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丁의 죽음에 대한 乙의 죄책은?====

영미법에서 합법적, 비합법적 살인행위를 통칭하여 살해(homicide)라 한다. 불법 살해(unlawful homicide)는 전시이외의 상황에서 사람의 사망결과를 야기하는 사람의 작위 또는 부작위행위다.

'''모살'''(murder)은 ‘사람이 전시이외의 상황에서 존재하는 이성적 피조물을 본인의 또는 법에 따라 인정되는 살의(malice)적 계획을 가지고 상해 또는 위해를 가해, 또는 상해 또는 위해의 결과 일년 하루 이내 불법하게 사망케 하는 행위다.’ 사전살의(maIice aforethought) 를 갖고 미리 계획 된 살인는 1급 살인이고 1급 살인자 보다 법상 유책성 정도가 낮은 살인은 2급 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