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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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의 행위에 대한 乙의 죄책====
=====문제의 제기=====
사안에서 甲은 단독으로 병을 때리고 병의 지갑을 빼앗았으며 乙은 이에 참여한 바가 없다. 甲의 이 행위에 대해 乙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행위가
=====甲의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위력 또는 위력사용의 위협으로 타인의 유체 동산을 탈취하여 이동하는 것이 강도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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