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론 연습

다음은 통치구조론에 대한 내용이다.

의회주의(의회제)

1. 의의

2. 국회의 조직과 구성(헌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52조 등)

3. 국회의 헌법상 지위(제41조, 제46조 등)

4.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규칙(헌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등)

5. 국회의원의 선거(헌 제41조, 공직선거법)

6.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 의무(헌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7. 국회의 권한(헌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등)

정부-대통령

1. 대통령의 선출과 헌법상 지위(헌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2. 대통령의 권한 3. 대통령의 신분상의 특권 및 의무

정부-행정부

1. 대총리 (헌 제86조, 제87조) 2. 국무위원(헌 제87조) 3. 국무회의(헌 88조, 제89조) 4. 자문회의 (헌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5. 행정각부 (헌 제94조, 제95조, 제96조) 6. 공무원제도 (헌 제7조) 7. 감사원 (헌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법원

1. 법원의 지위와 조직(헌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 2. 사법절차와 운영(헌 제103조, 제110조) 3. 법원의 권한(헌 제103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4.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헌 제107조, 제109조) 5. 사법권의 독립(헌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6. 사법권에 대한 통제(헌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65조)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 일반이론(헌 제112조, 제113조) 2.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헌 제111조, 제113조)

문제

1. 정부제도론의 의의를 약술하라.

현대 민주국가의 정치 체제는 국민주권 원리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공화제이다. 기본권 보장체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구조 역시 민주공화제의 유지와 강화 및 기본권 보장체계를 구현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2. 정부제도론의 구조를 설명하라.

정부의 구조는 크게 협의의 정부제도론과 광의의 정부제도론으로 나뉠 수 있다. 협의의 정부제도론은 정부형태 선택론과 정부기구 구성론이 있다. 광의의 정부제도론은 위를 포함하여 정부제도 원리론과 정부제도 기능론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