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Example===

=====Jones ι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Facts (사실 관계 )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 관련 당사자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C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C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 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C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 행 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 인 약인 (additional consideration) 이 없었다.

* 그러나， 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 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

* 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분류:법학]]

 

 

 

 

 

 

 

 

 

 

• 재산법은 what is ( 무엇인가)를 다문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열어나는 문제틀을 해결하는 머카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라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 즉，계약 당사자틀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계약을 사회띄 전체적인 변에서 보면，계약법은 전체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플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갚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 (thing，계약)들이 보동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풍종 앓는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만약 문제가 밤생한다면，다른 계약 당사자를- 션득하거나，행위의 합리작인 기준에 호소하거나，또는 경제작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벤호사탑 선임하여 비싼 소송음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도l는 구제방법이다.

 

• 세약법의 두 번찌} 기능 o 로서 보다 디 언반석인 기능은 개인의 지유와 셔율권관 존중하는 것이다

 

• 이것이 우바 가 의111 하는- 끼악의 contract) 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freedom from contract，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 함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freedom from contract) 는 겨l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끼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 있는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제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윤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 Cindividualists philosophy) 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겸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열한 의사연 경우에도 상요할 수 없다.

 

 

 

• 셋째，계약볍은 선택에 관한 언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사이의 임반적 관계 (usua!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선악 의사가 자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판리룹 짖고 있다고 말한 수 있다.

• 당사자단의 합의가 겨l약체결의 자유와 계약음 체결하지 않윤 자유의 범위륜 결정하지는 않든나; 볍륜제도(l ega! system) 가 붉가파 하게 이계 대한 판단을 한다.

 

• 약속 (promise) 은 장래에 어떤 깃윤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 (commitment)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합의 (agreement) 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판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 으로 언급하고 있는-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 (agreement) 에는 또한 “세 정황으로 부터 추론에 의하여 (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 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 (Circumstances) 이판

 

 

 

 

 

 

 

 

 

 

 

 

• 이것 읍 결정하는 최선의 방1섭은 공약 (words of comrnitmen t. 약속)으토 히-는 것이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받견할 수 있는가?

 

 

 

 

 

 

 

• 첫째，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열반작으로，계약은 서연으쿄 할 펠요는 없다.

 

 

 

 

• 사가방지법은 묘뜬 보통법 관]설권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계약이 강제이행하려면서띤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이와 갇은 셰약판 집행하랴면，원고는 겨l약의 즙거륜 포

• 사가 방지볍 (Statc of Frél\l ds) 은 계약의 주l행에서 겨l약

볍이 팽 식 (formality) 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디

 

계약이 집행가능하려면서면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사맨어l 반드사 서1싱이 있아야하는것븐아니디.'

 

 

 

 

• 이와 같은 사람듭은 계약체결 능력 (capacity to contract) 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라한 겸파는 겨1약법판 움직이는 기본적 원착에 따르

열한 효파가 있는 약물 또는 앤콜 상태에서 계약을 쳐1견하려

고한다.

 

• 우리는 계약을 제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플 보호하는 것을 원

자는 계약을 취소함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한다; 마성년자가

성년자와 갇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라나 법원은 엘란의 예외를 인정하여왔다.

한 것들윤 의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의료비용，교육，차량 등

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 하

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설을 딸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얼단두샤랍이 합의를하면，그것은향상집행할수있는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

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얼단두샤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향상집행할수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