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3일 (월) 13:58 버전 편집 1.210.241.198 (토론) 새 문서: ==제1문 [형법]== 맥스는 그림을 수입한다. 지난 몇년간 그는 유럽의 작은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그림들이 도난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2015년 7월 13일 (월) 09:18 버전 편집 편집 취소 121.168.127.188 (토론) →‎제1문 [형법] 다음 버전으로
1번째 줄: ==제1문 [형법]== {{인용문\|맥스는 그림을 수입한다. 지난 몇년간 그는 유럽의 작은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그림들이 도난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사고 되파는 일을 해 왔다. 그는 미국의 X주에서 그의 세 아들 알렌, 버트 그리고 칼과 함께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그는 아들들에게 그의 범죄행위를 알린 적이 없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모두 그 그림들이 도난된 것일거라고 의심해 왔다. 어느 날 맥스와 그의 아들들은 런던에서 보내온 그림을 받았다. 맥스는 그에게 훔친 그림을 공급하는 테드가 작은 영국의 박물관에서 최근에 훔친 그림을 사려고 계획했다. 맥스는 그들이 받은 그림이 훔친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생각을 아들들과 굥유하지는 않았다. 6번째 줄: 도난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난 뒤 알렌도 그 그림이 장물이라고 믿게 됐지만, 그 역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는 않았다. 버트는 그 그림의 도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맥스한테는 아무 말 않은 채, 버트는 테드더러 장물 그림의 복사본을 매트한테 보내게 했고 훗날 팔아먹기 위해 그 그림을 보유하도록 손을 썼다. 한편 칼은 맥스의 그림 매매 관련 정보를 사법당국에 정기적으로 팔아 넘기면서, 오로지 그들과의 거래를 계속 이어갈 목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계속 참여했다.}} ===예시답안=== ====맥스, 알렌, 버트, 칼의 장물인수 공모 죄책==== 쟁점은 맥스가 장물인수공모죄의 죄책을 지는 가에 있다. 공모는 명시 묵시적 불법적 목적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합의, 공모를 하려는 의도, (iii) 불법적인 목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 (iv) 공모의 목적을 진전시키려는 외부적 행위 등을 요건으로 한다. ;(i) 합의 맥스와 그의 아들, 알런, 버트, 칼간에 그림이 도난품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맥스는 유럽의 작은 박물관에서 도난 그림을 도난품인지 알면서 그림을 사고 재판매하였으며 그의 아들과 함께 주 X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맥스는 그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게다가 그들은 음모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동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테드가 훔쳐서 범죄원인이됐었던 그림을 맥스가 살수있게 해줬기때문에 맥스와 테드는 합의가 있었다. 여기, 그의 아들들 모두 많은 그림들이 도난당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맥스는 그의 아들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가 도난당했다고 생각한 그림을 맥스가 집었을 때, 그는 다른 이블가 이 신념을 공유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상황이 없거나 그들이 일치 하였다 나타 내기 위해 수행하기 때문에 Max와 그의 아들들간에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 맥공모죄에 대한 노골적인 말이 오고가지 않았으나 맥스는 그의 아들이 범죄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비밀로 지키는 대가로 부가적으로 보상받도록 전혀 적극적으로 보장하거나 아들 중 하나가 도난품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아버지인 맥스에게 털어놓도록 하지 않았다. ;ii) 공모에 합의라려는 의도 공모의 죄책을 지려면 최소한 2명의 불법적인 정신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소수의 주들에서는 만약 공모자가 진정으로 다른 비공모자가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면 편면적 고의가 충분하다. 사안에서, 버트는 그림의 도난에 대한 자신의 알고 있음을 다른 이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칼 역시 전적으로 경찰에게 정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칼은 공모에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다수주의 견해에 따르면 버트나 칼은 음모에 동의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수주의 견해를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합의가 결여된다. 맥스는 칼에게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리지 않았뿐만아니라 칼이 자신의 정보를 맥스와 공유한 바도 없다. 맥스과 그의 아들의 사이에서 먼저 어떤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맥스는 공모에 동의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맥스 테드 테드 훔친 그림을 데리러 맥스의 배열에 의해 입증, 음모에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있다. ;(iii)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장물양수가 된다. 맥스는 그가 고의적으로 유럽의 작은 박물관에서 도난 그림을 구입했기 때문에 장물을받을 수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iv) 목적을 달성을 위한 외부적 행위 목적달성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준비행위를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그는 도난당한 그림이라고 생각 그림을 획득시 최대 명백한 행위를 저지른. 맥스는 테드와 음모의 유죄입니다. 엘런 법리는 (i)의 합의 항목을 참조하라. 알렌은 자신이 그림의 대부분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음모를 저지하기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가 테드에 의해 도난 하나가 도난당한 믿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지 않았다. (ii) 동의고의 알렌은 자신이 그림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난되었을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모에 동의할 고의가 없었다. 그는 그림도난사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신문기사를 읽고 도난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iii)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 알렌은 그가 훔친 그림의 수신을 중지 아무것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있을 수 있습니다. (iv) 외부행위 명백한 행위는 런던에서 보낸 그림의 피킹까지했다. 따라서, 알렌은 음모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버트 법리는 위 항목을 참조하라. (i) 동의 버트는 그림들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림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아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에 참여할 합의를 한 바가 없다, Burt는 그 그림들의 절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들을 돌려 받으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복사본에 관해서는, 그는 그것을 단순히 복사본으로만 준비했었고 Max에게 훔친 그림을 나중에 팔기 위해 계속 가지고 있어달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버트는 그가 배열 때문에 테드 최대에게 장물의 사본을 보내거나 나중에 판매 도난당한 그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테드와 음모에 입력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I)에 동의하는 의도 그는 최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트, 다른 사람에 동의 할 의도가 없었다, 테드 맥스에게 도난당한 그림의 사본을 보내거나 나중에 판매 도난당한 그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배치. 그러나 버트 테드 거래의 다른 쪽 끝 이었으니까, 테드에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맥스 도난당한 그림을 받기까지 그는 배치. (ⅲ)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 그는 그림이 도난당한 알고 있었고,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더 편리한 시간에 나중에 판매하는 것 때문에 버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IV) 명백한 행위 그들은 런던에서 그림을 획득시 명백한 행위가 투입되었다. 따라서, 버트 테드와 음모에 대해 책임을지지합니다. 칼 위의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ⅰ) 계약 칼 음모에 입력 할 계약을하지 않았다. (II)에 동의하는 의도 맥스의 토론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두 유죄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할에 칼이 경찰에 정보를 판매하는 단독으로 작동하고, 실제로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때문에 동의 할 의도는 없다. 맥스 음모 죄를 범하는 그러나, 일방적 인 접근 방식에서, 하나의 유죄 마음, 맥스의 유죄 마음은 충분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동의 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칼 책임을지지 않을 것입니다. (ⅲ)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 칼 재산을 도용 할 의도가없는,하지만 경찰에 정보를 판매하는 참여하고있다. (I) 명백한 행위 그림이 런던에서받은 때 명백한 행위가 투입되었다. 결론 공모하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서로 음모에 대해 책임을지지 없지만, 버트와 맥스 테드와의 개별 계약의 결과로 음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ii) 동의하는 의도 버트는 맥스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동의 할 의도가 없었다, 버트는 테드를 시켜 맥스에게 도난당한 그림의 복제본을 보내거나 나중에 판매 도난당한 그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그림을 보관하였다. 그러나 테드는 절도단의 네트워크의 다른 쪽 끝이고 테드는 맥스가 도난당한 그림을 양수하도록 꾸몄으므로 테드와 동의할 고의가 있었다. (iv) 외부적 행위 그들은 런던에서 그림을 획득시 명백한 행위가 투입되었다. 따라서, 버트 테드와 음모에 대해 책임을지지합니다. 칼 위의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ⅰ) 계약 칼 음모에 입력 할 계약을하지 않았다. (ii) 동의할 고의 맥스의 죄책논의에서 밣힌 것처럼, 다수주의 법리에 따르면 두개의 죄책있는 마음을 요구하며 칼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이 아닌 경찰에게 정보를 팔기 위한 고의를 가졌으므로 공모의 고의가 없다. 하지만 소수주의 편면적 공모고의 법리를 적용하면 공모죄의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을 동의 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칼 책임을지지 않을 것입니다. (iii)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 칼 재산을 도용 할 의도가없는,하지만 경찰에 정보를 판매하는 참여하고있다. (i) 외부적 행위 그림이 런던에서받은 때 명백한 행위를 범하였다. 결론 공모하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서로 공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없지만, 버트와 맥스 테드와의 개별 계약의 결과로 음모에 대한 책임이 있다. (b) 맥스, 엘런, 버트와 칼의 도난 물건 장물인수죄에 대한 책임 공모자는 대상 범죄와 음모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음모에 대해 책임을이었다 사람이 도난당한 물품 수령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지지 것입니다. 이 도난당한 그림의 복사본이었다 때문에, 도난 물품 수령의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이 시점에서 대상 범죄에 대해 책임. 장물의 영수증 (I) 영수증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제어를 필요로 (II) 다른하여 개인 재산의, (ⅲ) 의도와 속성이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얻었다 지식 (IV)와 영구적으로 박탈합니다. Max 맥스는 그의 범죄 소스 중 하나인 테드에게 도난당한 그림을 구입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물건이 형법에 위반되어 구해진 사실을 알았다. 그림은 동산 이며, 그것은 테드에 의해 도난 당했다 . 그는 자신의 동기가 도난당한 그림을 재판매 때문에 영구적으로 박탈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수신 또는 그가받은일 이 실제로 도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의 관리 에 오지 않았다 . 따라서 , 그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알렌 그는 실제로 도난당한 그림을받지 않았기 때문에 맥스와 같은 이유로, 알렌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버트 그는 실제로 도난당한 그림을받지 않았기 때문에 맥스와 같은 이유로, 알렌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칼 그는 실제로 도난당한 그림을받지 않았기 때문에 맥스와 같은 이유로, 알렌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또한, 칼은 그가 단지 경찰과 협력했기 때문에 경찰이 도난당한 재산을 되찾고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 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론 아무도 실제로 영수증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컨트롤에 오지 있기 때문에 도난당한 그림의 복사본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c) 맥스, 엘런, 버트, 칼의 도난당한 물건 장물인수죄 미수에 대한 죄책 미수는 피고인의 범죄 실행의 특별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를 필요로 한다. Max는 장물을받을 수있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림이 도난 하나라고 믿었다. 심지어 무리한 실수는 특정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가 할 그들을 믿었 사실 인 경우에는, 그것은 범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목적은 부정 할 수 없다. 사실의 착오는 해당 기소내용이 법적 방어 하지 않습니다. 엘런 그는 테드 에서 그림을 집어 때 그는 상당한 단계 를 범 . 알렌은 또한 그가 도난 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림 이 도난당한 믿었다. 도난당한 그림 이 실제로 도난 되지 않은 경우에도 , 사실 의 실수는 더 방어 없으며, 이 법은 범죄 하고 그 수 를 생각 으로 사실 이 되고 , 따라서 , 그는 또한 시도에 대한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 버트 버크는 그림의 도난에 대해 알고 있었다. Burt는 그 그림들의 절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들을 돌려 받으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복사본에 관해서는, 그는 그것을 단순히 복사본으로만 준비했었고 Max에게 훔친 그림을 나중에 팔기 위해 계속 가지고 있어달라고 말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림의 복제본을 인수하였을 때 장물양수할 특정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미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칼 칼은 그 그림들 중에 많은 것들이 도둑맞은 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도둑맞은 것들을 돌려받으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진 않았다. 그는 (그림들을) 완전히 뺏을 의도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단지 경찰과 일하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결론 맥스와 알렌은 미수죄 죄책을 질 것이나 버트와 칼은 무죄일 것이다.

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2월: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