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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문 [형법]==
{{인용문|치료감호소에 수감중인 甲와은 감호소 직원인 乙는은 치료감호소에서감호소 식당에서 만나 서로 친해진 사이였다. 甲는 피해망상증 억제약물 투여를 요하는 수감자였고수감자였다. 甲과 乙는은 감호소가수로 주방에서데뷔하는 일하는공통된 직원이였다. 둘은 가수가 꿈이라는 공통점을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있었고 甲이은 자신이 석방되면 인기가수 겸乙과 연예기획사 대표대표인 丙를을 납치하여납치하고 丙에게 자신들의 노래실력을 보여줄 계획을 세웠다. 甲와과 乙는 丙가 자신들의은 노래실력을 알게丙이 되면듣고 자신들이 가수의 꿈을자신들을 이루는데바로 도움을연습생으로 줄캐스팅할 것이라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이후 丙를을 풀어주려고 했다.
甲는 석방된 후에 약물복용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잦은 피해망상증에 시달렸다. 상태가 심각한 날에는때에는 甲은 乙이 초능력자이며 乙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乙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믿었다. 乙은 甲이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의 심각성을 알지는 못하였다. 甲와 乙는 丙이 사는 곳을 알아냈고, 丙을 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먼 곳으로 데리고 갔다. 납치하는 동안 甲은 丙이 자신들이 가수로 데뷔하는 것을 도와줄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이 예정한 장소에 도착한 후, 乙가 다른 곳에 간 사이, 甲은 丙을 때리고 그의 지갑을 훔쳤다. 두려운 나머지 甲는 차를 훔쳐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경찰관 丁이 甲을 추격하였고 차를 세우려 했다. 甲은 납치, 폭행, 강도 사실이 발각되었다 오인하고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도주를 하였다. 丁이 과속으로 추적중 경찰차는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추돌하여 丁은 그 즉사하였다.
:1. 甲은이 丙를을 때리고 그의 지갑을 훔친 것에 대한 乙의 죄책은?
:2. 丁의 죽음에 대한 乙의 죄책은?
:3. 丙 납치에 대한 甲가 제기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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