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자의 악의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부여하는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사안에는 한국화원이 약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한국화원은 잠재 주택매수자들에게 빛에 대해 알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甲은 징벌 적 손해 배상을받을 수 없습니다.

 

{{인용문|W는 그의 사업경쟁자인 A을 죽여달라고 직업청부업자인 S에게 요청했고 S는 이를 수락했다. A를 죽이기로 한 바로 전에 W는 A의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W는 마음를 바꾸어 A를 죽이길 원치않는다고 S에게 말하였으나 S는 어쨌든 A를 죽이겠다고 대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