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자 논집

연방주의자논집 (The Federalist Papers)

연방주의자논집은 미국연방헌법이 구성하는 미국 연방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일련의 85개의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1787년 10월부터 <인디펜던트 저널>을 비롯한 뉴욕시의 신문에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등 이 헌법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논문을 썼으며 익명을 써서 출판하였다. 그들이 1788년 8월까지 발표한 총 85편의 글 모음집을 연방주의자논집으로 부른다. 논집의 저자는 연방헌법의 작성자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Publbius라는 익명을 사용하여 논문을 썼다.

역사적 배경

미국이 영국으로 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후 13개 주는 Articles of Confederation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Articles of Confederation은 강력한 통일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주의 주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Shay's Rebellion Shays' Rebellion in the winter of 1787

Constitutional Convention이 구성되어 Article을 대체할 새로운 규약을 구상하게 된다. Annapolis Convention and the Confederation Congress가 해산되고

첫 논문은 The Independent Journal지에 1787년에 실렸다. Constitutional Convention이 완성된 헌법안을 각주에 비준을 위해 보낸 후 4주 후인 당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 뉴욕주 신문에 실렸다.

새로운 헌법의 다른 점

• 비준 인원이 13주 전체가 아니라 9명이라는 점
• 비준을 하는 주체가 주가 아닌 인민이라는 점
  

철학적 영향

• 루소
• 몽테스키외
• 홉스- 개인의 이기심

1~5 현재 중앙정부의 실패로 우리는 새로운 정부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헌법이 주창하는 중앙정부를 반대하는 이는 이 것이 자유를 억압하고 전제주의를 부른다고 본다. 그러나 강한 중앙정부가 개인의자유를 보장하는데 핵심적이라는 것을 잊은 것이다.

현재 논란은 강한 연방정부를 위해 각 주의 독립적인 권한과 자유를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성공은 국가의 통일성에 기반한 것이고 미국의 독립역시 그러하다. 미국의 미래로 이 통일에 있다고 본다. 미국이 통일된 국가이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안보이다.

전쟁은 하나의 통일국가 일 가 분열된 국가였을 때 보다 적게 일어날 것이며, 분열된 국가의 각 주간 분쟁은 전쟁의 불씨가 되기 쉽다. 또 외래 강대국의 힘에 쉽게 굴복하게 될 것이나 통일된 국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재 프랑스와 영국 간 경쟁이나 스페인과 영국간 영토분쟁 등은 미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된 중앙정부와 통일된 외교정책이야말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구조이다.

통일된 국가는 통일된 육해군을 보유하여 효과적으로 국방을 할 수 있다. 주 간 통일체가 없다면 주는 서로 경쟁하고 정치적으로 외국과 연대하여 북미대륙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평

당시 미국의 시대상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이 떠오르게 된다. 당시 미국은 현재 유럽에 비해 역사 문화적으로 주간 유사성이 현재의 유럽국가에 비해 강하였고 또 신생독립국으로써 통합의 필요성이 훨씬 컸다.

6-9 통일된 정부 없이 주 간 주권으로 놔둔다면 큰 위험이 존재한다. 인간은 (홉스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연적으로 야심이 많고 독립된 주들은 서로 권력과 무역을 통제하고 영토를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아테네, 카르타고, 네덜란드, 영국들은 무역을 이유로 경쟁하였고 우리 주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 국가처럼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국가는 또한 영토분쟁으로 전쟁을 한다. 현재 미국은 서부에 광대한 미개척지가 있고 왕소유지 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주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주간 개별적인 상업 정책이나 부채를 갚아나아가야 하는데 이역시 각 주가 다른 주의 정책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주간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 채권자들이 채무이행을 요구하여 어떤 주는 채무불능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현재 Articles of Confederation 하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또 미국이 단합되지 않는다면 파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또한 독립된 개별 작은 주가 외부세력에 의해 위협된다면 안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길로 나아갈 지 모른다. 침략을 대비하여 상시군을 두어야 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며 시민의 권리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면 큰 주 역시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 침략을 두려워 하지 않는 국가는 군대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고 시민의 권리가 잘 보장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이 있다.

몽테스키외의 compactness 논리를 이용해 연방을 반박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가는 너무 방대하고 퍼져있어 효과적인 공화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버지니아, 뉴욕, 메사추세츠와 같은 큰 주를 나누는 것을 지지할지 몰라도 몽테스키외가 말한 연방적 공화국(confederate republic)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주들이 연합해서 공화국을 형성하는 것은 compactness를 줄이지 않고 민주정부를 extend하는 방법이다. 연방공화국은 독립적인 주 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연방정부에 완전한 지휘하에 속하는 것이다. 주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역할을 하며 상원에 대표가 되고 또 주권을 보유하고 행사하게 된다.

평

현재 그리스의 경제위기로 유로화가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논집에서 논하는 문제가 현재 그리스의 경제위기 즉 각 유럽국가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무역정책을 쓴 나머지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혹자는 독일이 자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수출위주, 흑자위주의 정책을 쓴 나머지 남부유럽 국가가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하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 유럽 국가가 긴축정책을 쓰는 것을 유럽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는 독일이 억제하였다는 것이다.

No. 10 ~ 17 연방의 장점 분열이 감소하고 무역과 부축적의 적극적인 지원, 저비용 정부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정부는 과거의 형태보다 더 효과적이고 공화정은 자유를 아주 없애지 않으며 파벌 문제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파벌이란 당이다. 공화정은 다수의 대표가 서로 경쟁하여 한 파벌이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연방은 전체의 부를 축적하는데 유리하다. 연방의 상업, 무역을 촉진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용이하다. 만약 연방이 없다면 주경계를 통한 밀수가 활발해지고 관세징수가 어려울 것이나 단인 연방일 경우 대서양 국경만 지키면 될 것이다. 연방이 없다면 세금징수는 관세, 세일즈택스가 아닌 토지세의 형태로 부과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또 13개의 개별정부를 유지하는 것보다 한개의 연방정부를 유지하는 편이 더 비용이 적게 된다. 또 주간 위협에 대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화정 형태의 정부는 다른 어떤 형태의 정부형태보다 우월하다. 이는 고대 그리스나 근대 이탈리아 공화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형태이다.

공화국의 영토적 한계는 지역의 대표가 수도에 모여 협의할 수 있는 거리의 한계이다. 현재까지 의회는 계속적으로 만나왔으므로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재 통신이나 교통은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주는 한쪽은 프론티어를 향해 있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서 연방에 가입할 이유가 있다. 또 연방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 일수록 외세의 침략에 더욱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에 가입할 이유가 더 많다.

미국인들은 전통과 과거에 얽매이는 경향이 적었다. 미국인은 실험하고 시도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었고 정부를 새우면서 이것을 이갈 것이며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갈 것이다.

articles of confderation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정부부채, 빛, 외국침략대처, 미시시피강 자유통행, 외교 사절 접견 및 파견 문제 등이 있다.

원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제할 권한이 없고 권고 권한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연합은 개별적 시민에게 강제할 힘이 없고 법을 강제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는 군사적이나 법적으로 강제력을 보유해야 한다.

원래는 주들이 서로 선의와 애국심에 근거해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것은 빗나갔고 주들은 각자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하였다. 주들은 공회의 요구에 점점 반하여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주 간, 혹은 주와 중앙정부와 내전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군사독재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중앙정부가 강해지만 주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발한다. 하지만 헌법 체제는 지역 문제는 주 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고 이는 미국시민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평 국제연합

18-22 역사적으로 실패한 연방이 종종 있었다. 그리스나 게르만 부족, 혹은 네델란드 연합등이 통일된 중앙집권이 필요한 시기에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

미국독립후 첫 6년을 보면 여러 중요문제점들이 드러나 이런 역사적 예를 되풀이할 지도 모른다.

먼저 Confederation Congress는 법을 집행(sanction)할 권한이 없다. 개별 주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도 중앙정부가 막을 수가 없다.

현재 주별 분담금 제도역시 적절하게 부담규모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현재 주별 분담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여 만약 연방이 징수를 강제할 수 있었다면 이미 주가 와해되었을지도 모른다. 해결책으로는 시민에 대한 직접세가 되겠다.

연방은 상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이는 별써 외국과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군대조성하는 것역시 문제를 야기한다. 가장 위험에 처한 주간 더 많은 월급을 주여 입대를 종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

공회에서 공평한 대표성역시 인구가 많은 주에게 불공평하며 대표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한다. 현재 9개 주를 합하여도 나머지 4개 주 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다.

Articles 은 통일된 사법제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주별도 개별적인 사법제도와 이를 조율할 구조가 없다. 통일된 결정은 특히 외교문제에서 중요한데 13개 개별주의 판사가 서로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Articles은 주의 민중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서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정부는 정당성이 없다.

공회에서 결정을 하려면 전원찬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

23-29

평 현재 유엔총회의 문제점과 유사하다. 이유의 결정방식도 전원합의이므로 비슷하다.

Federalist Society

47-51 새로운 정부체제에 대한 비판은 3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 점차 단일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이론이 경고하는 단일체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은 헌법에 나와있지 않다.

하지만 각 주 헌법의 예를 본다면 미국에서 3권분립이 이해되는 관점에서 파악할 때 연방헌법은 3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주헌법은 각기 다른 부에게 다른 이무를 부과하며 권력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각 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한 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어떤 이들은 인민이 폭정을 막는 최후의 판단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나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인민이 정부의 결함을 지적할 때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이는 공공평화를 위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