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사전살의'''

사전살의는 인명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중범죄 실행도중 모살이 사전살의에 해당한다.

'''사안의 적용: ''' 사안의 경우, 갑은 경찰관 병에 대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병에 대해 극단적이고 부주의한 행동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중범죄 중 모살죄의 죄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