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객관식 연습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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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과실에 의한 불법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간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인과관계는 근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예견가능한지로 판단한다. 당시 로이드는 사람이 전혀 없는 외딴 곳에 있었으므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불법행위법]==
{{인용문|수도공사 직원 을은 갑에게 밀린 3년간 수도요금을 독촉하면서 "당신 같은 흡혈귀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났다"고 고지서 하단에 적어서 보냈다.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이 고지서는 전국적인 독자를 가지고 있는 신문사로 배달되어 기자 A는 이를 크게 보도하였다. 갑은 수도공사 을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승소할 것인가?
(A) 을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므로 패소한다.
(B) 합리적인 독자가 이 발언을 의견이 아닌 사실로 받아드리지 않는 한 갑은 패소한다.
(C) 을은 악의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으므로 승소한다.
(D) 을의 발언은 매우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승소한다.}}
===정답 및 해설===
(B)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로 인해 틀리거나 맞거나 상관없이 순수한 의견은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를 받는다.
==7. [불법행위법]==
{{인용문|자기 아이 Son이 2학년을 유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부모는 심리학자에 의해 평가받게 했다. 심리학자는 300불을 청구했는데, Son이 학습장애가 있다고 판정했다.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학교이사회는 Son을 특수학급에 배치시켰다. 학교이사회의 공개회의에서 부모는 자신들이 지불한 300불을 교육청에서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기자 하나가 Son의 이름을 밝히며 이 요청에 대한 신문 기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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