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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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째 줄: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ι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Facts (사실 관계 )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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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 transaction) 와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Issue (쟁점)
======판시사항과 처분======
* 거래( transaction) 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Disposition (판시 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 (remainder 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Reasoning(판시 이 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의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 (bargaining power) 도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