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6월
제1문 [형법]
+/-Mel은 무의식적으로 살인충동이 상승하는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 정신 질환의 영향에서, Mel은 Herb의 집에서 침입하고 그가 자는 동안 그를 죽이기위해 사격함으로써 Herb를 죽이는 계획을 만들었다.
Mel과 함께 만나거나 대화를 하지 않았던 Breat는 Mel의 계획을 알았다. Breant는 언제 어디서 Mel이 Herb를 죽일지 알았고, 그는 Mel의 범죄를 돕기를 원했다.
Mel은 저녁에 Herb를 죽일 계획이었다, Mel에게 눈치 채이지 않은 Brent는Mel의 입장을 실시하고 Herb의 살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Herb의 집 앞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는 열린 앞 문을 발견했고 그 집을 들어갔다.
Mel은 침실에서 발끝으로 걸었고, Herb의 몸에 총알을 난사했다. Mel 과 Breant 어느쪽도 눈치채지 못했던 Herb는 한 시간 전에 Mel이 발사한 총알에 심장발작으로 죽었다.
- 1. Mel과 Brent는 ㄱ. 살인죄, ㄴ. 살인미수 그리고 ㄷ. 살인공모죄의 죄책을 지는가?
- 2. Mel은 정신이상의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제2문 [불법행위법]
+/-Paula는 수년동안 Black Mountain의 정상 가까이의 상대적으로 개발되어지지 않은 지역의 땅을 소유했다. 육년전, 전화 회사는 Paula의 땅에서 멀지 않은 Black Mountain에 핸드폰 전송 타워를 세웠다.
4년전 Paula는 그녀의 땅에 오두막집을 지었고 조류를 관찰하고 다른 야외 활동들을 하면서 그녀의 여가시간을 대부분 보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전화 회사는 비상경보 사이랜을 위해 타워에 공간을 임대했고 사이렌을 설치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이것을 테스트 하는 것을 동의했다. 이 장소는 선택되어졌다,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장소로부터 보다 더 멀리 사이렌의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전화 회사는 즉시 사이렌(경보기)를 설치 했다. 사이렌을 설치한 다음, 한 주에 5분간으로 사이렌을 시험왔다. 시험 결과의 소리는 너무 커서 Paula가 귀를 막고 무엇을 하든지 멈추게 만들었다. 이것은 역시 지방 재래종 새의 감소를 가져왔다.
지지난 달 , Paula는 전화 회사로 사이렌의 효과와 이것의 활동이 중단되기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전화 회사는 Paula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 Paula는 전화회사를 상대로 어떤 청구권이 있는가?
제3문 [계약법]
+/-구매자는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5000개의 조명 기구를 업그레이드를 하려 했지만, 호환이 되는 조명의 구성품를 찾을 수 없었다.
구매자는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글을 판매자에게 적었다. 7월 1일, 판매자는 이메일로 구매자에게 :
우리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조명 구성품을 제조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품당 100달러에서 5,000개를 제공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액수라는것을 이해하지만 사양을 충족하는 제품의 재설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9월 1일까지 이 거래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업체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 합니다.
그것의 컴퓨터가 8월 10일과 11일에 다운되었기 때문에, 바이어는 8월 10일의 이메일 메시지를 인지 하지 못했다.
8월 12일, 바이어는 셀러에게 전화를 했고, 다음의 메시지가 있었다. 바이어: 우리의 컴퓨터가 2틀 동안 다운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이것(사업)에 대해 매우 기대를 하고 있다.
셀러: 무슨 메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2일 전에 the lighting elements 를 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셀러는 the lighting elements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했다. 바이어가 lighting fixtures 교체품을 보유(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매우 비쌀 것 이다.
- 바이어는 셀러를 상대로 한 계약위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겠는가?
제4문 [형법]
+/-甲은 룸메이트인 乙와 丙와 함께 집에서 살았다. 어느 날 밤 丁는 잠겨 지지는 않았지만 닫힌 않은 뒷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갔고 甲의 방으로 들어갔다.丁는 甲가 비명을 지를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열린 병의 위스키와 칼을 그의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다.
그 순간, 乙과 丙은 丁가 甲의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乙과 丙는 아웃의 점화 장치에 열쇠가 꽂혀 있는 차에 타고 丁를 쫒았다.
乙과 는 텅 빈 쇼핑센터에서 丁를 따라 잡았다. 乙는 丁의 차의 조수석를 향해 차를 몰았고 건물의 벽에 그 차의 운전자 부분이 멈출 때 까지 밀었고 丁가 갇히게 했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그 때, 경찰이 도착했고 乙, 丙와 丁를 체포했다.
- 1. Albert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을 논하시오.
- 2. Ben과 Carl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을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