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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
 
어떠한 법률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태도가 있다. 소위 “...주의(主義)나 ...의 원칙”은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서 채택되어 있는 입장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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