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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igmachina|Sigmachina]] ([[User talk:Sigmachina|토론]]) 2011년 4월 18일 (월) 07:37 (UTC)
 
== [[{{del|사법시험 기출문제]]}} ==
 
현 시각을 기준으로 [[{{del|사법시험 기출문제]]}} 문서에 23회부터 38회까지의 기출문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사법시험 공식 홈페이지의 FAQ에 따르면 42회 시험부터 '공개되게 되었'고 그 이전의 기출문제들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88&strWrtNo=165&strAnsNo=A&strNbodCd=noti0088&strFilePath=bar/&strRtnURL=BAR_50400000&strOrgGbnCd=103000&strThisPage=1&strNbodCdGbn=] 이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42회 이전의 기출문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와 더불어 사법시험 기출문제들이 한국어 위키책의 라이선스와 호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문구가 없어 일단 법무부 사법시험 측에 문의한 상태입니다.(시행처가 사법시험 진행을 준비 중인 관계로 질의응답 업무가 일시 중단되어 답변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위키책에 적합한지, 위키책의 여러 지침상 적합한 문서인지 판단부탁합니다. --[[User:Ha98574| Min's]] ([[User talk:Ha98574|토론]]) 2011년 6월 20일 (월) 03:35 (UTC)
 
: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1. 공개되지 않은 기출문제가 다른 곳에서의 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 2. 기출문제가 배포되는 라이선스 혹은 3. 기출문제가 비영리적 뿐만 아니라, 상업적/영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인지 등을 중심으로 문의했더니 사법시험 기출문제에 대해 '제3자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하여 그동안 특별한 조치가 행해진 바'가 없다며 '향후 특정 사례에서 특정 목적으로의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그 사용 목적, 형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다'는 1차 답변만 받았을 뿐, 기출문제가 위키책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만한 내용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다시 재차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더니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답변이 나오는대로 이곳에 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User:Ha98574| Min's]] ([[User talk:Ha98574|토론]]) 2011년 7월 17일 (일) 20:48 (UTC)
: {{마무리|delete}} --[[User:아흔|아흔(A-heun)]] ([[User talk:아흔|토론]]) 2012년 1월 6일 (금) 01:22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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