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93번째 줄:
=====79. 보증금 등의 반환=====
1.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1) 계약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2)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는 것
2. 이 문제는 보통 임차권의 대항력의 유무로써 정해진다.
3.
=====80.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
법은 원칙적으로 양자 간의 우선순위를 그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호의 필요가 있는 한정된 종류의 이용권에 대하여 담보권자의 정당한 기대를 해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권을 앞세우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