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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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는 손해 배상을 받게됩니다.
=====특별손해배상=====
금전손해배상은 소득손실에 대해 부여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자의 악의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부여하는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사안에는 한국화원이 약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한국화원은 잠재 주택매수자들에게 빛에 대해 알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甲은 징벌 적 손해 배상을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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