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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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제1문 [형법] 甲과 乙은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 2년간 사귀었고 甲은 乙을 많이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고 싶었다. 乙은 항상 그녀에게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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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형법] ==
{{인용문|甲과 乙은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 2년간 사귀었고 甲은 乙을 많이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고 싶었다. 乙은 항상 그녀에게 그녀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또한 그녀에게 우리들은 아직 너무 어리니 성급하게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어느날 甲이 주유소에서 자기 차에 기름을 넣다가, 자기 옆에 주차된 차의 차창 안을 들여다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단짝친구인 丙이 乙과 뜨거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다. 甲은 기름넣는 호스를 손에 든 채 그 차로 가서, 丙와 乙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丙이 말했다, "이렇게 알게 되어서 미안해. 乙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고 우리는 결혼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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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너는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거야, 이 역겨운 것아!" 그리고 甲은 기름호스를 丙에게 향한 다음 휘발유를 뿌려서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다. 乙은 丙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다. 안타깝게도, 乙은 그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담배가 휘발유에 불을 붙이는 바람에 丙는 불에 타서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과 항변은? }}
 
==제2문 [불법행위법]==
{{인용문|甲은 자동차 정비소를 금 년 초에 개점했다. 甲은 그 정비소에 TV 한 대를 사 놓고 고객의 차를 정비사들이 수리하는 동안에 고객들이 TV를 시청하며 대기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딱 마음에 드는 TV를 H마트에서 발견하였고 점원으로부터 가격이 30만원이라고 들었다. 甲은 딴 곳에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있는지를 둘러보고 싶다고 점원에게 말하였다. 점원은 해당 TV 판매 전단지에 급히 펜으로 "H마트 특별가-단돈 30만원"이라고 적은 다음 甲에게 주었다. 전단지 상단에는 "한시적 특별가"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점원은 그러면서 "전국 최저가격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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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H마트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이익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소송에서 甲은 2달 동안 TV가 정비소에 비치되지 않아서 고객을 많이 잃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甲은 어떤 주장을 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승소가능성을 논하라.}}
 
==제3문 [형법]==
{{인용문|사업을 하는 甲은 손해보험을 가입한 물품을 乙 소유의 물류창고에 보관했다.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진 甲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긴급히 필요했다. 甲의 여러움을 들은 乙은 그가 창고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고 계획 중이였고 누군가를 고용해서 창고에 불을 지르게 하여 보험금으로 주택 신축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넌저시 제안하였다.
 
乙은 甲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그 창고에 불을 지를 만한 사람을 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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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 죽음을 들은 甲과 乙은 예정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甲, 乙, 丙은 체포되었다.
 
甲, 乙, 丙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을 논하시오.}}
 
==제4문 [불법행위법]==
{{인용문|크래프트 빌리지는 아름다운 미술작품들과 크래프트 가계들로 관광객들 사이 유명한 마을이다. 크래프트 빌리지는 대중교통이 없다. 모든 상점들은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해있다. 메인스트리 북쪽 끝자락에는 노스우드스 갤러리나는 큰 갤러리가 있다.
 
상당히 큰 모텔인 Snooze Inn은 마 스티립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종종 크레프트 빌리지에서 하루이상을 머무를려고 할때 Sn ooze 에서 숙박한다. 크레프트빌리지의 상점들은 마을 조례에 의해 마침 10시부터 저녁 8시 까지 일요일을 포함해 영업해야한다. 11시 까지 운영하는 Northwoods Galler y를 제외한 모든 상점은 저녁 8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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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rthwoods Gallery
 
4. Snooze I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