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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모살죄 죄책=====
영미법에서'''법리:''' '''살해'''(homicide)는 합법적, 비합법적 살인행위를 통칭하여 살해(homicide)라 한다.살인행위이며 불법 살해(unlawful homicide)는살해는 전시이외의 상황에서 사람의 사망결과를 야기하는 사람의 작위 또는 부작위행위다.
'''모살'''(murder)은 ‘사람이 전시이외의불법적으로 상황에서 존재하는 이성적 피조물을 본인의 또는 법에 따라 인정되는 살의(malice)적사전 계획을 가지고 상해살해하는 또는것이다. 위해를 가해, 또는 상해 또는 위해의 결과 일년 하루 이내 불법하게 사망케 하는 행위다.’1급 모살은 사전살의(maIice aforethought) 를 갖고 미리사전에 계획계획된 된살해이고 살인는2급 1급 살인이고모살은 1급 살인자 보다 법상모살보다 유책성 정도가 낮은 살인은 2급 살인이다살해이다.
'''고살'''(manslaughter)은 살의(malice)없는 의도적 살인행위를 의미한다. 고살은 의도적 고살과 비의도적 고살로 구분될 수 있다. 비의도적 고살과 달리, 의도적 고살에서는 살인의 의도가 존재한 다는 점에서 모살과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다만 극도의 감정적 동요 또는 도발행위 등의 일부 책임감경적 사유가 인정될 뿐이다. 의도적 고살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특정한 상황을 인정하여 모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모살보다 경하게 처벌한다.
'''사전살의'''
사전살의가 모살의 구성요건이 된다. 사전살의는 인명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 그리고 중범죄의도하지 중않은 의도하지중범죄 않은실행도중 살해가모살이 사전살의에 해당한다.
'''사안의 적용: ''' 사안의 경우, 갑은 경찰관 병에 대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병에 대해 극단적이고 부주의한 행동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중범죄 중 모살죄의 죄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범죄중 모살'''
경찰이'''법리:'''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중범죄를 실행중실행하던 중 타인이 사망하는 경우, 갑은피고인은 사망에사망을 대한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 모살죄 죄책을 진다. 여기서 매우 위험한 중범죄는중범죄란 보통 강도, 방화, 강도, 강간, 납치 등을 말하며 말한다.
'''사안의 경우:''' 강도와 납치가 해당된다. 을은 당시 안전한 장소에 납치를 포기하고 떠났으므로 중범죄중 모살이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갑은 강도를 범한 후 도망중으로 범죄가 진행중이였고 위에서 본 것처럼 을은 공범 및 공모자로써 갑의 범죄에 대한 죄책을 질 것이다.
만약 법원이 중죄중 모살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2급 살인으로 판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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