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저작권법/링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게 되었다.

단순 링크

사이트의 원래 메인 페이지로 링크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딥 링크

딥 링크란 사이트의 내부 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와 같다. 위의 링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사이트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판례는 이의 위법성을 부정하고 있다.

프레이밍 링크

해당 홈페이지를 페이지 내부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유투브등의 동영상을 링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내용이 자신의 홈페이지로 전송된다면 전송권 침해이나, 일반적으로는 전송권에 침해하여 불법이다. 다만 그 내용이 저작권이 있어야 하므로, 포털의 검색을 내부에 구현한 것은 합법으로 볼 수 있다.

임베디드 링크

동영상, 사진, 음악등을 페이지 내부에 포함시킨 것이다. 전송권 침해로 보는 해석이 많아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