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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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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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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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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째 줄:
===예시 답안===
====공모====
2
공모란
인
2인
이상의
자가
사람들이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핑커턴 원칙====
공모자는 공모실현을 위해 다른 공모자가 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형법상 원리이다.
====교사====
교사란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이다.
==제4문 [불법행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