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사안에서 甲은 단독으로 병을 때리고 병의 지갑을 빼앗았으며 乙은 이에 참여한 바가 없다. 甲의 이 행위에 대해 乙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행위가 기본범죄를 구성하고 이 범죄에 대한 교사범, 공모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성립하여야 한다.

 

'''법리:''' 위력 또는 위력사용의 위협으로 타인의 유체 동산을 탈취하여 이동하는 것이 강도죄이다.

 

 

=====甲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