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객관식 연습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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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D) 말로써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상한 것 이상의 손해가 필요하다. (특별손해 즉 금전적인 손해 같은 것이다)
==[불법행위법]==
{{인용문|친구사이인 로이드와 벤슨 유타 산골짜기에 광야 지역에서 메추라기 엽총사냥을 갔다. 그 지역은 가까운 거주지역에서 최소 오십킬로가 떨어진 매우 외딴 지역이였다.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잡지 못하던 그들은 갑자기 멸종위기의 독수리 유타 콘도르를 발견했다.유타에서 콘도르를 사냥하는 것은 범죄였다.
유혹에 저항 할 수 없어 로이드는 콘도르를 향해 총을 쐈고 총알이 독수리를 놓치고 당시 마약밀매루트를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향하였다. 부상당한 경찰관은 로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경찰관의 승소할 것인가?
(A) 예. 로이드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B) 예. 엽총은 위험한 물건으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을 지므로
(C) 아니오. 로이드는 외딴 지역에 다른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D) 아니오. 로이드는 사람을 향해 쏘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정답 및 해설===
(C) 과실에 의한 불법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간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인과관계는 근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예견가능한지로 판단한다. 당시 로이드는 사람이 전혀 없는 외딴 곳에 있었으므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7. [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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