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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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dell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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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줄:
{{인용문|甲은 어느 오후에 사람으로 가득찬 도시 중심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때 처음 보는 길고 더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젊은 남자 乙가 甲에게 접근하였다. 甲은 수년간 긴 머리의 사람이 자신을 잔인하게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고 乙을 보자 乙이 그를 곧 죽일 것이라는 생각하였다.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느낀 甲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乙의 다리에 겨냥하여 쐈다. 甲은 乙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급소가 아닌 다리에 겨냥하여였으나 생각과는 달리 총알은 다리를 피해 인도에 맞고 튀어 乙의 심장에 박혔고 乙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1. 甲의 죄책은?
:2. 甲의 항변은?}}
==제3문 [계약법]==
29번째 줄:
다음날 甲은 편지를 통해 乙에게 다섯 장의 “이전" 사진을 보내고 500달러를 청구하고, 乙이 25킬로그램을 감량한 후 乙에게 통보하면 甲의 조수가 다섯 장의 ”이후" 사진들을 촬영할 것이라고 알렸다.
 
:다음 질문에 답하라.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는가?
 
:2.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면 乙은 甲이 직접 "이후" 사진을 찍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3. 甲은 청구한 시점에 50만원을 받아야 하는가? }}
45번째 줄:
어린이 乙는 도망친 얼룩말 중 하나를 자신의 집근처에서 발견하고는 신기하여 얼룩말을 쓰다듬고 자신이 물고 있던 사탕을 얼룩말에게 주었다. 얼룩말이 乙의 손에 있던 사탕을 먹다가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 물어 부러뜨렸다.
 
:동물원을 상대로 乙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주장을 펼 수 있고 인용가능성을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