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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0일 (일) 23:40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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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8.127.188
(
토론
)
→甲의 행위에 대한 乙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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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0일 (일) 23:41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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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8.127.188
(
토론
)
→모살죄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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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번째 줄:
====丁의 죽음에 대한 乙의 죄책====
=====문제의 제기=====
=====모살죄 죄책=====
영미법에서 합법적, 비합법적 살인행위를 통칭하여 살해(homicide)라 한다. 불법 살해(unlawful homicide)는 전시이외의 상황에서 사람의 사망결과를 야기하는 사람의 작위 또는 부작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