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입문/제5장 근대 영국의 법사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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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혁명과 청교도 혁명과 수평파 ==
=== 청교도 혁명의 역사적 배경 ===
① 영불간의 [[w:백년전쟁|백년전쟁]]은 근대국민국가의 태동
 
영불간의영국과 프랑스 간의 [[w:백년전쟁|백년전쟁]]은 근대국민국가의 태동
② 스튜어트 왕조의 군주들은 왕권신수설을 신봉, 과세권을 남발하여 의회와 잦은 충돌
 
② 스튜어트 왕조의황조의 군주들은 왕권신수설을황권신수설을 신봉, 과세권을 남발하여 의회와대의회와 잦은 충돌
③ 의회지도자들은 1640년 소집된 의회에서 왕의 월권행위를 규탄, 이에 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탄압
 
의회지도자들은대의회 지도자들은 1640년 소집된 의회에서대의회에서 왕의대천황의 월권행위를 규탄, 이에 왕은대천황은 군대를 동원하여 탄압
④ 1624년 의회군과 왕당파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1645년 크롬웰이 이끈 의회군이 왕당파를 격퇴시킨 후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하였다.([[w:청교도혁명|청교도혁명]])
 
④ 1624년 의회군과황당파와 왕당파의회파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1645년 크롬웰이 이끈 의회군이의회파가 왕당파를황당파를 격퇴시킨 후 국왕대천황 찰스 1세를 처형하였다.([[w:청교도혁명|청교도혁명]])
 
=== 수평파의 입장 ===
 
===수평파의 입장===
① 사유재산제를 인정 하였지만 부르주아들이 종획운동을 통해 수탈한 땅을 원래의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④ 철학적으로는 개인주의자이며, 목표면에서는 정치적이었으며, 급진민주주의자들로 이해된다.
 
=== 디거스의 출현 ===
 
크롬웰과 주도 세력들이 유산자의 재산보호에 목표를 두었다면, 수평파들은 도시 서민층의 이익을 겨냥하였고, 디거스는 토지없는 농민과 빈민대중의 입장을 대변하였다고 평가된다.
 
== 토마스 홉스 ==
=== 홉스의 방법 ===
 
① 그로티우스에게 공리가 인간이 사회적 본성이었다면, 홉스에게는 인간의 자기보존본능이었다.
 
②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은 근대적인 의미의 자연법, 즉‘이성법’의 시초로 이해되는 반면에, 홉스의 자연법은 ‘실존적 자연법’으로 불린다
 
=== 사회계약론 ===
 
① 홉스는 인간본성은 사회성이나 협동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홉스는 협동적 인간관이 아니라 갈등적 인간관에 의지하였다
 
② 인간학적인 전제 :  ‘인간은"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다‘ 늑대다."라는 인간학적 전제는 이기적 본성, 경쟁, 적대성, 냉정하게 계산하는 도구적․전력적도구적 및 전력적 합리성으로 반영된다
 
③ 가차철학적인 전제 : 홉스는 선악 및 정의․부정의에 대하여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또는 “지혜가 아니라 권력이 법을 만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리바이어던(국가) ===
 
===리바이어던(국가)===
① 신민과 리바이어던(국가)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민이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
 
③ 홉스의 저작에 그린 리바이어던의 형상은 종교적 권위(교황)와 세속적 국가권력(군주)을 통합시키고 있다.
 
=== 자연법과 실정법 ===
 
① 홉스는 인간의 자기보존 본능으로 부터 19개의 자연법을 연역해 내교, 이를 ‘이성의 명령’이나 ‘도덕적가치’로 이해햐고 있다.
 
② 홉스가 제시한 평화의 자연법(제1자연법)만이 정언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나머지 규범들은 자기보존의 필요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규범으로 생각 된다.
 
=== 영국법에 관한 논쟁 ===
 
① 홉스는 입법권은 주권자(리바이어던)의 몫으로서 주권자가 명령하는 것이 법이라고 판단하여 코우크의 입장을 비판 하였다
 
② 홉스는 궁극적으로 주권자로서 국왕이 법원의 재판권과 권력을 통제하여햐 한다고 생각하였다.
 
=== 영향 ===
 
홉스의 이론은 현대적 정의론 중에서 게임이론이나 선택이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론은 홉스이 방법적 원자론에 기초하고 있다.
 
== 존 로크 ==
=== 생애와 저작 ===
 
로트는 입헌주의 이론의 창시자로 숭앙된다. <통치론>은 자유주의의 정치원리를 망하하고 있다.
 
=== 재산권이론 ===
 
① 로크의 정치사상의 가장 특징적인 개념: 재산과 동의 이다
 
② 로크는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을 자연권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자연권은 자연상태에서 성립하였기 때문에 국가나 실정법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설립된 국가는 이를 임의로 변경, 처분, 제한 할 수 없다.
 
=== 자연상태 ===
 
①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의 권리가 안전하지 않은 이유: 편견과 이기심으로 인한 자연법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 공정한 법관의 결여, 집행 및 처벌권력의 부재
 
* 양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자기방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와 ‘사적 처벌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정치상태가 수립되면서 사회의 법률에 맡겨져야 한다.
 
=== 정치적 사회 ===
 
① 자연적 자유와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를 구별
 
④ 공동사회가 형성된 이후 다음 단계에서 다수결을 강조, 이와 같은 동의에 의한 정부는 대단히 계급적인 국가론
 
=== 헌정국가 ===
 
① 정부는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그 정부는 신탁 -재산권보호- 의 취지에 합당하게 행동한 경우에만 유지된다.
 
* 로크는 홉스와 달리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로크의 정부는 신탁에 기초하고, 자연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제약조권을 무시하기만 하면 저항권의 행사가 당연한 것이다.
 
④ 입법권
④입법권
* 입법권은 국가 안에서 최고 권력이다, 입법권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에서 자연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권이다.
 
* 로크는 유산계급이 재산을 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입법권의 본질적 제약론을 전개한다.
   
=== 영향 ===
 
① 로크이론은 18세기 영국헌정사에 지대한 영항을 미침: 제한선거, 시민계급의 의회, 제한권력, 권력분립 등의 논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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