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2년 6월

문제와 모범답안 http://admissions.calbar.ca.gov/Portals/4/documents/fyx/FYSelectedAnswerswithQuestions_R.pdf

2012년 6월 제1문 [계약법]

Chip, Inc ("Chip") 은 컴퓨터를 생산한다. 그것은 A와 B를 포함한 여러 회사에서 생산되는 X라는 부품을 사용한다. 그것은 현재 1000 개의 부품을 필요로한다. 이전에 그 부품을 조달했던 A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Chip 에 알려주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서 사는것에 동의했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기간까지 매달 돼지 1050 마리를 한마리당 $33.25 에 파는것에 동의했다. 소비자는 모든 사료 요구량을 판매자에게서 살 것이다. 이 계약기간은 3년. 이 계약은 워싱턴의 법에 따를 것이다. 7월 1일, Chip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회사 를 포함하여 여러 제작사에게 서신을 보냈다: 본 주문에 명시된 조건에 의해 7월 31일까지 Part X 1000개를 각 20$에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첫번째 제작사에게 구매할 것이다. 단 7월 8일까지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본 부품의 특성으로 인해 제작상의 하자를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한다.

7월 3일에, A 회사는 칩에게 결국 부품 X 1000개를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회사는 칩이 선호하는 제조사였기에, 칩은 다른 제조사들에게 7월 4일에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에서 부품 X 1000개를 얻을 입장에 있습니다."

7월 1일에 우리가 보냈던 서신을 무시하여 주세요."

7월 7일에, B 회사는 칩에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수락하고 여기에 명시된 조건으로 7월 31일 까지 부품 X 1000개를 당신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조 불량에 대하여 부품들을 보증합니다."

1. B회사는 Chip에게 1000개의 Part X 부품을 공급하는 유효한 계약이 있는가?

2. B회사가 Chip과 1000개의 Part X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은 생산상 하자로 부터 보증을 포함하고 있는가?

2012년 6월 제2문 [형법]

밴은 키가 작고 작습니다. 하루는 그가 그의 사무실 근처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키도 크고 커다란, 에이브와 밥에 의해 갑자기 붙들려 골목으로 끌려들어갔습니다.

에이브와 밥은 쇳조각으로 심하게 팼고 그의 반지를 포함하여 그에게서 여러 품목들을 뺐었습니다.

찰스는 그 공격을 보면서 근처에서 서있었습니다.

그 공격 후에, 에이브와 밥은 찰스에게 그들이 밴에게서 뺏은 반지를 주었습니다.

밴은 그 공격으로 충격을 받았고 방어를 위해 칼을 소지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공격 후 얼마지나지 않아, 에이브가 그에게 걸어오는 것을 볼 때 밴이 그의 사무실 근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두려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잽싸게 그의 칼을 꺼내었고 그의 등 뒤에 그것을 소지했습니다. 밴을 알아채지 못한 채 에이브가 그의 손을 그의 주머니에 집에 넣었습니다. 밴은 에이브가 그의 쇳조각에 손을 뻗는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밴은 즉시 에이브를 칼로 찔러 그를 즉시 죽였습니다. 사실상, 에이브는 쇳조각이 아니라 버스표에 손을 뻗는 중이었습니다.

1. 밥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을 논하라.

2. 찰스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을 논하라.

3. 빕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을 논하라.

2012년 6월 제3문 [불법행위법]

슈퍼스토어는 24시간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다. 보안 상의 이유로, 슈퍼스토어는 큰 소음 발생 시 주차장에 불이 켜지도록 해 놓았다. 불은 일주일에 몇 번, 특히 밤에 켜진다. 그 불빛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잠을 설치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벋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어느날 밤, 네드와 칼은 각자 짐을 한 가득 들은 채로 슈퍼스토어를 나섰다. 네드는 지역 신문사의 편집자이고 칼은 비지니스 컨설턴트이다. 그들이 슈퍼마켓을 나설 때 서로 우연히 부딪히게 되었고 각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떨어뜨리면서 내용물이 쏟아졌다. 큰 언성이 오고갔다. 네트는 칼 쪽으로 몇 걸음 다가섰고 칼은 네드에게 오렌지를 던지며 바짓가락을 쳐다보았지만 그를 때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네드는 칼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소란으로 인해 주차장의 불은 켜졌다. 머지 않아. 슈퍼스토어의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고 사태는 수습됐다.

다음 날, 네트는 전 날 밤 사건에 대해 신문에 실었고 칼을 가리켜 '겁장이이자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칼은 그 이후 비지니스 컨설턴트로서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1. 네드는 칼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칼의 항변은?

2. 칼은 네드를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네드의 항변은?

3. 근처의 주택소유자들은 수퍼스토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012년 6월 제4문 [형법]

저녁 식사 후에, 甲은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甲는 소화불량으로 인해, 그는 숨을 가파르게 쉬었고 가슴 통증을 느꼈고 심장 마비의 증상들을 경험했다. 甲는 근처 병원의 응급실로 운전해서 갔다. 응급실에서, 甲은 숙달된 간호사인 乙에게 자신의 증상들에 대해 애기했다. 丙는 그 시간의 당번 간호사였다.

丙는 열네 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했다. 甲을 진찰하지 도 않은채, 丙는 甲가 甲의 말만 듣고 甲가 소화불량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고 丙는 甲을 소다의 바이오카비네이트를 복용하라고 하면서 집으로 보냈다.

집으로 운전하고 가는 도중, 甲는 자신의 차 운전대 뒤에 쓰러졌다. 甲는 다가오고 있는 교통으로 방향을 틀었고 트럭을 치였고 곧바로 죽었다. 甲이 丙로부터 검사를 했다면 甲는 운전대 뒤에 쓰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丙의 죄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