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甲은 丙이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것이고 丙 옆에 있던 乙에게 인화성 물질을 퍼붇는 것은 丙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살인시도를 하였고 실패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甲은 자동차 정비소를 올 초에 개장하였다. 甲은 고객들이 차를 수리하는 동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를 한 대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