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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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중 모살'''
 
'''법리:'''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중범죄를 실행하던 중 타인이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은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 모살죄 죄책을 진다. 여기서 매우 위험한 중범죄란 보통 강도, 방화, 강도, 강간, 납치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