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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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는 석방되었을 때 정신과 약물복용을 중단했고 그로 인해 잦은 피해망상증에 시달렸다 상태가 심각한 날에는 甲은 乙이 초능력자로 乙가 하는 말에 따라여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乙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믿었다. 乙은 甲이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의 심각성을 알지는 못하였다. 甲와 乙는 丙이 사는 곳을 알아냈고, 丙을 납치하여 먼 곳으로 데리고 갔다. 납치하는 동안 甲은 丙이 자신들이 가수로 데뷔하는 것을 도와줄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이 예정한 장소에 도착한 후, 乙가 다른 곳에 간 사이, 甲은 丙을 때리고 그의 지갑을 훔쳤다. 두려운 나머지 甲는 차를 훔쳐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경찰관 丁이 甲을 추격하였고 차를 세우려 했다. 甲은 납치, 폭행, 강도 사실이 발각되었다 오인하고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도주를 하였다. 丁이 고속으로과속으로 추적 중추적중 경찰차는 통제를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회전하여 교통사고가 나서추돌하여 丁은 그자리에서 사망했다즉사하였다.
 
:1. 甲은 丙를 때리고 지갑을 훔친 것에 대한 乙의 죄책은?
:2. 丁의 죽음에 대한 乙의 죄책은?
:3. 丙 납치에 대한 甲가 제기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은?}}
===모범답안===
==== 甲은 丙를 때리고 지갑을 훔친 것에행위에 대한 乙의 죄책은?죄책====
=====강도죄 죄책=====
'''법리:''' 위력 또는 위력사용의 위협으로 타인의 유체 동산을 탈취하여 이동하는 것이 강도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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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적용:''' 프랭크는 지갑의 구타 및 도난 공모는 납치했다, 공모의 조성에없는 것을 주장 할 것이다. 그러나, 납치의 범죄는 계속되었고, 그들은 丙 무료하자도 프랭크 그래서 그는 스티브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철회하려고 했다하지 않았다.
 
====丁의 죽음에 대한 乙의 죄책은?죄책====
=====모살죄 죄책=====
영미법에서 합법적, 비합법적 살인행위를 통칭하여 살해(homicide)라 한다. 불법 살해(unlawful homicide)는 전시이외의 상황에서 사람의 사망결과를 야기하는 사람의 작위 또는 부작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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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한 바처럼 공모자로써 갑의 행위에 대한 공모자로써 죄책을 진다.
 
====정신이상 항변====
====丙 납치에 대한 甲가 제기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은?====
정신이상 항변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세워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한국의 책임조각사유의 하나로 형사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항변 가운데 하나이다.사안에서 甲은 정신이상 항변를 제기할 것이다. 정신이상의 판단기준은 주마다 다른데 크게 맥노튼, 더램, 저항불능의 충동, 모범형법전 등이 있다.
=====맥노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