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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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선행조건
이는 다른 당사자의 이행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을 말한다. 사안의 경우, 올리비아는 후안이 장미값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장미는 후안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이행불가능
양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계약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효한 이행불가능 항변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현실성
양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계약의무이행이 비현실적으로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후안은 자신의 의무이행이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비현실적으로 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는 3년 전기간동안 아무문제가 없었으므로 이런 예산감축을 이 것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올리비아는 가격 또는 예산 변경의 증가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이행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현실성 항변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목적 달성 볼능
==제2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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