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21번째 줄:
===모범답안===
==== 甲의 행위에 대한 乙의 죄책====
=====
사안에서 甲은 단독으로 병을 때리고 병의 지갑을 빼앗았으며 乙은 이에 참여한 바가 없다. 甲의 이 행위에 대해 乙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고 이 범죄에 대한 공모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성립하여야 한다.
=====甲의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위력 또는 위력사용의 위협으로 타인의 유체 동산을 탈취하여 이동하는 것이 강도죄이다.
'''사안의 적용:''' 乙의 공범이자 공모자인 甲은 위력이나 위력사용의 위협으로 유체동산인 丙의
=====甲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 행해진 폭행은 강도죄에 흡수된다.
'''사안의 적용:''' 甲의 폭행은 강도죄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범 여부=====
'''법리:''' 甲와 乙은 공범으로 丙를 납치하는 행위 동안 발생한 모든 '''예상가능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된다.
줄 132 ⟶ 139:
또한 乙은 먼 곳에서 이미 도달한 이상 위력을 사용할 이유가 더 이상없으므로 甲이 위력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乙의 고의는 오직 가수로 데뷔하고자 함이지 절도가 아니기 때문이앋. 하지만 丙의 납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위력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예상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乙은 甲의 폭행 및 강도행위에 대해 공범으로써 죄책을 진다.
=====
'''법리:''' 공모는 명시 묵시적 불법적 목적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합의, 공모를 하려는 의도, (iii) 불법적인 목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 (iv) 공모의 목적을 진전시키려는 외부적 행위 등을 요건으로 한다. 현대형법은 추가로 외부적 행위를 요구한다. 핑커튼 원칙에 따르면 공모가 형성되면 공모자는 공모의 조성에 모든 공모자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안의 적용:''': 甲와 乙는 丙를 납치 할 계획을 꾸몄고 이는 납치라는 불법 목적을 위한
====丁의 죽음에 대한 乙의 죄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