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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0일 (일) 18:40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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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7.64.214
(
토론
)
→모살죄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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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0일 (일) 18:41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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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취소
175.207.64.214
(
토론
)
→정신병의 결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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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번째 줄:
=====정신병의 결과 기준=====
1954년
Durham v. U.S. 사건에서 판시된 기준으로 현재는
뉴햄프셔주만
뉴햄프셔 주만
채택한 소수 기준으로
정신병의 결과 기준은
'''
범죄행위가 정신병 또는 정신적 결함의 산물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없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옳고 그름’의 구별 기준을 없애고 정신장애의 여부만으로 책임능력을 판단한다.
=====모범형법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