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객관식 연습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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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인용문|호세와 카를로스는 거리 걷다 톰과 마주쳤다. 톰은 호세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호세는 즉시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톰은 "한푼도 줄 수 없다. 꺼져"라고 하자 호세는 화가나서 카를로스에게 " 총 이리 줘."하고 카를로스는 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총을 호세에게 주었다. 호세는 즉시 톰에게 총을 쏴 톰을 살해하였다. 장소를 떠나려던 참 카를로스는 "총을 이리줘봐"하며 호세의 총을 받을 다음 다시 총을 쓰러져 있는 톰에게 난사하였다. 카를로스가 총을 쏠 당시에는 이미 카를로스는 사망한 상태였다. 카를로스가 유죄 판결을 할 수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A) 살인미수
(B) 살인
(C) 위험한 무기로 공격
(D) 위험한 무기은닉죄}}
===정답 및 해설===
(B) 카를로스가 호세에게 총을 주고 살인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공범으로 살인죄 기수가 된다.
==7. [불법행위법]==
{{인용문|자기 아이 Son이 2학년을 유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부모는 심리학자에 의해 평가받게 했다. 심리학자는 300불을 청구했는데, Son이 학습장애가 있다고 판정했다.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학교이사회는 Son을 특수학급에 배치시켰다. 학교이사회의 공개회의에서 부모는 자신들이 지불한 300불을 교육청에서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기자 하나가 Son의 이름을 밝히며 이 요청에 대한 신문 기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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