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입문/제5장 근대 영국의 법사상: 두 판 사이의 차이

 

 

 

 

① 사유재산제를 인정 하였지만 부르주아들이 종획운동을 통해 수탈한 땅을 원래의 농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④ 철학적으로는 개인주의자이며, 목표면에서는 정치적이었으며, 급진민주주의자들로 이해된다.

 

크롬웰과 주도 세력들이 유산자의 재산보호에 목표를 두었다면, 수평파들은 도시 서민층의 이익을 겨냥하였고, 디거스는 토지없는 농민과 빈민대중의 입장을 대변하였다고 평가된다.

 

① 그로티우스에게 공리가 인간이 사회적 본성이었다면, 홉스에게는 인간의 자기보존본능이었다.

 

②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은 근대적인 의미의 자연법, 즉‘이성법’의 시초로 이해되는 반면에, 홉스의 자연법은 ‘실존적 자연법’으로 불린다

 

① 홉스는 인간본성은 사회성이나 협동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홉스는 협동적 인간관이 아니라 갈등적 인간관에 의지하였다

 

 

 

① 신민과 리바이어던(국가)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민이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

 

③ 홉스의 저작에 그린 리바이어던의 형상은 종교적 권위(교황)와 세속적 국가권력(군주)을 통합시키고 있다.

 

① 홉스는 인간의 자기보존 본능으로 부터 19개의 자연법을 연역해 내교, 이를 ‘이성의 명령’이나 ‘도덕적가치’로 이해햐고 있다.

 

② 홉스가 제시한 평화의 자연법(제1자연법)만이 정언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나머지 규범들은 자기보존의 필요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규범으로 생각 된다.

 

① 홉스는 입법권은 주권자(리바이어던)의 몫으로서 주권자가 명령하는 것이 법이라고 판단하여 코우크의 입장을 비판 하였다

 

② 홉스는 궁극적으로 주권자로서 국왕이 법원의 재판권과 권력을 통제하여햐 한다고 생각하였다.

 

홉스의 이론은 현대적 정의론 중에서 게임이론이나 선택이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론은 홉스이 방법적 원자론에 기초하고 있다.

 

로트는 입헌주의 이론의 창시자로 숭앙된다. <통치론>은 자유주의의 정치원리를 망하하고 있다.

 

① 로크의 정치사상의 가장 특징적인 개념: 재산과 동의 이다

 

② 로크는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을 자연권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자연권은 자연상태에서 성립하였기 때문에 국가나 실정법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설립된 국가는 이를 임의로 변경, 처분, 제한 할 수 없다.

 

①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의 권리가 안전하지 않은 이유: 편견과 이기심으로 인한 자연법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 공정한 법관의 결여, 집행 및 처벌권력의 부재

 

* 양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자기방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와 ‘사적 처벌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정치상태가 수립되면서 사회의 법률에 맡겨져야 한다.

 

① 자연적 자유와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를 구별

 

④ 공동사회가 형성된 이후 다음 단계에서 다수결을 강조, 이와 같은 동의에 의한 정부는 대단히 계급적인 국가론

 

① 정부는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그 정부는 신탁 -재산권보호- 의 취지에 합당하게 행동한 경우에만 유지된다.

 

* 로크는 홉스와 달리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로크의 정부는 신탁에 기초하고, 자연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제약조권을 무시하기만 하면 저항권의 행사가 당연한 것이다.

 

* 입법권은 국가 안에서 최고 권력이다, 입법권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에서 자연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권이다.

 

* 로크는 유산계급이 재산을 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입법권의 본질적 제약론을 전개한다.

   

① 로크이론은 18세기 영국헌정사에 지대한 영항을 미침: 제한선거, 시민계급의 의회, 제한권력, 권력분립 등의 논리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