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또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6. 12. 23. 96다16605)

 

'''사례 : 옐림넷 v. 하이온넷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806'''

 

 

*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