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Wundermacht (토론 | 기여)
1,495번째 줄:
 
==Lecture 4==
Civi*===Civil Law v. Common Law===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C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
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Cadversarial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C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
(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
을 준비한다.
4
Civi* Law v. Common Law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C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 예; 한국은 좋은 사례이다.
*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제는 대륙법계에 속하나, 당사자주의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Cinquisitoria* system)를 따른다.
미되어 있다.
*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 C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C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108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Lecture 4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2
Civi* law v. Common Law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Cinquisitoria* system)
를 따른다.
*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 Cclaim) 을 적
극적으로 수사 C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 107-
Lecture 4
Civi* Law v. Common Law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 기소권자)가 각각 별
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
(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
을 준비한다.
4
Civi* Law v. Common Law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 예; 한국은 좋은 사례이다.
*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제는 대륙법계에 속하냐, 당사자주의 측면도 가
미되어 있다.
5
- 108 -
Lecture 4
Pros and Cons (찬반양론)
* 각 각의 법체계 지지자들은 (proponen t) 자신들의 법 체계가 무고한 자(innocen t)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innocen t)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보통법 국가에서는 대륙법계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소위 “무죄 추정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을 갖고 있지 않다 .
•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 역으로, 규문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Pros and Cons
* 탄핵주의 절차 (accusatoria* proceeding) 에서는 광범위한 변호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부자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또한
6
* 역으로, 규문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탄핵주의 절차 (accusatoria* proceeding) 에서는 광범위한 변호인단을 확
보할 수 있는 부자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또한
* 탄핵주의 절차는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매우 가흑하다.
 
7
===Crimina*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
- 109 -
Crimina*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
(형사소송과 헌법)
Crimina*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
* 헌법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형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 제 5 조,제 6 조, 제 8 조에 있다.
Lecture 4
 
8
* 형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에 있다.
9
- 110 -
Lectufe 4
Crimina*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 (형사소송과 헌법)
* 수정헌법 제 6 조는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줄 1,573 ⟶ 1,531:
*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다.
*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The Basic of Crimina*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
n
u
--4
The Basic of Crimina* Procedure
(형사소송의 기초)
11
- 111 -
줄 1,878 ⟶ 1,832:
48
- 130 -
 
==계약법==
===Definition of a Contract (계약의 정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