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두 판 사이의 차이

• Pre-existing duty rule C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 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 이 아니 라면 유사한 행 위 의 이 행(similar performance) 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