드레스를 4백 달러에 팔고 싶었지만 丙, 丙는 甲를 도와준 적 있었고 나는 너에게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므로 甲가 오후 세시 반 까지 그 드레스를 팔 수 없다면 그 드레스를 팔 수 없다면 丙는 甲에게 그 드레스를 공짜로 주겠다고 말했다. 丙는 甲에게 고맙다했고 했고 떠났다.

한시 반에 丁는 차고 세일에 와서 한 세트의 미술 책들을 발견했다. 丁는 甲에게 “그 책들을 사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다”라고 말했다. 甲은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 甲는 丁에게 나는 백 달러에 丁에게 그 책들을 팔겠다고 말했다. 甲는 丁에게 오후 네 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마워”라고 丁은 대답했고 “최대한 일찍 오겠다고” 말했다.

세시 삼십 분에, 丙는 甲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직 그 드레스가 팔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甲는 “누구도 여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일을 일찍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고 그 드레스가 丙의 것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丙는 甲에게 “고맙다”라고 했고 가게에 가서 그 드레스와 어울리는 가방과 구두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세시 사십오 분 에 戊는 세일에 왔고 甲가 丙에게 주기로 한 드레스를 가리켰고 “삽십 달러에 그 드레스를 사겠고 그 세트의 책도 사겠다.고 했다. 甲는 丙에게 그 드레스와 책들을 팔았다.

丁은 네 시 전에 돌아왔고 戊가 책들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甲에게 “너는 戊에게 책을 팔 수 없다! 우리는 약속을 했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丁는 甲에게 백 달러를 주려고 했지만 甲은 돈을 받지 않았다.

丙는 얼마 후에 돌아왔고 甲에게 드레스에 어울릴만하다고 생각해서 샀었던 구두와 가방을 보여 주었다. 甲는 丙에게 그 드레스가 이미 팔렸다고 했다.

1. A와 S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였는가?

2. B와 S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였는가?

3. C와 S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였는가?

제4문

디디는 알렉스,베티,칼과 같이 대학에 다닌다. 어느날, 그녀가 전남자친구인 알렉스사이의 말다툼이 격해졌다. 다툼은 사람이 엄청 많은 대학 강당에서 쉬는시간에 일어났다. 말다툼을 하다가 디디는 무거운 교과서를 집고는 알렉스에게 던져버렸다. 알렉스는 손으로 머리를 막으며 몸을 홱 숙였다. 교과서는 알렉스를 피해갔지만 알렉스 옆에 서있던 베티를 치고 말았다. 충격때문에 베티의 코가 부러졌다.

알렉스를 못맞춘것에 분노한 디디는 다른 교과서를 들고 그녀의 온힘을 다해 최대한 세게, 학생들이 모여있던 가까운 인파에 던졌다. 이 두번째 교과서는 그 무리중에 있던 칼을 쳤고 그 결과로 칼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말았다.

What intentional tort claims, if any, do Alex, Betty, and Carl have against Dede? Disc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