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정신병의 결과물(더램/뉴햄퓨셔)결과 기준=====

1954년 Durham v. U.S. 사건에서 판시된 기준으로 현재는 뉴햄프셔주만 채택한 소수 기준으로 더램법칙은정신병의 결과 기준은 범죄행위가 정신병 또는 정신적 결함의 산물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램법칙은이 ‘옳고기준은‘옳고 그름’의 구별 기준을 없애고 정신장애의 여부만으로 책임능력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