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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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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줄:
 
==제1문 [형법]==
1. {{인용문|안젤라와 바트는 동물권리 활동가다. 안젤라는 크리스 소유의 말 목장 부근에 살고 있었다. 안젤라는 바트에게 사람들이 밤낮으로 헛간을 출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그곳에 가서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목장 문을 열 수 없어서 안젤라는 울타리 위로 올라가서 마당을 건너 헛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건강한 말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잃어버린 전자장비도 발견했다. 라이플 총을 갖고 있던 크리스는 침입자들을 보고서 놀라 안젤라와 바트를 겨누었는데 우발적으로 총알이 발사되었다. 탄환은 안젤라와 바트 부근의 헛간 옆에 맞았다. 총소리 때문에 말들이 놀랐다. 안젤라와 바트는 말들을 내보내면서 도망쳤다. 도로를 주행하던 한 자동차 운전자가 질주하는 말들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다가 나무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1. 안젤라의 죄책은?<br>
2. 바트의 죄책은?<br>
3. 크리스의 죄책은?}}
===공모죄===
I. Conspiracy: An agreement between two or more people to commit a crime with the intent that the crime be committed.
 
Here, Angela and Bart agreed to go to the barn to investigate possible horse abuse. At issue is what was the crime to be committed? Angela suspected that horses were being abused, and wanted to break into Chris' land to investigate (burglary, if there is an intent to commit a felony once inside), but it is unclear what they intended to do after entering the barn. Given that Angela & Bart are animal rights activists, it can be presumed that if they did see horses being abused, they may have taken immediate action such as taking the horses (larceny).
 
If it was their intent to commit a crime once inside the barn, then they would be found liable for conspiracy as the conspiracy is complete once the agreement is made; the crime does not actually have to be committed.
===불법침입죄===
 
Here, Angela and Bart did commit a breaking by opening the door to the barn and an entering by stepping inside. Although this is not a dwelling house of another -- it is a barn -- common law recognizes structures near the main house as part of the dwelling, so the barn being on the property of the ranch satisfies this element. Modernly, the law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any protected structure, so either way, this element will be satisfied.
 
==제2문 [불법행위법]==
{{인용문|에이브는 나뭇잎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과 경계를 이루는 공공부동산에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자르려고 했다. 에이브가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을 대 길 건너편에 살고 있던 빌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에이브는 빌 앞에서 자신의 톱을 쥐고서 거절하고 빌 쪽으로 두 발자국을 걸어갔다. 에이브를 피하면서 빌은 나무 위로 올라갔고 자신은 나무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이브는 나무 몸통에 톱질을 했고 나무는 빌과 함께 길에 쓰러지면서 빌은 큰 부상을 입었다. 그때 지나가던 신디가 빌을 도우려고 달려갔다. 신디는 빌을 돕다가 자동차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웃사람 데비는 자신의 앞 현관에서 이 사건 일체를 목격했고 그 결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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