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5년 6월
제1문 [형법]
+/-A와 C는 미술관 직원이였는데 미술관의 그림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팔아 수입을 올리고 싶었다. 둘은 미술관 소유자와 판매 수익을 나누려고 의도하였지만 소유자가 매매에 동의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소유자에게 그들의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당시 미술관은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하던 중이여서 옆 건물의 지붕을 통해 미술관으로 쉽게 출입이 가능하였다. A는 공사업체 직원 W에게 만약 A가 미술관에서 가져온 포장한 상자를 나중에 A나 C가 가져갈 수 있게 옆 건물 지붕 위에 놓아주면 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저녁에 미술관이 폐관하자 A는 W에게 50만원 함께 포장된 상자를 건내 주었다. W는 상자를 들고 옆 건물로 넘어가다 발을 헛딛어 3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그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상자 속 그림은 W가 상자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심하게 파손되었다.
C는 상자를 받기 위해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W가 상자를 가지고 오지 않자 C는 미술관에 다시 들어가 그림 몇 개를 챙겨 집으로 가져갔다. W는 건설업체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후 A와 C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 1. A의 죄책을 논하시오.
- 2. C의 죄책을 논하시오.
- 3. A와 C가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을 논하시오.
A와 C의 죄책
+/-1. 교사 (1)흡수
2.공모
3. 절도
4. 횡령
5. 주거침입
6. 모살 (1) 1급 살인-중범죄 중 모살
(2) 2급 살인
7. 고살
(1) 비자발적 고살
항변
+/-(1) 불능
제2문 [계약법]
+/-Betsy는 South City에서 사업을 하고있다. 그녀의 친구 Walter는 거리가 좀 떨어진 Northville에 살고있었다. 몇년동안 Betsy는 종종 Walter에게 그가 South City로 이사하고 그가 자신과 함께 일하기를 제안했다. 얼마 후, Walter는 그녀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Betsy에게 전화해 그녀가 아직도 자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봤다. 그의 물음에 Betsy는 "당연하지. 최대한 빨리 여기로와서 네가 어디에 적합할지 찾아보자"고 말했다. Walter는 "알겠다"고 말하고, "현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이번달 말쯤에야 이사갈 수 있다"고 Betsy에게 말했다. 그는 이사를 위해 가구 운송비로 5,000달러, 편도 비행기 티켓값으로 250달러를 지출했다. Walter가 South City에 도착해 Betsy에게 전화하자 그녀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사업에 중요한 고객을 잃어 엄격한 경비절감을 해야한다"였다.그 말은, 그녀는 더이상 그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Walter는 두달동안 South City에서 새 직장을 찾았지만 구직될 수 없었다. Walter의 전직장에서 그를 재고용하고 싶어해 그는 다시 Northville로 이사했다. Walter는 이사비용으로 5,000달러, 비행기값으로 250달러를 더 지출했다.
- 1. W가 B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은?
- 2. W가 받아야 할 손해액은?
제3문 [불법행위법]
+/-토미는 14살이다. 토미는 골프 카트를 이용해서 지역 골프장에서 매일 골프를 친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골프카트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미는 그를 드물게 성숙했다고 생각한 골프장 주인과 특별한 관계였다. 그는 가능한 한 대개 골프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어느 날, 카트를 첫번째부터 두번째 골프 코스까지 운전하면서 타미는 그가어디로 가는 중이었는지 보는 것을 실패했고 도나가 그녀의 골프 클럽을 스윙하고 있었을 때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 사고 때문에 도나의 샷은 골프코스를 떠났고 동력발전기 근처의 공기 흡입구에 공이 들아가 발전기의 작동을.멈추게 만들었다. 동력 발전기는 설치 당시 공기 흡입구에 필요한 스크린을 붙이지 못한 상태였다. 페리는 골프 코스의 10마일 거리에 산다. 그는 산소 공급기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파워가 끊기자, 페리의 산소 공급기가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그는 뇌의 고통을 겪었다. 페리는 토미의 행동에 대해 어떤 벌(?)을 주어야 하는가? 토론해 보라
제4문 [불법행위법]
+/-아베는 초등학교에서 5학년 생 소녀농구팀의 대표코치이다. 보조 코치인 밥은 아베를 팀의 나쁜 성과에 대해 비난했다. 밥은 아베를 해고시킬 방법을 탐색했고 경기 후 팀의 자본에서 돈을 훔쳤다고 아베를 고발했다. 밥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고소장을 만들었다. 그는 고소장이 거짓임을 알았다. 복수심에 아베는 맞는것을 피하여 몸을 감추는 밥에게 농구ㅌㅁ을 떠넘겼다.그 농구공은 밥을 지나쳤지만 그 장소에 있던 그의 부모인 칼의 얼굴을 맞혔다. 에이브는 그러고 나서 밥에게 다가가 "너는 내 뒤를 잘 살피는게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밥이 악몽을 겪게한 원인이 되었다. 에이브는 그때 이후로 코치로서의 자리에서 밥의 에이브가 팀에서 돈을 훔쳤다는 말에 의해 짤렸다.
- 1. A가 어떤 이론에 근거하여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2. B가 어떤 이론에 의해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3. C가 어떤 이론에 의해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