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사적 불법 방해====

사적 불법 방해란 자신의 영역에서의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영역에서의 생활에 허용될 수 없는 정도로 해를 끼쳐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甲는 한국화원를 상대로 사적 불법 방해 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한국화원가 운영하는 온실 바로 앞에 위치한 甲의 집에 비치는 불빛는 甲의 자신의 재산권을 향유할 권리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