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1954년 Durham v. U.S. 사건에서 판시된 기준으로 현재는 뉴햄프셔주만 채택한 소수 기준으로 정신병의 결과 기준은 범죄행위가 정신병 또는 정신적 결함의 산물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옳고 그름’의 구별 기준을 없애고 정신장애의 여부만으로 책임능력을 판단한다.

 

앞선 언급한 기준과 달리 자신의 행위의 판단에 있어 완전 한 인지능력 결여나 자기통제 능력의 결여가 아닌 범죄행위를 판단하는데 있 어 ‘상당한 능력’의 결여만 있으면 정신이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따른 다면 甲은 자신이 정신병으로 인해 범죄행위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능력이 결여되었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