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임의의 문서로
로그인
설정
기부 안내
위키책 소개
유의사항
검색
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언어
문서주시
편집
입체적으로 역사 찾아보기
앞 버전으로
다음 버전으로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시각
위키텍스트
2015년 9월 20일 (일) 23:55 버전
편집
121.168.127.188
(
토론
)
→모살죄 죄책
앞 버전으로
2015년 9월 20일 (일) 23:56 버전
편집
편집 취소
121.168.127.188
(
토론
)
→모살죄 죄책
다음 버전으로
157번째 줄:
'''중범죄중 모살'''
'''법리:'''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중범죄를 실행하던 중 타인이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은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 모살죄 죄책을 진다. 여기서 매우 위험한 중범죄란 보통 강도, 방화, 강도, 강간, 납치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